목동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가상자산 사건은 상담하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질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래소나 발행사 같은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묻습니다. 투자자는 사기, 횡령, 시세조종, 상장폐지로 잃은 돈을 어떻게 되찾을지 묻습니다. 두 분야 모두 판례와 실무가 아직 쌓이는 단계라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목차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 대상 규제
사업을 준비하는 쪽이 처음 마주하는 것은 신고와 보고 의무입니다. 자문 초기에는 내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정리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려면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모델이 신고 대상인지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실명확인 계좌와 트래블룰
거래소가 영업을 이어 가려면 은행 실명계좌가 필수입니다. 법이 이용자별로 실명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일정 금액을 넘는 코인을 전송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보내는 트래블룰을 갖췄는지도 자문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의무
이용자 보호는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 금지, 두 가지를 축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맡긴 금전과 가상자산은 회사 재산과 섞어서는 안 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세조종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사업자가 나중에 제재를 피하려면 내부통제를 이 기준에 맞춰 구축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 분쟁 유형
투자자 상담은 크게 세 유형입니다. 리딩방이나 유사수신 사기, 거래소나 내부자의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예고 없는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입니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특정 코인을 추천하면서 돈을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다룰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고소를 하면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행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중요한 정보로 매매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며 처벌과 과징금이 모두 가능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다만 주식시장보다 판례가 적어서, 특정 매매가 처벌 대상인 시세조종인지는 사건별로 거래 기록을 대조해 가려야 합니다.
상장폐지 손해 구제
거래소가 자체 심사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는 대체로 재량 판단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약관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폐지 공시가 언제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유의종목 지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한 자료가 초기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 과세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아직 변화 중입니다. 시행 시기와 신고 방법을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가 부딪히는 쟁점은 서로 다릅니다.
과세 규정과 시행 시기
과세 근거는 이미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시행 시기와 방식이 개정 때마다 달라져 왔으니,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십시오.
해외 거래소 이용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 계정이나 해외에 보관한 코인이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기준일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규제 대응 사건인지 투자 피해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경로가 다르므로, 자료를 먼저 살펴 쟁점을 분류합니다.
거래내역, 지갑 주소, 채팅 기록, 거래소 공시처럼 온라인에 남은 흔적이 코인 사건의 주된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확보해 둡니다.
고소, 민사소송, 당국 신고·진정, 내부 규정 정비 중에서 적합한 수단을 고르고 그 순서를 정합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금융당국의 조사에 대응하며, 진행 상황은 계속 공유합니다.
판결·처분·합의로 사건이 끝나면 집행, 재신고, 재발 방지 같은 후속 정리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쟁점을 나누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쓰는 시간이 기준입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검토 범위가 달라 상담할 때 따로 안내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대응 같은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도, 예상 소요 기간이 기준입니다.
민사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상시 규제 자문은 검토 횟수와 범위를 감안해 정기 자문료로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지료, 송달료, 감정료, 디지털포렌식 비용 등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점검표
1️⃣ 투자사기 피해자 점검
-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적어 두셨나요?
- 입금 계좌와 거래내역을 화면 캡처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 투자를 권유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던가요?
-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2️⃣ 상장폐지 피해자 점검
- 유의종목 지정 공시와 상장폐지 공시가 나온 시점을 확인하셨나요?
- 거래소 약관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정한 조항을 읽어 보셨나요?
-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셨나요?
- 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점검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영업인지 검토하셨나요?
- 실명확인 입금계좌를 발급받고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나요?
- 트래블룰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4️⃣ 세금 신고 점검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언제부터인지 확인하셨나요?
- 해외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 거래소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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