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집행정지변호사 | 신청부터 인용 판단까지 실무 흐름 정리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을 법원이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가 집행정지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은 소송과 별도로 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낸다고 처분 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이 인용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목차
집행정지 | 집행정지 | 인용 요건 네 가지
법원은 아래 요건을 함께 놓고 심리해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의 승패를 미리 가리는 절차가 아니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두는 것입니다.
본안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따로 낼 수는 없고, 먼저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계속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그래서 소장과 신청서를 같이 내거나 잇달아 접수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정지시킬 처분이 아직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이 이미 끝났거나 효력이 소멸했다면 멈출 대상이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와 거래처 상실, 출국명령에 따른 가족·직장과의 단절입니다. 처분 때문에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그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실무에서는 이 요건을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집행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큰 해가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본안 승패와 별개의 판단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고 본안 승소가 보장되지 않으며, 기각되어도 본안을 포기할 까닭은 없습니다. 법원이 이 단계에서 보는 것은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과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뿐이고,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에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인정 사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세밀하게 제시해야 하고, 다툼이 가장 치열한 부분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
영업정지 기간이 짧더라도 그 처분이 다음 정지나 가중처분의 기준이 된다면 그 영향까지 설명해야 유리합니다. 문을 닫은 기간은 되돌릴 수 없고 거래처 이탈과 신용 하락처럼 돈으로 완전히 메우기 힘든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주로 강조합니다.
출국명령·체류 관련 처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처분입니다. 집행이 이루어지면 국내의 생활 터전과 가족, 직장이 한꺼번에 끊기고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다시 입국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체류자격의 종류와 처분이 나오기까지의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등 금전 부과처분
사업을 이어 가기 힘들 만큼 과징금이 크다면 그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며 다퉈야 합니다. 보통의 금전 부과처분은 승소 후 환급으로 손해가 회복된다고 보아 집행정지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신청 시기와 정지 효력 범위
처분서를 받는 순간 방향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신청하는 것인데, 처분 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할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즉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
소장을 접수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은 따로, 그리고 서둘러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지나면 처분이 그대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날 전까지 정지 결정을 받지 못하면 정지 기간이나 취소의 상태가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기간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멈춰 있던 처분이 되살아나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지 결정이 나면 보통 본안 판결 선고일이나 법원이 정한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행정심판 단계 집행정지
행정심판부터 거친다면 심판 단계에서 먼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판단은 심급별로 따로 이루어지므로,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에도 행정소송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진행 절차
목동 집행정지변호사와 상담하면 우선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얼마나 긴급한지를 판단합니다.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해 처분의 위법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냅니다.
관할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 행정부에 본안인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과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신청서와 증거를 한꺼번에 준비합니다.
손해의 규모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행정청의 주장을 직접 듣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안소송은 집행정지 결과와 관계없이 따로 이어지며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실제로 심리합니다. 정지의 효력 역시 본안 결론에 따라 마무리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 비용 기준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맡는지, 집행정지만 먼저 진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처분의 종류, 긴급한 정도, 심문기일 대응이 필요한지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집행정지의 성과와 본안의 성과를 따로 보고 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난이도와 처분에 걸린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 자료 발급비,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부대비용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병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자가 점검 목록
1️⃣ 긴급성 점검
-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임박했습니까?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출국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 처분의 집행이 이미 끝나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 취소소송 등 본안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까?
2️⃣ 손해 입증 자료 점검
-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을 보여 줄 재무 자료가 있습니까?
-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처럼 생활 기반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 처분 이력상 이번 처분이 후속 정지나 가중처분으로 연결될 위험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사정이 있습니까?
3️⃣ 절차 점검
- 행정심판으로 진행할지 행정소송으로 진행할지 정하셨습니까?
-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인지 지방법원 행정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심문기일에 제출할 추가 증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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