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이 정한 사유를 확인하면 의사에게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이 절차는 형사재판과 별도입니다. 무죄나 가벼운 형이 선고돼도 처분은 확정될 수 있고,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았어도 사전통지를 받으면 그에 대한 답을 내야 합니다. 의견제출과 청문에 어떤 자료를 넣는지, 처분 뒤 집행정지를 신청하는지가 진료를 이어 갈 수 있는 기간을 정합니다.
목차
의사면허정지/취소 | 자격정지·면허취소 처분 사유
면허취소 사유는 의료법 제65조에, 자격정지 사유는 제66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고, 진료실로 돌아올 수 있는지도 크게 갈립니다.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대표적 행위는 리베이트, 곧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일입니다.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품위를 해치는 행위, 의료기사 지도의무 위반도 같은 조항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기간은 최대 1년이고, 리베이트는 금액이 클수록 정지가 길게 잡힙니다.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사유는 결격사유(약물중독·정신질환), 정지 기간 중 진료, 면허 대여, 일정한 강력범죄의 유죄 확정 등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성범죄·강력범죄에 따른 취소는 형이 확정된 뒤에 가능하므로 형사재판 결과가 면허에 곧바로 이어집니다.
자격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같은 유형의 위반이 다시 드러나면 정지 기간이 늘거나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처분 전력이 있는 분은 사전통지 단계부터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지 기간과 수위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있는 행정처분 기준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반의 경중, 위반 횟수, 고의 여부가 가중·감경 사유로 반영되어, 같은 사유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별개 진행
보건복지부는 형사사건의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확인된 사실로 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돼도 행정처분은 독자 기준으로 정지·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 두 갈래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전통지 의견제출·청문 대응
행정청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보내고 의견제출이나 청문 기회를 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최종 처분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통지서 확인 단계
통지서에는 처분 원인 사실, 적용 조문,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적힌 사실이 실제와 같은지, 조문 적용이 맞는지를 대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의견제출서 기재 사항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만으로는 처분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위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고의였는지, 정도가 어땠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감경 여지가 생깁니다. 보통 진료기록, 내부 규정, 소명자료를 묶어 제출합니다.
청문 개최 사유
면허취소 같은 무거운 처분이 예정돼 있으면 청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에서는 직접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감경 사정을 밝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의 결과
기한까지 소명이 없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이 나오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기한이 짧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을 짜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 후 집행정지·취소소송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기는 일은 처분 집행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의 필요성
본안 판단은 몇 달, 길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 사이 처분이 실제로 집행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나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공백을 막으려고 본안 결론 전까지 처분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가 집행정지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인용 요건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성을 보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도 함께 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진료가 중단되면 환자 치료가 어떻게 끊기고 병원 운영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본안 다툼 쟁점
본안에서는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사전통지·청문 같은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 수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따집니다. 비슷한 사안에 비해 과하게 무겁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도 유력한 방법입니다.
⚠ 행정심판·소송 제기 기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한이 지나면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취소 후 재교부와 진료 복귀
면허가 취소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에 따라 재교부가 막히기도 하므로, 처분이 나오기 전부터 이 점을 넣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 대기 기간
재교부 신청은 취소 사유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3항, 제4항). 사유가 무거울수록 기다리는 기간도 깁니다.
재교부 제한 사유
일정한 강력범죄로 처벌받아 취소됐다면 재교부가 아예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4항). 취소 단계에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는 일이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자격정지와의 차이
자격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별도 재교부 없이 곧바로 진료에 복귀합니다. 면허취소와의 격차가 이렇게 크므로, 처분 수위를 취소에서 정지로 낮추기만 해도 얻는 것이 많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 진행 절차
통지서에서 처분 사유, 적용 조문,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거나 청문에 출석해 진술하고, 정리해 둔 소명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처분서가 나오면 수위와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고, 진료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면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분 사유, 절차, 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을 준비해 기한 안에 접수합니다.
심리 중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추가하고, 결과가 나오면 재교부 신청 같은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 산정 기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거나 청문에 대리 출석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한 정도와 소명자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효력을 급히 멈춰야 할 때 별도로 산정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료를 갖춰야 하므로 긴급 정도가 반영됩니다.
어느 심급인지,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투는지, 재량권 남용까지 주장하는지 등 사건 난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 감경이나 취소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고, 사건을 맡을 때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인지대·송달료가 들고, 자료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하면 그 비용도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실제 있었던 일과 같은가요?
- 의견제출 기한까지 며칠이 남았나요?
- 진료기록과 소명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었나요?
- 같은 사안으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가요?
2️⃣ 처분서를 이미 받았다면
- 처분 효력 발생일과 정지·취소 기간을 확인했나요?
- 처분서에 사유와 근거 조문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나요?
- 병원 운영이나 환자 치료 때문에 진료를 중단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나요?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한 90일 중 며칠이 남았나요?
3️⃣ 면허취소가 예정된 경우
- 청문 통지를 받았나요?
- 관련 형사사건은 확정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 취소 뒤 재교부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나요?
- 비슷한 사안의 처분 수위와 비교할 자료가 있나요?
4️⃣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수수) 관련 사안이라면
- 받은 경제적 이익의 종류와 액수를 정리해 두었나요?
- 학술대회 지원처럼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 중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