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단순 심부름과 알선을 어디서 가르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집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매매·알선을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마약과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는 영리 목적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대마 거래와 필로폰 같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거래에는 영리 가중 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 거래 횟수와 양이 형량을 가르고, 상습이나 업으로 했다면 더 무거워집니다. 처음의 대응 방향이 곧 형량으로 연결됩니다.
목차
마약매매/알선 | 마약매매·알선에 적용되는 조항
같은 거래로 보여도 적용 조항이 다르면 형량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이 법은 마약류의 종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행위(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투약)에 따라 처벌 조항을 나눕니다.
영리성과 가담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며, 양이 많거나 조직적이라고 판단되면 법정형 하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 잦습니다. 법정형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의 매매·알선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영리 목적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어떤 마약류로 기소됐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형량 구조가 따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마를 사고팔거나 알선한 경우, 팔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알선으로 인정되는 핵심 근거는 값을 흥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맞추는 데 개입한 대화 기록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물건만 건넨 수수와 거래 성사에 관여한 알선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거래 시도만 하고 마약류를 건네지 못했거나 돈이 오가지 않았어도 미수나 예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물건과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와 그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상습성·조직성 인정 시 유의점
처음 저지른 일이고 한 번의 거래로 그쳤음을 보이는 자료는 초기에 정리해 두십시오. 같은 범죄의 처벌 전력이 있거나 거래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습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거래량·영리성에 따른 가중 처벌
수사기관이 거래량과 영리성을 추정하는 근거는 압수량, 계좌 입출금, 대화 기록입니다. 결국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얼마나 많이 얼마를 벌려고 거래했는지입니다.
압수량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압수된 양 전체를 내가 판매한 몫으로 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투약용과 판매용이 섞여 있는지를 따로 가려 다툴 수 있으며, 압수 마약류의 순도와 양이 양형의 주요 참고 자료라 이 구분이 의미를 가집니다.
영리 목적의 인정 여부
지인에게 대가 없이 나눠 주었거나 각자 쓰려고 함께 구매한 것이라면 영리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알선에는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반복 거래와 상습성
거래가 몇 번, 언제 있었는지 특정할 증거가 모자란다면 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큰 축입니다. 한 번뿐인 거래인지 되풀이된 거래인지에 따라 상습범 규정이 붙을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의 다툼
전체가 하나의 조직 범행이라고 수사기관이 보더라도 피의자 개개인의 가담 정도는 따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연락, 운반, 대금 수령을 여러 사람이 나눠 맡는 것이 마약매매·알선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거래의 주도자와 심부름·연락만 한 사람의 책임은 같지 않습니다. 지시에 따라 물건만 전달했거나 거래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 없었다면 가담 정도를 낮추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공범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을 살피고 각 진술이 언제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들은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서 한 사람의 자백이나 진술만으로 가담 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단순 소개·연결과 알선의 경계
아는 사람을 소개한 데 그친 것인지 거래 조건까지 맞춘 알선인지는 대화 기록의 구체적 표현과 개입 시점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
몰수·추징 처분은 형벌과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추징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도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범죄수익 추징 근거
수사기관이 추정한 이익과 내가 실제로 가진 이익이 다르다면 추징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추징 대상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같은 이익의 중복 추징 문제
공범이 여러 명인 거래라면 같은 이익에 대해 각자에게 전부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익을 실제로 어떻게 배분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흐름
체포·압수수색 경위와 압수물,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다음 적용 가능한 조항을 검토합니다.
영리성과 가담 정도는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곧바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합니다.
구속영장은 압수량이 많거나 조직적이라고 보이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보일 자료를 준비해 둡니다.
검사가 어느 조항으로 기소했는지와 공소사실의 거래량, 횟수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재판에서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양형 변론을 진행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른 비용
첫 상담에서는 사건의 개요와 적용될 만한 조항, 방어 방향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의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은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 대응인지 공판 변호인지, 공범은 몇 명인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가 비용 기준을 바꿉니다.
기록 열람·등사, 출장, 감정 신청에 드는 돈은 실비로 따로 정산합니다.
사건이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 등으로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미리 정한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체크리스트
1️⃣ 초기 대응 점검
- 체포나 압수수색 때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았습니까?
- 영장 없이 휴대폰이나 계좌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까?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셨습니까?
2️⃣ 가담 정도 확인
- 값, 시간, 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했습니까, 아니면 물건만 건넸습니까?
- 거래로 실제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대가 없이 도와준 것입니까?
- 여러 번 거래했습니까, 한 번뿐이었습니까?
3️⃣ 공범 관계 점검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중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전체 거래에서 내가 실제로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어떤 사이였고 어떻게 연락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4️⃣ 양형 자료 준비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 치료와 재활 의지를 보여 줄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있습니까?
-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마약매매/알선 승소사례
검사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ㅣ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