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협박죄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
협박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봐야 할 것은 내가 한 말의 내용과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렸을지입니다. 해악을 알려 사람을 협박하면 협박죄가 되지만(형법 제283조 제1항), 감정이 격해서 던진 말이나 허풍까지 전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악을 알린 것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었을 상황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얻으면 기소 없이 끝나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차
협박죄 | 협박죄 성립 요건
목소리를 높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악을 알렸다는 점, 그리고 상대가 자유롭게 결정하기 어려울 만큼 겁을 주는 말이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돼야 죄가 됩니다.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무죄나 불기소가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협박이 되려면 상대나 친족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을 해치겠다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전달돼야 합니다.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 같은 표현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말이 나오기 전후의 대화, 둘 사이의 관계, 현장 분위기를 모두 보고 판단합니다. 화풀이나 항의 수준의 말은 해악 고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보통 사람이 들었을 때 겁을 먹을 정도의 해악이었는가이고, 피해자 개인이 진짜 무서웠는지는 아닙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상대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되받아쳤다는 사정, 흥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라는 사정이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고의도 요건입니다. 상대가 겁낼 만한 해악을 알리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입 밖에 냈어야 합니다. 만취 상태의 말, 격한 부부싸움이나 빚 독촉 중의 말은 이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자주 벌어집니다.
위협하는 글을 문자·메신저·SNS로 여러 번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그대로 기록에 남는 만큼, 정확히 어떤 문구였고 앞뒤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은 적용이 달라집니다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럿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협박하는 경우(형법 제284조), 협박을 되풀이해 상습범으로 보는 경우(형법 제285조)입니다. 이때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합의만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사실관계와 정황을 훨씬 세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협박죄 | 해악 고지·공포심 요건을 다투는 방법
출발점은 두 가지 물음입니다. 문제의 말이 '해악을 알린 것'이었는가, 그리고 '겁을 줄 만한' 정도였는가.
발언의 경위와 앞뒤 정황
방어는 말이 오간 순간으로 돌아가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정리합니다. 오래 다투던 사이에서 나온 거친 표현과 처음부터 위협할 목적으로 꺼낸 말은 같은 문구여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막연한 표현과 구체적 해악의 구별
"죽여버린다", "불질러버린다" 같은 말도 일률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진심이 아닌 감정적 과장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구체적 위협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성의 정도, 반복 여부, 실행 방법을 말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 반응과 객관적 정황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웠는지는 판례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 대상은 보통 사람이 겁먹을 만한 해악이었는지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든지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을 이어 간 사정은 정황 자료가 됩니다.
협박죄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절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이 확인되면 더는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그런데 합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사건의 결말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하면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단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기소 전에 밝히면 불기소(공소권없음), 기소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밝히면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됩니다. 제1심 판결 이후의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합의 방식과 진정한 의사 확인
구두 약속보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다만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고 의심받으면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고 판단될 위험이 있어, 합의 과정을 깔끔하게 지켜야 합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의 반의사불벌 배제
합의했는데도 공소 제기 권한은 그대로 남는 유형이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협박(형법 제284조)과 상습협박(형법 제285조)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합의서의 용도는 형을 줄이는 자료로 바뀝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사건이 시작된 고소장과 문자·메신저 기록부터 같이 읽고, 해악 고지로 볼 만한 말이 정말 있었는지, 그 말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정하고, 신문에 동석해 불리한 진술이 필요 이상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곁에서 돕습니다.
이 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합의에 이르면 받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불기소(혐의없음·공소권없음)로 정리되지 않고 재판에 넘어갔다면, 정식재판이나 약식절차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내세웁니다.
결과는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으로 사건마다 다르게 정리됩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비용 기준
상담료는 첫 상담에서 경위와 자료를 살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는 값이며, 방식과 시간에 따라 별도로 안내합니다.
착수금은 경찰 수사와 재판 중 어느 단계부터 맡는지, 특수협박·상습협박 해당 여부, 함께 걸린 사건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협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작업은 비용을 따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 결과별로 지급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약정합니다.
기록을 열람·복사하거나 서류를 만드는 데 드는 실비는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박죄 | 협박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 말인지
- 문제 된 표현이 생명·신체·재산 같은 것을 해치겠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 그 말을 했을 때 음주나 극도의 흥분 상태였나요?
- 말의 내용이 실행 가능성을 내비친 구체적 표현이었나요, 감정에 앞선 과장이었나요?
- 그 말 직전과 직후에 어떤 다툼이나 대화가 있었나요?
2️⃣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
- 상대의 신고가 곧바로 이뤄졌나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나요?
- 일이 있은 뒤에도 상대와 평소처럼 연락이 오갔나요?
- 일반인이 그 말을 들었다면 겁이 날 만하다고 보이시나요?
3️⃣ 합의 가능성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나요(그렇다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박을 여러 차례 했거나 유사한 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나요?
-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접근금지 같은 제한이 걸려 있나요?
- 합의를 고려 중이라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가운데 언제 시도할지 정하셨나요?
4️⃣ 증거 자료 확보 여부
- 그 말이 담긴 문자·메신저·통화 녹음을 확보해 두셨나요?
- 말을 한 자리에 목격자나 제3자가 있었는지 떠올려 보셨나요?
- 실제로 내가 한 말이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같은지 대조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