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대마변호사 | 투약·소지·매매 유형별 대응 전략
대마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조문과 형량이 갈립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웠는지, 가졌는지, 길렀는지, 사고팔거나 연결해 줬는지를 구별해 따로 규정합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3조, 제4조). 흡연·소지가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매매·알선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수출입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어서 차이가 큽니다. 초범이면 첫 조사 때의 자세와 치료·재범방지 자료가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목차
대마 | 대마 투약·소지·매매 유형별 적용 조문과 형량
손에 든 것이 같은 대마초여도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내 혐의가 어느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 초범 처리 |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음 |
| 쟁점 | 투약 시점의 특정 여부, 모발·소변 검사 결과의 신뢰성 |
혼자 피웠다면 비교적 낮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그러나 반복했거나 다른 약물까지 섞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 초범 처리 | 양과 목적에 따라 감형 여지 |
| 쟁점 | 소지한 양, 직접 피우려던 것인지 팔려던 것인지 |
양이 많거나 나누어 담긴 상태로 발견되면 판매 목적을 의심받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59조 제1항 제11호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매매·수출·제조 목적으로 재배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초범 처리 | 재배 규모와 목적에 따라 편차가 큼 |
| 쟁점 | 재배 규모, 판매 의사 유무 |
기르기만 해도 별도의 위반입니다. 팔거나 수출하거나 제조할 목적으로 길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판매·알선), 제58조 제1항 제5호(수출입) |
| 형량기준 | 판매·알선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형이고, 수출입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입니다 |
| 초범 처리 |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 쟁점 | 거래 횟수와 규모,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
매매·알선에는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흡연·소지보다 하한 형량이 크게 높습니다.
대마 | 흡연·소지 사건의 실제 쟁점
흡연이나 소지만 문제 된 사건도 수사기관의 증거가 믿을 만한지, 소지 목적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발·소변 감정 결과의 한계
모발 감정으로는 피운 시점을 가리기 어렵고 외부에서 묻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곧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시료를 적법하게 채취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소지량과 목적의 구분
수사의 방향과 형량은 나온 양이 혼자 쓸 만큼의 소량인지, 소분한 봉투나 전자저울처럼 판매 흔적이 함께 발견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압수된 당일의 상황을 하나씩 복원해 보아야 합니다.
포렌식·통신 자료 점검
휴대전화 분석이나 계좌 조회에서 거래 흔적이 나오면 소지 사건이 매매·알선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초반에 압수수색 절차에 흠이 없었는지, 확보된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마 | 대마 매매·알선 형량을 좌우하는 사정
법정형부터 무거운 매매·알선은(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몇 차례, 어느 규모로,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하나씩 다투는 것이 중심입니다.
거래 횟수·규모 산정
메시지 기록과 입출금 내역, 압수량을 맞춰 보며 거래 횟수와 규모를 계산합니다. 말만 오가다 끝났거나 연결하려다 그만둔 일까지 매매에 들어갔다면, 이를 가려내는 것이 흔한 쟁점입니다.
전달자와 판매자의 구별
부탁을 받아 건네주기만 한 경우와 이익을 남기고 판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혀 두면 형량 판단에 반영되는 것은 이익의 유무, 거래 횟수, 각자의 역할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의 구분
유통 구조에 여럿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가 나뉘고, 그 구분이 처벌 수위를 곧바로 좌우합니다.
대마 | 초범 양형에 작용하는 요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이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 준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실은 서면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상담 치료 기록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하나씩 모아 두면 재판에서도 그대로 씁니다.
수사 초기 진술 태도
초범이라도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공소사실과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입을 열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가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처음 대마에 손댄 사람이라면 검사가 치료보호기관 위탁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 이는 검사의 재량이라 같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사건에도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와 일찍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마 | 수사 통보부터 종결까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는 진술 방향 정리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변·모발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절차가 적법했는지, 감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 소지, 매매 중 어느 혐의인지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지며, 이 단계의 진술이 공소사실로 굳어집니다.
검사가 내리는 처분은 기소, 약식기소(구약식),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범이거나 투약·소지 사건이면 이 중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열리며 재범방지 자료, 반성문, 치료 기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보호관찰이나 치료 조건이 붙을 수 있어,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마 | 대마 사건 변호사 비용 기준
단순 투약·소지인지, 매매·유통까지 갔는지,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맡는지 기소 이후 재판부터 맡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기소유예, 불구속,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정 결과 검토나 참고인 조력, 서류 발급 등에 별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 앞서 공범 관계와 적용 조문, 압수·채취 절차를 점검해야 하므로, 대응 방향을 세우려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마 | 대마 사건 체크리스트
1️⃣ 흡연·소지 혐의로 조사받기 전
- 소변·모발 채취에 동의하셨나요, 채취 시점은 기억하시나요?
- 갖고 있던 대마의 양과 포장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가요?
- 언제 어떻게 피웠는지 진술하기 전에 정리해 두셨나요?
- 재범방지 상담이나 진료 기록을 준비할 수 있나요?
2️⃣ 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받기 전
- 거래 대화나 계좌 내역이 압수된 상태인가요?
- 거래 횟수와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 계산되지는 않았나요?
- 전달만 한 것과 직접 판 것이 명확히 구분되는 사건인가요?
- 공범이 있다면 각자 맡은 일을 정리해 두셨나요?
3️⃣ 초범 양형을 준비하는 경우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전혀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 치료·상담 기관에 다닌 기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를 보여 줄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4️⃣ 압수수색·긴급체포를 당한 경우
-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으셨나요,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는 없었나요?
- 긴급체포의 이유와 시각을 분명히 고지받으셨나요?
-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할 시점을 놓치지 않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