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협의이혼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 한 번에 정리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헤어지기로 했을 때 선택하는 가장 짧은 절차입니다. 그러나 둘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양쪽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 확인 기일에는 부부가 같이 출석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이날 함께 확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놓치기 쉬운 곳이 재산과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심사하지 않으므로 합의서나 공정증서로 따로 적어 두지 않으면 이혼한 뒤에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목차
협의이혼 | 가정법원 확인과 이혼 성립
서로 "이혼하자"고 말하고 동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적 부부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지나야 비로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부부 가운데 한 명이 혼자 신청해도 되고 둘이 같이 신청해도 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민법 제836조). 출석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하고,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적은 협의서, 아니면 이를 정한 법원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도 이혼 의사 확인 때 같이 만들어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훗날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와 효력 발생
확인서를 손에 쥐었다고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신청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협의이혼 | 이혼 숙려기간의 취지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 법은 확인 이전에 일정한 숙려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법원에 다시 나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기간 계산
기다리는 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갈립니다.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그동안 부부는 결정을 한 번 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
한쪽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등 시급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보통은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 같은 소명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 법원 심사 밖의 재산 문제
법원이 살피는 대상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문제에 한정됩니다. 집이나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는 들여다보지 않으니 부부가 스스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이혼하는 때에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 중에 나누기로 한 내용은 구체적인 문서로 남겨야 하는데, 아파트 명의를 언제 이전하는지, 현금을 몇 월 며칠에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까지 적어 두지 않으면 이혼 후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다"는 말다툼이 나오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이유
공정증서(집행증서)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약속을 담아 두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새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합의서만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부담이 남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은 채, 혹은 일부만 정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시작점이 이혼신고일이므로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
자녀가 미성년자인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 중에 양육과 친권 문제를 정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분리 지정
친권자와 양육자가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합의하면 서로 다른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다만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한 사람에게 맞추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 방식을 따져 합의로 정하는데,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합의한 금액은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진행 순서
재산 내역과 자녀 상황, 이혼 사유를 정리한 뒤 상담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협의의 방향을 잡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 사항을 문서로 옮기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부가 같이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소지가 목동이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을 보낸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정증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기준으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피고,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 진행 비용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서나 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의 난도와 검토해야 할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지대·송달료·공정증서 수수료·증명서 발급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따로 계산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출석 준비를 어느 선까지 지원할지에 따라 별도로 상의합니다.
재산 목록이 복잡한 정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신청 전 점검표
1️⃣ 신고·사후 관리
-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나요?
-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준비되었나요?
-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나요?
2️⃣ 자녀 양육
- 양육비부담조서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나요?
- 면접교섭의 방식과 일정도 정했나요?
- 양육비의 액수,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해 두었나요?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합의가 되었나요?
3️⃣ 재산분할
-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 합의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길지 검토해 보았나요?
- 분할 비율과 이전 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나요?
- 혼인 기간에 형성한 재산(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었나요?
4️⃣ 이혼 의사·사전 준비
- 숙려 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확인했나요?
- 법원에 가져갈 신분증과 서류는 다 챙겼나요?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중 어느 쪽 가정법원에 신청할지 정했나요?
- 부부 모두 이혼 자체에는 뜻이 같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