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조정이혼변호사 | 신청부터 조정조서 성립까지 절차 정리
부부가 스스로 합의서를 써서 하는 협의이혼과 판사의 판결로 정해지는 재판이혼 사이에 있는 절차가 조정이혼입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양쪽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은 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정조서가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기다릴 필요도, 재판이혼처럼 몇 달씩 공방을 이어 갈 필요도 없어서 실무에서 자주 선택됩니다.
목차
조정이혼 | 조정이혼 절차와 선택 시기
이혼을 재판으로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 단계에서 두 사람이 합의해 사건이 끝나면 그것이 조정이혼입니다.
재판 전 조정 절차
소를 내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조정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청구도 이에 해당해서, 결국 재판이혼으로 가는 사건도 대개 조정을 한 번은 거칩니다.
협의이혼과의 차이점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양육 문제를 직접 정하고 법원의 확인만 받는 절차인 반면, 조정이혼은 조정위원회가 중간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를 유도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자체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대화가 막혔다면 조정이혼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고, 이 조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새로 소송하지 않고 조정조서로 곧장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정이혼 | 조정기일의 주요 쟁점
조정기일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이혼 여부보다 그에 딸린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막히는지에 따라 조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지가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기여도와 혼인 기간,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고 조정안을 내놓지만 비율을 확정하는 것은 두 사람입니다. 재산 목록과 근거 자료를 미리 챙겨 가면 조정이 수월합니다.
양육권·양육비
아이가 미성년이면 양육자,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도 조정 대상에 함께 올라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먼저 살피고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양육 문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 자료로 쓰는 일이 흔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다만 조정에서는 잘못이 있었는지를 가리기보다 금액을 어디서 맞출지가 중심이 되곤 합니다. 외도 상대가 얽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이혼 | 조정 불성립 시 진행
핵심 쟁점이 합의되지 않으면 기일에 출석했어도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때 무엇이 자동으로 이어지는지 알아 두면 괜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조정 불회부 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이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하지 않기로 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들의 뜻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준용).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 절차로의 이행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고 끝나면, 조정 신청 시점에 소를 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장을 따로 내지 않아도 재판이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준용). 조정 결렬이 곧 원점 복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이혼 | 상담부터 조정조서까지 진행 순서
이혼 의사, 재산 현황, 자녀 문제를 정리한 다음 협의·조정·재판 중 어느 길이 현실적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고 가족관계증명서·재산 자료 등 부속 서류를 첨부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가 목동이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위원회가 진행하는 자리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합니다. 필요하면 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고, 재산분할·양육·위자료 항목별로 쟁점을 좁혀 갑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확정증명서와 조정조서 등본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로 가서 이혼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준용).
조정이혼 | 비용
사건의 난이도, 나눌 재산의 규모, 예상되는 조정기일 횟수를 고려해 정합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이 조정으로 전환되면 맡는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후 진행 비용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과, 재산 조회나 감정이 필요할 때의 부대 비용이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조정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조정이 일찍 성립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상황별 점검표
1️⃣ 성립 후 처리
-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나요?
-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확인했나요?
2️⃣ 조정 결렬 대비
- 이의신청 기간 같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고 있나요?
- 재판으로 갈 경우 필요한 증거를 미리 점검해 보았나요?
-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3️⃣ 조정기일 대비
- 기일이 여러 차례 잡힐 수 있음을 감안해 일정을 비워 두었나요?
- 상대방이 제시할 조건과 그 근거를 예상해 보았나요?
-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재산분할·양육비 희망안을 서면으로 준비했나요?
4️⃣ 신청 전 준비
- 이미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지 확인했나요?
-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해 내가 바라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나요?
- 혼인 중 모은 재산의 목록과 증빙을 갖춰 두었나요?
-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조정이혼 승소사례
같은 분야(가사·이혼) 최근 성공사례
40년 혼인관계, 조정이혼으로 위자료 받아낸 이혼 사례 ㅣ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