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변호사 | 단계별 인허가와 조합 분쟁 한 번에 정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정비사업의 기본 규칙을 정한 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각각 행정처분이라 하자가 있으면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 즉 조합원 자격, 분담금, 이주비, 현금청산 문제도 이 법과 정관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목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처분 불복 방법
처분마다 성격이 달라서 다투는 방식과 기한도 제각각입니다. 무엇을 다툴지가 정해지면 어떤 소송을 낼지도 따라서 정해집니다.
| 소송 형태 |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받으려는 소송입니다 |
| 제소 기간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입니다 |
| 주요 쟁점 | 동의율 산정 방식과 동의서의 진위가 쟁점입니다 |
| 관할 | 행정법원 |
조합설립인가는 권리를 새로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 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툽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소송 형태 |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받으려는 소송입니다 |
| 제소 기간 | 인가·고시를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
| 주요 쟁점 | 종전 재산의 감정가와 평형 배정 방식이 쟁점입니다 |
| 관할 | 행정법원 |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처분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8조).
| 소송 형태 | 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으려는 소송입니다 |
| 제소 기간 | 별도 기한이 없습니다(민사소송의 일반 원칙) |
| 주요 쟁점 | 정족수 미달이나 소집 절차 위반이 쟁점입니다 |
| 관할 | 민사법원 |
조합과 조합원의 내부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 소송 형태 |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과 매도청구 소송입니다 |
| 제소 기간 | 협의기간 만료 후 60일 등 |
| 주요 쟁점 | 감정평가액, 청산 시점 |
| 관할 | 민사법원이 맡고, 공익사업이면 행정법원이 맡기도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에서 이전고시까지 단계별 쟁점
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준공과 이전고시로 마무리됩니다. 처분이 단계마다 독립되어 있어서, 앞 단계의 하자를 뒤 단계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하자 승계)가 자주 문제 됩니다.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정비구역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정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가장 먼저 걸리는 쟁점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의 지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입니다.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비롯한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거나 동의율이 부족하면 인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관계
무엇을 짓는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로, 조합원별 분양 내용과 분담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같은 법 제74조)로 확정됩니다. 서로 다른 처분이라 각각 다툴 수 있으며, 앞 처분의 하자를 뒤 처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느냐는 실무의 단골 쟁점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자격과 총회 결의를 둘러싼 분쟁
분쟁은 대체로 조합원으로 인정되느냐, 총회 소집과 의결 절차가 적법했느냐, 임원 선출에 문제가 없었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정관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결의 효력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조합원 자격과 대표 1인 원칙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되지만, 한 필지를 여럿이 소유하거나 한 세대에 여럿이 속한 경우에는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이 규정 때문에 생긴 지분 분쟁이 지위 확인소송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총회 의결 요건
정관 변경, 예산,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소집 통지를 빠뜨렸거나 정족수에 못 미쳤다면 그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임원의 지위와 해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해임합니다. 자격 상실과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조합 분쟁의 큰 축이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3조), 해임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이후 사업 절차 전체의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분양·분담금 확정 절차
조합원 각자가 얻을 몫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뉘는 단계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와 분양설계 기준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기준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해 신청을 받은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양대상자와 평형을 정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이 분양설계 기준이 정관과 시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가 쟁점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금
분담금(또는 환급금)은 내가 내놓는 재산의 가치인 종전자산과 새로 받을 재산의 가치인 종후자산의 차액으로 산정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감정평가가 공정했는지와 평가 기준 시점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분양 미신청 시 현금청산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철회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에 금전으로 정산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청산금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지연손해금이 붙는지가 실무 쟁점입니다.
⚠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분양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이의를 제기할지 서둘러 결정하십시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이주비·명도·손실보상 쟁점
사업시행 단계의 분쟁은 주로 이주비의 조건, 집을 비우는 시점, 세입자 보상을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조합과 소유자·세입자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간입니다.
이주비와 집 비우기
이주비는 보통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돈이며, 집을 비워야 할 의무와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그 조건이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세입자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
정비사업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요건을 갖추면 주거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익사업법의 손실보상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전입 시점과 거주 기간이 늘 쟁점이 됩니다.
매도청구와 명도
끝까지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조합은 재산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이 청구가 확정되면 보통 명도소송이 이어지는데, 그 이전에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투려는 처분이 무엇이고 고시가 언제 났는지 확인해, 소송 기한부터 점검합니다.
정관, 회의록, 동의서, 감정평가서를 확보해 절차상 하자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합니다.
처분 취소·무효확인(행정소송)과 총회결의 무효·명도(민사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 같은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민사법원(목동 구역의 민사 사건)이나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계획을 다시 수립할지, 재의결할지, 청산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안내해 드립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비용 산정 방식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사건의 난이도와 심급, 분담금·청산금 규모(소송물 가액)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담이 줄어든 정도나 승소로 얻은 이익을 보고 사건 종료 후 보수를 협의합니다.
감정평가비, 인지대·송달료, 자료 열람비 같은 실제 비용은 별도입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의뢰하면 월 자문료 또는 단계별 정액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점검표
1️⃣ 조합원 점검
-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대표조합원 1명만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분양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일을 기록해 두셨습니까?
- 인가·고시가 난 지 9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까?
- 종전 재산의 평가 근거인 감정평가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2️⃣ 조합설립·총회 결의 다툼 점검
- 동의서를 받는 방식이나 동의율을 계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 소집 통지가 정관에서 정한 일정과 방식으로 도착했습니까?
- 의결 당시 출석과 찬성 비율이 기준을 충족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 동의하지 않았거나 청산 대상인 경우 점검
- 조합이 매도청구에 앞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까?
- 협의기간 만료일과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날짜를 확인하셨습니까?
- 청산금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습니까?
4️⃣ 세입자·이주 분쟁 점검
- 전입일과 실제 거주 기간이 주거이전비 요건에 맞습니까?
- 가게를 운영한다면 영업손실보상 대상 업종과 기간에 해당합니까?
- 이주비를 '집을 비워야 지급'하는 방식으로 묶어 놓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양수금 5억 6천만원 청구, 양도금지특약으로 전부 기각 ㅣ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