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법원에 소를 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관건은 기한입니다. 세금 부과, 허가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민사 분쟁과 달리 제소기간이 지나면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처분 효력을 당장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 많아서, 대응이 늦어질수록 결과가 불리해집니다.
목차
행정소송 | 처분별 행정소송 3가지 유형
받은 처분의 종류와 사정에 따라 선택할 소송이 갈립니다. 다수는 취소소송으로 해결하지만,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있다면 다른 유형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
| 제소기간 | 안 날 90일, 처분일 1년 안 |
| 선행절차 | 행정심판은 선택(법률이 정한 경우만 필수) |
| 효력 | 확정 판결이 나면 처분 효력이 소급해 소멸 |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이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가 근거입니다.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
| 입증책임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원고가 입증 |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으로,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 대상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는 동안 제소 가능 |
| 선행절차 |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도 가능 |
| 효과 | 처분 의무를 확인할 뿐 법원이 처분을 명하지는 않음 |
법률상 처분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 기간 아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
취소소송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기한 도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얼마나 위법하든 다툴 수 없고, 상담이 며칠 늦어진 탓에 소 제기 여부가 갈리는 일도 있습니다.
제소기간 90일·1년 이중 기한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끝나는 날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직접 수령했다면 대개 수령일부터 90일이 기준이므로, 통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행정심판 필수 처분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거칠지 말지를 당사자가 정합니다. 그러나 개별 법률이 심판을 거치도록 강제한 필요적 전치 사안이면 재결을 받은 뒤에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 등 조세 처분과 도로교통법상 일부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후에도 검토할 사정
처분서에 불복 방법이나 기간 안내가 없었거나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혼자 포기하지 말고, 송달일과 안내 문구를 함께 검토받으십시오.
행정소송 |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소를 제기해도 처분 집행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이미 개시됐거나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소 제기와 처분 효력의 관계
취소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은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할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손해는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기는 것이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본안과 분리된 신속 결정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과 분리된 절차라서 결정이 비교적 빨리 나옵니다. 영업정지 시작일이 가까우면 소장과 동시에, 혹은 소장을 접수한 직후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의 위법성 주장 방법
승패는 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절차상 흠과 내용상 흠을 구분해 살핍니다.
절차상 흠, 처분 과정의 위법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통지를 빠뜨렸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체가 그럴듯해도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내용상 흠, 처분 사유와 재량 행사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법령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했다면 내용상 흠입니다.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고, 위반 정도에 견줘 처분이 과중한지도 함께 따집니다.
증거와 처분 경위 자료 조기 확보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기록,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밝힌 자료는 시간이 흐르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을 모두 가져오시면 소장 논리를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절차
처분서 수령일, 근거 법령, 제소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이 필수인 처분인지도 이때 같이 봅니다.
집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됐다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절차상·내용상 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행정청의 답변서와 처분 경위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증인신문 같은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상고로 이어질 수 있고, 처분이 취소되어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 기준
처분 종류, 사건 난이도, 집행정지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며 상담에서 처분 내용을 보고 안내합니다.
처분 취소 등 승소로 볼 결과가 나왔을 때에 한해 따로 정합니다. 과징금처럼 경제적 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들며, 금액은 법원 규정대로 계산합니다.
본안과는 별개의 신청이어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급한 사건일수록 준비를 서두르십시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점검표
1️⃣ 처분 수령 직후 확인 사항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셨나요?
-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제소기간이 안내되어 있었나요?
-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라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이 이미 집행 중이거나 곧 집행되나요?
2️⃣ 집행정지 필요성 점검 항목
-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매출 손실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나요?
-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 집행정지가 시급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3️⃣ 소송 준비 서류
- 처분서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관련 자료가 남아 있나요?
-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와 소명자료를 모아 두셨나요?
- 같거나 유사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를 찾아보셨나요?
4️⃣ 소송 진행 중 점검 항목
- 행정청 답변서에 적힌 처분 이유가 처음 통지된 내용과 일치하나요?
-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판결 선고일을 확인해 항소·상고 기한을 지킬 수 있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