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같은 가상자산 문제라도 사업을 운영하는 쪽과 돈을 맡긴 쪽의 고민은 다릅니다. 거래소·발행사라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가 과제이고 투자자라면 사기·횡령·시세조종·상장폐지로 입은 손실을 어떤 경로로 회수할지가 과제입니다. 판례와 실무가 계속 형성되는 분야라 사실관계를 얼마나 촘촘히 정리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목차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 대상 규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쪽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신고·보고 의무입니다. 내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초기 자문에서 가려 줍니다.
사업자 신고 의무
매매·교환 중개 같은 코인 거래를 영업으로 삼으려는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미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업모델이 신고 대상인지 개시 전에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명확인 계좌와 트래블룰
거래소에게 은행 실명계좌는 사실상 생존 조건입니다. 법이 이용자별로 실명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일정 금액을 넘는 코인을 옮길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을 갖췄는지도 자주 묻는 자문 주제입니다.
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용자 자산의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 금지입니다. 이용자의 금전·코인을 회사 자산과 섞으면 안 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세조종 등도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훗날 제재를 피하려면 내부통제를 이 두 기준에 맞춰 갖춰 둬야 합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 분쟁 유형
투자자 상담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리딩방·유사수신 사기, 거래소나 내부자의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예고 없는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추천을 내세워 특정 코인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자금을 조직적으로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문제 됩니다. 실제 회수에는 형사고소에 더해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민사로 함께 청구하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모두 가능한 금지 행위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하지만 주식시장만큼 판례가 쌓이지 않아, 문제 된 매매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거래 기록을 하나씩 분석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손해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자체 심사로 정하고 대체로 재량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와 약관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폐지 공시가 언제 어떤 순서로 나왔고 유의종목 지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리해 두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코인을 매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의 과세 체계는 아직 변동 중이라서 시행 시기와 신고 방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가 맞닥뜨리는 쟁점도 서로 다릅니다.
과세 규정과 시행 시기
과세의 근거는 이미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다만 개정 때마다 시행 시기와 방식이 달라져 왔으므로, 신고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에 계정이 있거나 해외에 코인을 보관 중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기준일을 따로 확인하고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규제 대응 사건인지 투자 피해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경로가 갈리므로, 자료를 먼저 검토해 쟁점을 분류합니다.
코인 사건에서는 거래내역, 지갑 주소, 대화 기록, 거래소 공지 같은 온라인 흔적이 핵심 증거이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고소, 민사소송, 당국 신고·진정, 내부 규정 정비 중에서 사건에 맞는 수단을 고르고 순서를 정합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금융당국의 조사에 대응하며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합니다.
판결, 처분, 합의로 사건이 끝나면 집행, 재신고 재발 방지 같은 후속 정리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쟁점을 구분하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쓰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검토 범위가 달라 상담할 때 따로 안내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대응 등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도, 예상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사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 결과에 맞춰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상시 규제 자문은 검토 횟수와 범위를 감안해 정기 자문료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디지털포렌식 비용 등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점검 목록
1️⃣ 투자사기 피해자 점검
- 투자를 권유한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기록해 두셨습니까?
- 입금 계좌와 거래내역을 캡처해 보관하고 계십니까?
- 투자를 권유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받으셨습니까?
-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2️⃣ 상장폐지 피해자 점검
- 유의종목 지정 공시와 상장폐지 공시가 나온 시점을 확인하셨습니까?
- 거래소 약관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정한 조항을 읽어 보셨습니까?
-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점검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영업인지 검토하셨습니까?
- 실명확인 입금계좌를 발급받고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셨습니까?
- 트래블룰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셨습니까?
-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자산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까?
4️⃣ 세금 신고 점검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언제부터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거래소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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