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사와 행정은 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건입니다. 경찰이나 고발 단계에서 말한 내용이 행정청 소명에 영향을 주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서 대응도 처음부터 하나로 설계해야 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는 여럿입니다. 무자격 중개, 한도를 초과한 보수 수령, 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거짓·부정한 방법의 등록이 대표적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8조, 제49조). 형사처벌만 받을지,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만 받을지, 둘 다 받을지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전략이 달라집니다.
목차
공인중개사법위반 |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요 유형
수사나 신고의 계기가 되는 유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처벌 조문과 처분 근거가 갈립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처벌 대상은 명의를 내준 사람과 쓴 사람 양쪽입니다. 자격증이나 개설등록이 없는데 중개하거나 그런 중개를 알선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공인중개사법 제48조),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영업한 사람에게는 제49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 보수·금품 수수
명목이 무엇이든 한도를 넘겨 보수를 받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9조). 초과분 반환과는 별개로 행정처분 사유도 됩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면 어느 쪽이 증거로 인정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 관여
실거래가와 다른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등)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권유하거나 알선하면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더해져 따로 처벌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탁에 응한 것인지 중개사가 먼저 주도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확인·설명의무 등 중개대상물 관련 의무 위반
설명 의무는 구두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나 하자 같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확인해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둘 중 하나만 빠져도 위반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실수로 빠뜨렸는지 일부러 감췄는지에 따라 형사·행정 평가가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병행 구조
한 번의 위반이 법원과 행정청에서 동시에, 혹은 시차를 두고 다뤄지는 일이 흔합니다. 절차는 별개여도 한쪽 기록이 다른 쪽 증거로 쓰이므로 한 곳만 대비하면 손해를 봅니다.
형사: 수사와 적용 조문
수사에서 보는 핵심은 고의성, 반복성, 이득액입니다. 제48조와 제49조는 행위별로 징역과 벌금의 상한이 다르므로 내 사건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 권한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갖고, 처분 종류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8조, 제39조). 행정 절차는 형사와 따로 움직이므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형사가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의 상호 영향
행정청은 사실을 인정할 때 판결문이나 수사 단계의 진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행정조사 때 제출한 소명서가 수사 자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 내든 진술과 자료는 앞뒤를 맞춰 신중하게 내야 합니다.
⚠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의 시차
행정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각각 기한이 따로 있고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날짜를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처분 수위 결정 요소
같은 유형의 위반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 업무정지 기간, 등록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주로 따지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횟수와 반복 여부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면 형사 양형과 행정처분 양정 모두 올라가고, 처분받은 이력이 있으면 가중처분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득의 규모
이득이 클수록 벌금도 처분도 무거워집니다. 초과로 받은 수수료, 무자격 영업의 수익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받은 돈을 반환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의와 인식의 정도
소명에서 가장 공을 들일 부분은 고의 여부입니다. 실수나 업계 관행에서 비롯됐음을 보여 줄 수 있다면, 특히 확인·설명의무 위반처럼 과실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지금이 신고·수사 단계인지, 처분 통지를 받은 뒤인지를 계약서, 통지서, 출석요구서로 먼저 구분합니다. 단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수사와 행정조사가 같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두 절차에서 한 진술과 소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위반 여부, 고의, 이득 규모에 관한 사실과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전통지가 오면 소명자료로 답하고,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무엇을 언제까지 할지 기한과 요건을 따져 봅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끝까지 점검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수임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사건이 수사, 처분 통지,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와 위반 유형을 확인한 뒤 대략의 대응 방향과 예상 비용 범위를 안내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아야 하는지, 각 절차가 기소 전후나 사전통지 전후 중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절차마다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자료 수집·감정비 등 실제로 지출되는 경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표
1️⃣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를 받은 적이 있나요?
-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빌린 적이 있나요?
-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나요?
- 이중계약서 작성을 권유했거나 작성해 준 적이 있나요?
2️⃣ 수사를 받는 경우
-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서나 조사 통지를 받았나요?
- 조사에서 할 진술이 행정처분 단계의 소명과 어긋나지 않나요?
- 위반으로 얻은 이득이 얼마인지 정리해 두었나요?
- 변호사 없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나요?
3️⃣ 행정처분을 앞둔 경우
-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 의견제출 마감일을 확인했나요?
- 처분이 이미 확정됐다면 불복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나요?
-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4️⃣ 거래 당사자·의뢰인
- 초과 중개보수를 냈다면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나요?
-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관련 자료가 있나요?
- 거래한 중개사무소가 실제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공인중개사법위반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