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은 공정위 고발을 거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끝날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렵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조사 첫 단계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위험을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조사 방식과 제재 강도가 다릅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목차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유형
대응의 출발점은 혐의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은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규율하며, 유형에 따라 조사 방식, 입증책임, 제재 수준이 모두 달라집니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쓸지는 조사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담합은 가격, 입찰, 거래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합의가 분명하지 않아도 정황증거로 합의가 추정되는 일이 많아서, 합의 여부와 부당성이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지와 남용이 부당한지가 쟁점입니다.
하도급과 유통 거래에서 특히 많이 문제 되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끊거나 차별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지원하는 행위로, 주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조사에서 등장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지원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부당성이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자진신고·동의의결 등 특례 절차
이 제도들은 신청 시기와 요건이 관건이어서 조사 초기에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담합 사건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으로 과징금과 형사고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자가 먼저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 절차로 사건을 일찍 종결하는 길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의 핵심 쟁점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자료를 모은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과징금 액수와 고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대응 방안
공정거래법 제124조 등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의 제재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디까지 협조하고 무엇을 진술할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 들어와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만큼, 조사의 범위와 근거를 확인하면서 대응 방침을 사전에 세우십시오.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제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면 과징금이 감경되거나 무혐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불복 절차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출발해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를 더하고 빼서 정하기 때문에,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 불복 기간 30일 준수
처분서를 받았다면 대응 방향부터 점검하십시오.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는데(공정거래법 제96조), 그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고발되면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행정제재로 끝나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은 사정이 다르고, 행정조사에서 했던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형사 위험을 의식해야 합니다.
공정위 고발과 수사 절차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하며,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자료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위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합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고 형사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속고발제가 기본 원칙이지만(공정거래법 제129조 제1항), 검찰총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고발요청에 따른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사 진술과 형사 방어의 연계
행정 대응과 형사 대응을 나누지 않고 한 사건으로 보아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이때 남양주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행정조사 중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하면 훗날 형사절차에서 방어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조사공문, 심사보고서,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검토해 어떤 위반 유형인지, 형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조사에 협조하는 방침을 정하고,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 출석 등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핍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았다면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수용할지 결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행정조사 때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동의의결 이행으로 사건이 종료되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 방안을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비용 기준
현장조사 전후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인지 같은 진행 단계와 위반 유형의 복잡도에 따라 첫 상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아서, 절차마다 어느 단계인지와 예상되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혐의나 불기소가 나왔는지 같은 결과를 반영해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등 경제분석 비용이 발생하면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 점검 항목
1️⃣ 현장조사를 받았을 때
- 조사공문에 적힌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살펴보셨나요?
- 자료 열람·복사 요구가 조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셨나요?
- 임직원에게 조사 대응 방침을 사전에 공유하셨나요?
- 조사 때 한 진술을 기록해 정리해 두셨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았을 때
-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혐의와 근거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 의견서 제출 기한을 알고 계신가요?
-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지 검토하셨나요?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따져 보셨나요?
3️⃣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았을 때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하셨나요?
-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 과징금 산정이 올바른지 검토하셨나요?
-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4️⃣ 형사고발이 우려될 때
-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셨나요?
- 담합 사건인데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할 시기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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