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집행정지변호사 | 신청부터 인용 판단까지 실무 흐름 정리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구제 수단이 집행정지로, 위법하다고 다투는 행정처분이 대상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바로 집행되는 처분은 소송과 별개로 이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하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목차
집행정지 | 집행정지 인용 요건
법원은 아래 요건들을 종합해 심리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이 절차는 본안의 승패를 미리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집행정지만 따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며(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그래서 소장과 신청서를 함께 또는 잇달아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정지시킬 처분이 아직 유효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끝났거나 효력이 소멸한 처분이라면 정지할 대상이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폐업 상태가 되고 거래처가 끊기는 경우나 출국명령으로 가족·직장과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처분 탓에 사회통념상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고, 그 손해를 막아야 할 급박한 사정도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실무에서는 대체로 이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행정청에 지웁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인정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본안 승패와 구별되는 판단
본안과 집행정지는 따로 움직입니다. 집행정지에서 인용되더라도 본안 승소가 보장되지 않고, 기각되더라도 본안을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과 함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정도만 소극적으로 보며 처분의 위법 여부는 확정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인정 사례
금전적 손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유형마다 구체적 사정을 촘촘하게 제시해야 하며, 치열한 쟁점은 대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
가령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영업하지 못한 날들은 돌이킬 수 없고, 거래처를 놓치거나 신용이 떨어져 금전으로 다 보상받기 어려운 손해가 따라옵니다. 정지 기간이 짧아도 다음 정지나 가중처분의 근거가 된다면 그 파급까지 함께 설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국명령·체류 관련 처분
체류자격의 종류와 처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집행되는 순간 국내 생활, 가족관계, 직장이 단절되고, 본안에서 승소해도 다시 입국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등 금전 부과처분
과징금이 너무 커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그런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며 다투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전 부과처분은 나중에 승소해 돌려받으면 손해가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신청 시기와 정지 효력의 범위
처분서가 도착하면 곧바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처분의 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즉시 검토가 필요한 이유
소장만 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집행정지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되면 처분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그 이전에 인용 결정이 없으면 영업정지 기간 등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기간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멈춰 있던 처분이 다시 효력을 회복해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보통 본안 판결 선고일, 또는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그 심판 절차에서 먼저 집행정지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판단은 심급마다 따로 이루어지므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고 해서 행정소송에서의 재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신청 절차
남양주 집행정지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먼저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얼마나 시급한지를 따져 봅니다.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용을 보고 처분이 위법할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만한 사정을 찾아냅니다. 상담은 담당 서초지사가 맡습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하는 것과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신청서와 증거를 마련합니다.
법원이 손해 규모나 공공복리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행정청 양쪽의 주장을 직접 듣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안소송은 집행정지의 결과와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며 처분이 위법한지를 실제로 심리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 역시 본안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리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 비용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맡는지, 집행정지만 먼저 진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 시급한 정도, 심문기일 대응 필요 여부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 결과를 각각 따로 하나의 성과로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의 난이도와 처분에 걸려 있는 이익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과 서류 발급비,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부대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병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면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점검 목록
1️⃣ 시급성 점검
-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임박했나요?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출국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생기나요?
- 처분의 집행이 이미 끝나 버린 것은 아닌가요?
- 취소소송 같은 본안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나요?
2️⃣ 손해 소명 자료 점검
-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 같은 사정을 입증할 재무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처럼 생활 기반을 증명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이후의 정지처분이나 가중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처분 이력이 있나요?
- 공공복리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있나요?
3️⃣ 절차 점검
- 행정심판으로 진행할지 행정소송으로 진행할지 결정하셨나요?
-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인지 지방법원 행정부인지 확인하셨나요?
- 심문기일에 제출할 추가 증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