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의료법이 정한 사유에 걸린 의사는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받게 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형사재판과는 따로 움직이므로 무죄나 가벼운 형이 선고돼도 처분은 확정될 수 있고, 형사 절차가 한창이어도 사전통지에는 별도로 답해야 합니다. 진료를 이어 갈 수 있는 기간은 통지 이후 의견제출·청문 단계의 제출 자료, 그리고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여부가 좌우합니다.
목차
의사면허정지/취소 | 의사 자격정지·면허취소 사유
면허취소 사유는 의료법 제65조, 자격정지 사유는 제66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다르고, 진료실로 복귀할 수 있는지도 갈립니다.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행위는 리베이트라 불리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진료기록 허위 작성, 품위 손상, 의료기사 지도의무 위반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정지는 최장 1년 범위에서 정하며, 리베이트는 받은 액수가 클수록 기간이 길어집니다.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물중독·정신질환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정지 중 진료를 했을 때, 면허를 대여했을 때, 일정한 강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성범죄·강력범죄를 이유로 한 취소는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므로, 형사재판 결과가 곧장 면허 문제가 됩니다.
자격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같은 유형의 위반이 다시 확인되면 정지 기간이 늘거나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처분 이력이 있는 분은 사전통지 단계부터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정지 기간과 처분 수위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반의 경중, 위반 횟수, 고의 여부가 가중·감경 요소이므로 사유가 같아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보건복지부는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확인된 사실만으로 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돼도 행정처분은 자체 기준으로 정지나 취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 두 갈래를 함께 챙겨야 하는 까닭입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청문 대응 방법
행정청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보내 의견제출이나 청문 기회를 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그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최종 처분에 반영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 확인 사항
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 사실, 적용 조문, 의견제출 마감일이 적혀 있습니다. 적힌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 조문 적용에 잘못이 없는지를 가장 먼저 대조합니다.
의견제출서 작성 내용
잘 봐 달라는 호소만으로는 처분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위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고의였는지, 정도는 어땠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진료기록, 내부 규정, 소명자료를 묶어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문 개최 사유
면허취소처럼 무거운 처분이 예정돼 있으면 청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에서는 직접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감경 사정을 밝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의 결과
마감일이 지나도록 소명이 없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이 나오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기한이 짧은 경우도 있어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을 짜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 후 집행정지·취소소송 절차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의 필요성
본안 결론은 몇 달, 길게는 1년 가까이 지나서 나옵니다. 그 사이 처분이 실행되면 승소하더라도 정지 기간이 끝난 뒤라 얻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두는 제도가 집행정지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인용 요건
신청이 인용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피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환자 치료가 어떻게 끊기는지, 병원 운영에 어떤 타격이 오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쪽이 설득력이 큽니다.
본안 소송의 다툼 대상
본안에서는 처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전통지·청문 같은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 수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됐는지를 다툽니다. 유사 사안과 비교해 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보이는 방법도 유력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한
청구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취소 후 재교부·진료 복귀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일정 기간이 흐르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유에 따라 재교부가 제한되기도 하니, 처분이 나오기 전부터 이 점까지 감안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까지의 대기 기간
재교부는 취소 사유별로 취소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3항, 제4항). 사유가 무거울수록 기다리는 기간도 깁니다.
재교부 제한 사유
일정한 강력범죄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됐다면 재교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4항). 이 때문에 취소 처분 단계에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다투는 일이 훨씬 무게를 갖습니다.
자격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
자격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재교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진료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와의 차이가 이렇게 크므로, 처분 수위를 취소에서 정지로 낮추기만 해도 얻는 이익이 큽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 진행 단계
처분 사유, 적용 조문, 의견제출 마감일을 통지서에서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거나 청문에 출석해 진술하며, 정리해 둔 소명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 수위와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고, 진료를 계속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처분 사유·절차·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을 작성해 기간 안에 접수합니다.
심리 중 필요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내고, 결과가 나오면 재교부 신청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 산정 기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청문에 대리 출석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소명자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의 효력을 빨리 멈춰야 할 때 별도로 산정합니다. 짧은 기간에 자료를 갖춰야 하므로 시급성이 반영됩니다.
어느 심급인지,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투는지, 재량권 남용까지 주장하는지 등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을 맡기 전에 기준을 분명히 설명해 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자료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하면 그 비용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실제 있었던 일과 일치하나요?
- 의견제출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나요?
- 진료기록과 소명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었나요?
- 같은 일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가요?
2️⃣ 처분서를 이미 받은 경우
- 처분의 효력 발생일과 정지·취소 기간을 확인했나요?
- 처분서에 처분 사유와 근거 조문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나요?
- 병원 운영이나 환자 치료 때문에 진료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나요?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한인 90일 중 며칠이 남았나요?
3️⃣ 면허취소 예정 사안
- 청문 통지를 받았나요?
- 관련 형사사건은 확정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 취소 후 재교부가 제한되는 기간에 걸리는 사유인가요?
- 유사 사안의 처분 수위와 비교할 자료가 있나요?
4️⃣ 리베이트 수수 관련 사안
- 받은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금액을 정리해 두었나요?
- 학술대회 지원처럼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 중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