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약정금소송변호사 | 받기로 한 돈, 법적으로 받아내는 절차
돈을 주기로 서로 약속했다면 그 금전이 약정금입니다. 매매대금이나 위약금, 정산금은 이름이 정해진 채권이지만 약정금은 어떤 계약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그래서 재판은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지급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살핍니다(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개별 계약 규정 준용). 말로 한 약속에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약속이 있었다고 증명해야 하는 쪽은 돈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문자, 녹취, 계좌내역 같은 정황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결과로 이어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목차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 인정 요건
약정금 청구만을 직접 규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같은 일반 계약 법리로 판단하며 재판에서 주로 다투는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려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양쪽의 의사가 맞아야 합니다(민법 제527조 청약과 승낙의 법리 준용). 금액이나 지급 조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약정으로 보기 힘듭니다.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문자와 녹취, 증인 진술을 모으면 합의 내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인 약속, 예를 들어 "투자금을 돌려받으면 주겠다"나 "정산이 끝나면 주겠다"는 말은 그 조건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민법 제147조).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지급하기로 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강행법규를 거스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속은 그 자체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형사고소를 접어 주는 조건으로 지나치게 큰 금액을 주기로 한 약정이 효력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구두 약속의 유의사항
구두 약속이라도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하는 원고가 보여 줘야 하고 증거가 모자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이체 메모처럼 남은 자료를 모두 모아 두십시오.
약정금소송 | 계약서 없는 약속의 증명 방법
약정금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그런 약속을 정말 했느냐"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 자료를 연결해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문자·통화 녹음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적힌 메신저·문자·이메일은 강한 증거입니다. 대화 상대방인 본인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리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이 빠진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체 기록과 메모
일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입금할 때 '1차 정산금' 같은 메모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체 내역만 있으면 약정금을 준 것인지 다른 빚을 갚은 것인지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 기록을 함께 내야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증인과 주변 정황
그 약속이 오갈 때 옆에 있던 사람의 진술서나 법정 증언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 증언 하나만으로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서면 자료와 묶어서 제출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소멸시효와 청구 기한
다른 채권처럼 약정금도 정해진 기간이 흐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이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중단 조치
시효가 흘러가는 것은 소 제기, 압류·가압류, 내용증명으로 하는 이행 청구(민법 제174조)로 멈출 수 있습니다. 단,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에 따른 시효 재진행
채무자가 갚은 돈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빚을 인정하는 글을 써 주면,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민법 제168조). 그동안 오간 협상 중에 이런 승인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시효 완성 시 청구권 소멸
시효는 일반 채권이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입니다. 이자나 급료처럼 정기에 받는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까지 줄어듭니다. 약정금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약정금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정식 소송의 선택
어느 절차로 갈지는 청구액과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으로 정합니다. 상대가 채무를 부인할 여지가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 신청부터 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상대가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곧바로 정식 소송 절차로 옮겨 갑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
3,000만원 이하의 청구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해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금액이 크거나 다툴 점이 많으면 일반 민사소송을 선택해 증거조사를 충분히 받습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채권 회수까지 진행 단계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 등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살펴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쟁점이 나올지 점검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시효 중단의 효과도 확보합니다. 상대가 이 단계에서 스스로 갚거나 합의로 끝나기도 합니다.
다툼이 적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상대가 맞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장을 접수합니다.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뉩니다.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를 두고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을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승소하면 그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사건의 난이도, 청구액, 증거가 구두 약정뿐인지 서면 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승소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는 별개로 판결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압류 등의 절차와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확인 목록
1️⃣ 약정 존재 여부 점검
- 돈을 주겠다고 한 날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 약속 내용이 담긴 문자·카톡·이메일이 남아 있습니까?
- 약속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 일부라도 돈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2️⃣ 시효 잔여 기간 점검
- 지급하기로 한 날(이행기)이 지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그동안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써 준 적이 있습니까?
- 사업과 관련된 상거래에서 생긴 약정입니까?
3️⃣ 절차 선택 전 점검
-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청구하려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습니까?
-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계좌 같은 재산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 강제집행에 대비해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