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계약서검토변호사 | 서명 전 조항별 리스크 점검
서명하기 전에 위약금, 손해배상, 해지, 비밀유지 조항을 하나씩 해석받고 고칠 곳을 확인해 두십시오. 분쟁이 터졌을 때 승패는 대개 이 조항들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계약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지만(민법 제105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무효가 될 수 있고(민법 제103조), 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서검토란 체결 전후에 각 조항이 유효한지, 불리한 내용이 숨어 있지 않은지를 법적으로 미리 확인하는 자문입니다.
목차
계약서검토 | 서명 전 핵심 확인 조항
계약서의 종류는 다양해도 다툼이 생기면 쟁점이 되는 조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계약이든 다음 조항부터 살펴보십시오.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위약금 계산 기준과 상한은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협상해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나(민법 제398조 제2항), 얼마나 줄어들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배상 범위가 '통상손해'에 한정되는지, '특별손해'까지 포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해지·해제 조항
상대방이 어떤 사유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해지 통지 방식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해제 시 원상회복의 범위(민법 제548조), 이미 낸 대금과 제공된 용역의 정산 방법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비밀유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위반 시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지나치게 넓거나 일방적이면 훗날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경업금지 조항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어 기간, 지역, 업종의 범위가 합리적인지 함께 살핍니다.
관할·분쟁 해결 조항
소송을 어느 법원에서 할지 정해 두는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 소송 대신 중재를 택한 조항은 절차와 비용을 크게 좌우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되지 않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계약서검토 | 계약서에 숨은 위험 유형
검토 과정에서 반복해서 발견되는 위험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으면 서명 전에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약관 성격 조항의 불공정성
실질이 약관이라면 형식이 개별 계약이어도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한쪽이 다수의 상대와 계약하려고 미리 만든 약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모호한 이행 기준
'상당한 기간 내'나 '합리적인 범위에서'처럼 모호한 표현으로 의무를 정해 두면 이행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기한, 수량, 품질 기준은 가급적 숫자나 구체적인 절차로 쓰시도록 조언합니다.
일방적 변경·종료 권한
대리점, 프랜차이즈, 용역처럼 거래가 오래 이어지는 관계에서는 한쪽에 계약을 바꾸거나 끝낼 넓은 권한을 준 조항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실제 분쟁에서 따지는 것은 그 권한을 남용했느냐입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진행 단계
검토 대상인 계약서 초안, 거래 배경, 상대방과의 협상 경과, 특히 우려되는 조항을 먼저 청취합니다.
조항별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춰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 불리한 부분, 모호한 표현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적습니다.
문제 조항마다 구체적인 수정 문구를 제시하고 협상에서 어떤 점을 우선할지 함께 정합니다.
필요하면 수정 요청의 근거가 되는 법리 자료를 준비해 협상을 지원합니다.
협상 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다시 읽어 초안에서 지적한 위험이 해소됐는지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 산정 기준
계약서의 분량, 조항의 복잡성, 긴급도(당일 또는 익일 검토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한 표준계약서인지, 여러 조항을 별도로 협상해야 하는 맞춤형 계약서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상대방과의 조항 협상까지 위임하면 검토 비용과 별도로 정합니다. 협상 횟수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라면 월 단위 자문계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계약서의 번역, 등기사항 확인, 인·허가 자료 확인처럼 별도로 드는 돈은 실비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점검 목록
1️⃣ 서명 전 기본 점검
- 계약 당사자의 명칭·주소·대표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습니까?
- 대금이나 용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분명합니까?
- 견적서, 사양서 같은 부속 서류가 첨부되어 있거나 인용되어 있습니까?
2️⃣ 위험 조항 자가진단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명확합니까?
- 해지 사유와 절차가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 비밀유지·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습니까?
- 관할 법원이나 중재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지 않습니까?
3️⃣ 계속적 거래 계약 점검
- 갱신과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지는지, 별도 협의가 필요한지 명확합니까?
-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넓지는 않습니까?
- 거래가 종료될 때 재고와 투자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져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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