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대금 분쟁은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하자가 있는지입니다. 받을 금액과 상대방의 방어 논리가 이 두 가지로 한꺼번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못 받은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기성확인서·현장 사진·세금계산서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했을 때 생기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간에 서거나 일부만 끝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게 정리됩니다.
일을 끝내고 결과물을 인도하면 약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확인된다면 계약서상 금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더라도 이미 시공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부분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어디까지 시공했는지 따지려면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했어도 수급인은 이미 투입한 비용이나 완성한 부분의 정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대체로 해제가 정당했는지부터 공방이 벌어집니다.
하수급인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를 직접 상대하는 예외적 수단입니다.
지급명령·부당이득반환 병행 검토
분쟁이 크지 않다면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방이 불분명할 때는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산정 방법
공사가 중단됐거나 일부만 완료된 사건에서는 "어디까지 시공했는가"가 첫 관문입니다. 이 판단이 청구액의 기준이 되므로, 계산 방식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률 산정 기준
공정 단계별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있다면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없다면 총 공사비 중 실제로 투입된 자재비·인건비와 시공 범위를 기준으로 기성률을 산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면 법원이 건축 감정으로 기성률을 정하는 일이 잦습니다.
기성확인서와 현장 자료의 중요성
기성 부분을 발주자가 확인하고 서명해 준 확인서가 있다면, 이후 다툼의 여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확인서가 없을 때는 공사일지·현장 사진·자재 주문 내역·인부 출역표로 공정을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기성률에 대한 양측 주장의 차이가 크면 법원이 건축 전문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하게 하므로, 소송 전에 공사 상태를 직접 기록해 두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상계 주장 대응
발주자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서 가장 흔히 내세우는 이유가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공사대금과 상계하겠다는 방어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
하자가 있는지, 보수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도급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은 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채권을 공사대금 중 같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주장의 쟁점
발주자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가 부풀려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감정을 한 번 더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자가 경미한데도 대금 전액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합니다.
동시이행 주장
하자가 전부 보수될 때까지 대금을 못 주겠다며 동시이행을 내세우는 도급인도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하자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방: 원사업자와 발주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는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에게 자금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직접 지급 청구 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주지 못했거나 부도·파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음이 분명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 정지·유보 조치
하수급인은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돈 중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상대 소송과 병행
직접 지급 요건이 불분명하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일반적인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채권도 같이 검토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진행 단계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그리고 대금 문제로 오간 문자·카톡을 한데 모아 상담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을지 윤곽이 나옵니다.
다툼이 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으로 먼저 지급을 독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대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청구 근거와 금액을 특정해 소장을 제출하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같은 상대방의 반박에 맞춰 서면을 작성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실시합니다. 감정 결과는 이후 조정이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종결됩니다. 판결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의 규모, 감정 필요 여부, 상대방 방어 논리의 복잡성 등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가가 클수록 인지액·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늘어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실제 확보한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둡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감정하면 감정인에게 내는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금액은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로 달라지고 대체로 먼저 당사자가 납부한 뒤 소송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소장을 낼 때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계산됩니다. 송달료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점검 목록
1️⃣ 수급인·시공사 점검: 대금 청구 전
- 계약서 원본과 특약 내용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 줄 사진이나 공사일지가 남아 있습니까?
- 발주자가 기성확인서에 서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발주자에게 교부하셨습니까?
- 미지급 대금을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한 적이 있습니까?
2️⃣ 발주자·도급인 점검: 지급 거절 전
- 실제로 완료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하자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셨습니까?
-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근거(견적서 등)가 있습니까?
- 지급을 거절할 계약상·법적 근거를 정리하셨습니까?
3️⃣ 하수급인 점검: 직접 지급 청구 전
-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 불능 사유가 확인됩니까?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4️⃣ 소송 전 공통 점검
-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를 정리하셨습니까?
-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검토하셨습니까?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감정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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