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상대가 해외 기업이나 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계약서에서 관할, 준거법, 중재 조항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 세 조항이 사건이 흘러갈 길을 대부분 정해 두기 때문입니다. 국제 분쟁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준거법), 이겨도 상대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집행이 되는지가 각각 별개의 쟁점입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거래처 사이의 다툼이든 투자 파트너와의 다툼이든 같습니다.
목차
국제소송 | 국제재판관할 법원 선택 기준
한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용은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국제 사건의 첫 질문은 그래서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느냐입니다.
국제재판관할 판단 요소
기준은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의 주소, 계약을 맺거나 이행한 장소, 재산이 있는 위치가 그 관련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 효력
계약서에 "분쟁은 ○○국 법원만 다룬다"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면 대개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합의가 무효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면 본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관할 다툼만 길어지기도 합니다.
국제적 소송경합과 중복소송
같은 분쟁으로 상대가 외국 법원에 먼저 소를 냈다면 사정이 한층 복잡합니다. 외국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우리 법원이 국내 절차를 멈출 수 있게 한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이 있어서(국제사법 제11조), 해외에 먼저 걸린 소송이 있는지는 빠뜨리지 않고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국제소송 | 준거법 결정 기준
관할이 정리돼도 숙제가 하나 더 남습니다.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입니다. 적용 법이 달라지면 계약의 효력, 배상 범위, 소멸시효 기간까지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준거법
당사자는 준거법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관할 조항만 읽고 넘어가지 말고 두 조항을 한 쌍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준거법 조항이 없는 계약
계약서에 준거법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를 찾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6조). 물건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계약의 성격을 결정짓는 의무를 진 쪽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소재 나라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의무를 지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준거법
계약 밖에서 생긴 손해, 예컨대 제품 결함이나 신용 훼손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행위가 일어난 곳의 법이 원칙이지만, 결과 발생지가 어디인지 예견할 수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국제사법 제52조). 해외 거래처가 낀 손해배상 사건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국제소송 | 판결 집행 가능성 검토
집행도 거울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한국 안 재산을 집행하려는 경우도, 한국에서 받은 판결로 외국 재산을 집행하려는 경우도,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승인과 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외국 판결이 승인받으려면 네 가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판결한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아 다툴 기회를 가졌을 것,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그 나라가 우리 판결도 인정해 주는 상호보증이 있을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 송달 적법성 다툼
이 중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이 외국 절차에서 소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입니다. 우편 발송이나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이라면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상대 재산 소재지 확인
판결문을 손에 쥐어도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를 내기 전후에 상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을 두었는지 함께 추적하는 까닭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와 해외 재산을 같이 살피는 남양주 국제소송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 집행판결 청구소송
외국 판결문만 들고 국내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먼저 내고, 그 소송에서 승인 요건이 갖춰졌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국제중재 활용 시점
해외 거래 계약서에는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지를 놓고 싸울 일이 줄고, 중재판정은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과 소 각하
중재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법원에 소를 내면, 상대가 중재합의를 내세워 소를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합의가 유효하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지정된 중재기관과 규칙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외국 중재판정 승인·집행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판정은 협약이 정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국경을 넘는 집행 결과를 소송 판결보다 가늠하기 쉽다는 점을 실무가들은 장점으로 꼽습니다.
국제소송 | 상담부터 판결·집행까지 절차
계약서에 관할합의, 준거법, 중재조항이 있는지 먼저 보고, 상대의 주소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외국 소송이나 중재가 더 나은지를 사건별로 비교해 절차를 정합니다.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고, 해외 증거와 증인을 확보할 방법을 마련합니다. 국가 간 송달은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한 절차에서 변론이나 심리를 진행하고, 준거법에 따른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한국 판결이나 판정을 해외에서, 또는 외국 판결이나 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별도의 승인·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 산정 방식
소송물 가액, 관할과 준거법 검토의 난이도, 해외 협력 로펌의 필요 여부를 보고 사건마다 따로 정합니다.
판결이나 판정의 결과, 그리고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계약서와 증거의 번역, 아포스티유, 공증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 송달, 현지 소송대리, 재산조회가 필요하면 현지 로펌이나 대리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국외 송달료, 감정료 같이 절차 진행에 실제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체크리스트
1️⃣ 계약서 확인
- 특정 국가의 법원만을 정한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있습니까?
-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있습니까?
- 계약서에 법원 대신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됐다면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2️⃣ 관할·준거법 판단
- 상대방의 주소나 본거지가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 같은 분쟁으로 외국에서 이미 소송이 시작된 적이 있습니까?
- 계약을 이행한 곳과 손해가 발생한 곳이 어느 나라인지 확인하셨습니까?
3️⃣ 집행 가능성 점검
- 상대의 재산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 있습니까?
- 상대방이 있는 나라는 뉴욕협약에 가입돼 있습니까?
- 외국 소송 절차에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뤄졌습니까?
4️⃣ 증거·자료 준비
- 핵심 자료인 계약서와 이메일이 외국어로만 작성돼 있습니까?
- 번역이나 공증(아포스티유)이 필요한 서류를 골라 놓으셨습니까?
- 해외에 있는 증인이나 자료를 구할 방법을 파악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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