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채권추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손에 쥐어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거두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판단을 가지고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거쳐 상대의 재산에서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순순히 갚지 않는다면 두 갈래를 모두 지나야 하는 사건이 많으며,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승소해도 회수가 막힙니다(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진행). 채권자가 절차를 고르는 때와 시효 계산법을 이 글에서 다룹니다.
목차
채권추심 | 채권 회수 절차 선택
상대가 다툴 것인지, 재산을 숨길 것인지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는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 다툼 가능성 | 낮음(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 |
| 소요 기간 | 이의 없으면 약 1~2개월 |
| 심문·변론 | 없음(서면 심사) |
| 이의신청 시 | 통상 소송으로 이행 |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상대 다툼 가능성 | 높음(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침) |
| 소요 기간 | 수개월~1년 이상 |
| 심문·변론 | 있음 |
| 확정 후 |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나뉘며 절차도 달라집니다.
| 선행 여부 | 본안 절차 전에도 가능 |
| 요건 | 보전의 필요성 + 담보제공 |
| 효과 | 재산 처분만 묶을 뿐 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
| 이후 절차 |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해야 함 |
가압류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의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추심 | 증거 확보와 시효 확인
결과를 먼저 가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빌려준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차용증 없는 채권의 입증 방법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송금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각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선물로 받은 돈"이라거나 "이미 갚았다"고 반박하면 그에 맞설 자료까지 필요하니, 상담 초기에 가진 자료를 모두 가져오십시오.
채권 소멸시효 기간
먼저 시효를 확인합니다. 상행위에서 생긴 상사채권은 5년, 상인이 판 물건 대금 같은 채권은 3년이고, 일반 채권은 10년입니다. 더 짧은 시효가 붙은 채권도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63조, 상법 제64조). 시효 만료가 가깝다면 내용증명을 보낼지,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 진행을 끊을지 판단해야 합니다(민법 제168조).
소송 전 내용증명 독촉
내용증명은 돈을 강제로 받아 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상대에게 채무를 상기시키고 언제 변제를 요구했는지 재판에서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를 받고 먼저 상환 계획을 제시하는 상대도 있어 재판 전에 널리 활용합니다.
채권추심 | 승소 이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상대가 자진해서 갚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채무자 은닉 재산 조사
재산을 숨기는 상대에게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씁니다. 이로써 부동산, 예금, 급여를 파악하면 압류와 추심이 현실적인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대응
재산이 전혀 없는 상대라면 판결이 있어도 곧바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거나, 훗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남양주 채권 회수 전 사전 점검
회수 가능성은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남양주 인근에 집이나 가게를 두고 있다면 등기소와 세무서에서 확인할 자료와 방법이 정해집니다. 서초지사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상대 재산의 위치를 함께 정리해 두면 집행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 상담부터 채권 회수까지
차용증, 이체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증거를 보고 남은 시효와 청구 금액을 계산합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고, 자진해서 갚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길 것 같다면 본안 절차보다 앞서 가압류로 처분을 묶어 둡니다.
상대가 다툴지를 가늠해 지급명령으로 갈지, 대여금·물품대금 소송으로 갈지 결정합니다.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대상을 고릅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에 압류를 걸고 추심해 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 상대가 다툴 가능성과 증거 수준, 맡기는 절차의 범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못 받고 부담만 커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약정합니다.
인지료, 송달료, 재산조회 수수료, 부동산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 발급 비용은 별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압류와 추심을 따로 진행하면 집행 단계마다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 체크리스트
1️⃣ 청구 전 자료 점검
-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같은 증거를 갖고 있나요?
- 상대가 이미 갚았다거나 채무가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나요?
- 남은 시효 기간을 계산해 보았나요?
- 상대의 주소와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요?
2️⃣ 절차 선택 전 점검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나요?
-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에 드나요?
-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 내용증명만으로 상대가 자진해서 갚을 만한 상황인가요?
3️⃣ 강제집행 단계 점검
- 상대의 부동산, 예금, 급여를 특정할 수 있나요?
-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 상대가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나요?
-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