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마약류 매매·알선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것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단순 심부름과 알선의 경계가 어디인지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이 유형을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마약과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는 영리 목적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대마나 필로폰 같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거래에는 영리 가중 조항이 없지만 거래 횟수와 양이 형량을 가르고, 상습이거나 업으로 했다면 더 무거워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첫 대응을 하느냐가 형량으로 직결됩니다.
목차
마약매매/알선 | 마약매매·알선의 적용 조항
같은 '거래'라 해도 적용 조항이 다르면 형량 하한이 달라집니다. 이 법은 마약류의 종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행위(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투약)를 기준으로 처벌 조항을 구분합니다.
영리성과 가담의 정도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거래량이 많거나 조직적이라고 판단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법정형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또는 알선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영리 목적이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반면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형량 체계가 달리 짜여 있어 어떤 마약류로 기소됐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마를 사고팔거나 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별도로 처벌되며, 팔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알선으로 보는 핵심 증거는 대화 기록입니다. 값을 흥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맞추는 데 끼어들었는지가 중요하며, 물건만 전해 준 '수수'와 거래가 성사되도록 관여한 '알선'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방어는 물건과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오갔다면 언제인지를 특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마약류를 건네지 못했거나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거래를 시도했다면 미수나 예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조직성이 인정될 때의 유의점
처음 저지른 일인지, 한 번에 그친 거래인지 입증할 자료는 초기에 챙겨 두어야 합니다.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반복 거래가 드러나면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거래량·영리성에 따른 가중 처벌
수사기관은 압수량, 계좌 입출금 내역, 대화 기록으로 거래량과 영리성을 추정합니다. 결국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를 벌 목적으로 거래했느냐입니다.
압수량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압수된 전량이 내가 팔려던 몫인지, 직접 투약할 분량과 섞여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물의 순도와 양이 양형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이므로 이 구분은 형량과 직결됩니다.
영리 목적 인정 여부
지인에게 대가 없이 나눠 주었거나 각자 쓰려고 같이 구입했다는 사정은 영리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매매·알선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반복 거래와 상습성
거래 횟수와 시기를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그 점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큰 줄기가 됩니다. 단 한 번의 거래인지 반복된 거래인지가 상습범 규정의 적용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의 다툼
수사기관이 전체를 하나의 조직 범행으로 구성하더라도 피의자 각자가 얼마나 가담했는지는 따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마약매매·알선은 연락, 운반, 대금 수령을 여러 사람이 나눠 맡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거래를 직접 주도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물건만 건넸다면 가담 정도를 낮게 보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거래를 이끈 사람과 심부름이나 연락만 한 사람은 법적 책임이 같지 않습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지점, 진술이 나온 시기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공범 한 사람의 자백만으로 가담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단순 소개·연결과 알선의 경계
어느 표현이 쓰였는지, 언제 끼어들었는지 대화 기록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을 소개한 데 그쳤는지 조건까지 맞춘 알선인지는 사건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
추징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도 다툴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약매매·알선 사건에서는 형벌과 더불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범죄수익 추징의 근거
수사기관이 추정한 이익과 내가 실제로 가져간 이익이 다르다면 추징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같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동일 이익의 이중 추징 문제
여럿이 얽힌 거래에서는 같은 이익에 대해 모두에게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지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어떤 비율로 나눴는지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진행 과정
체포와 압수수색의 경위, 압수된 물건, 대화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발언은 곧바로 영리성과 가담 정도 판단으로 연결되므로, 조사받기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합니다.
압수량이 많거나 조직적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춥니다.
검사가 어떤 조항으로 기소했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량과 횟수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재판에서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며 양형 변론을 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른 비용
첫 상담에서는 사건 개요, 적용될 수 있는 조항, 방어 방향을 확인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의 대응인지 공판의 변호인 업무인지, 공범이 몇 명인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등사나 출장, 감정 신청에 쓰는 돈은 실비로 따로 정산합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 등 사건 결과별로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체크리스트
1️⃣ 초기 대응 점검
- 체포나 압수수색 때 변호인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알려 주었습니까?
- 영장 없이 휴대폰이나 계좌 내역을 가져간 정황은 없습니까?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셨습니까?
2️⃣ 가담 정도 확인
- 값, 시간, 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했습니까, 물건만 전달했습니까?
- 거래로 실제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대가 없이 도와준 것입니까?
- 여러 번 거래했습니까, 한 번뿐이었습니까?
3️⃣ 공범 관계 점검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중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전체 거래에서 내가 실제로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어떤 사이이며 어떻게 연락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4️⃣ 양형 자료 준비
- 동종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 치료와 재활 의지를 보여 줄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있습니까?
- 가족관계나 생활환경처럼 재범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마약매매/알선 승소사례
검사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ㅣ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