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 | 허위 인식과 수사 대응이 갈림길입니다
선서한 증인이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이고,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감추거나 조작하거나 그런 증거를 제출하면 증거인멸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55조 제1항). 두 죄 모두 고의가 관건입니다. 틀린 말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진술했는지를 따집니다. 증거인멸이라면 내 사건 증거를 내가 치운 경우에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이 맞는지, 가족이 나를 위해 치운 경우에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목차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성립 요건
조문은 서로 다르지만 한 사건에 두 혐의가 함께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요건별로 나누어 보면 어디를 다툴지 보입니다.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해야 성립합니다. 판례에서 허위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증인 본인의 기억과 다른 말입니다. 기억대로 말했다면 결과가 틀렸더라도 위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면 형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증언할 때 무엇을 노렸는지에 따라 형량이 갈립니다.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그렇게 만든 증거를 사용하면 성립합니다. 핵심은 타인의 사건이라는 점이며, 자기 사건 증거를 치운 경우와는 취급이 다릅니다.
상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증거를 없애면 형이 가중됩니다. 공범이나 지인의 사건에서 부탁받고 자료를 정리해 주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증거를 치운 경우에 이 규정을 둘러싼 다툼이 생깁니다.
자기 사건 증거의 인멸과 처벌 범위
통설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를 이 조문의 처벌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조문이 다른 사람의 사건 증거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증거까지 훼손했거나 공용서류손상 같은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기억대로 증언한 경우 위증 성립 여부
위증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는 거짓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틀린 진술을 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거짓의 기준, 사실이 아닌 기억
증인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위증에서 말하는 거짓입니다. 세상의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 봤거나 오래되어 기억이 흐려진 탓에 틀린 말을 했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알고 한 말인지는 증언 당시의 분위기, 앞선 진술과의 일관성, 사건을 알게 된 경로를 보고 수사기관이 가립니다.
선서 절차와 증인 자격 확인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그래서 선서 절차가 적법했는지, 애초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죄의 성립이 흔들립니다.
진술 정정 시점의 중요성
정정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스스로 진술을 바로잡았다면 위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뒤라 해도 위증이 문제 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형법 제153조). 정정한 시점과 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위증죄/증거인멸죄 | 증거가 속한 사건의 판단
증거인멸 수사는 증거가 누구의 사건에 속하는지를 가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처벌 여부가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본인이 없앤 경우
제155조 제1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인 사건 자료를 본인이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자료 안에 공범이나 제3자의 증거가 섞여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판단합니다.
인멸의 목적과 부탁한 사람의 의도
누군가의 부탁으로 한 일이라면 부탁의 의도부터 봅니다. 상대를 궁지에 몰려는 뜻이었다면 가중 조항(형법 제155조 제3항)이 문제 되고, 단순히 봐주려는 것이었다면 일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자료를 치운 날짜와 방식에 의도가 드러나니 조사 전에 그 흔적을 모아 두십시오.
가족·동거인 특례의 적용 범위
가족이 감싸려다 일어난 일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친족·동거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본인을 위한 행위였는지가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 이후 흔한 실수
진술 외에 물증이 없는 사건이 많아서 첫 조사에서의 태도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진술 보태기의 위험
위증 혐의를 받는 중에 다시 증언대에 서거나 수사기관에서 앞선 말을 뒤집으면 새로운 위증 시비가 생기거나 원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정이 필요하다면 방법과 절차부터 검토하십시오.
추가 자료 손대기와 새 혐의
조사가 시작된 뒤에 자료를 손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내 사건 자료라도 남의 증거가 섞여 있는 경우 새로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참고인 단계의 진술 점검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가 조사 도중 피의자로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인으로서 한 진술이 곧 위증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첫 조사부터 한 마디도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출석 전에 남양주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진술 전 상담이 필요한 이유
말이 곧 증거가 되는 구조여서 방향을 정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는 즉시 사실관계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부터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과 출석요구서를 확인하고 진술서, 증언 녹취, 문자 같은 자료를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대상 증거가 누구의 사건에 속하는지,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 등 쟁점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조사에 동행해 진술의 방향과 표현을 다듬고, 혐의가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진행 과정을 살핍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또는 기소로 정해집니다. 처분 전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기소된 경우 허위성과 목적을 다투고 양형 사유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증거인멸 사건 수임료
첫 상담에서 경위와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참고인·피의자 조사 동행 등)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지, 사건의 난이도와 걸린 혐의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선고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기록 열람·복사비와 자료 감정이 필요할 때의 비용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증거인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위증 혐의 조사 전 점검
- 증언할 때의 기억과 실제로 한 말이 다릅니까?
- 선서는 절차대로 했나요?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이 서로 어긋납니까?
- 증언한 뒤 직접 정정하거나 번복한 적이 있습니까?
- 상대에게 해를 입히려 했다고 보일 만한 정황이 있습니까?
2️⃣ 증거인멸 혐의 조사 전 점검
- 치운 자료가 내 사건의 것인지 남의 사건의 것인지 구분됩니까?
- 자료를 치운 시점이 수사 시작 전입니까, 후입니까?
- 누군가의 부탁으로 대신 처리했습니까?
- 가족이나 동거 친족이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까?
- 함께 치운 자료에 다른 사람의 내용이 섞여 있습니까?
3️⃣ 출석 전 점검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 문자·녹취·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점검받으셨습니까?
-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말을 맞추려 한 적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