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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임대차를 끝내는 해지 통지에서 시작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접수, 판결, 집행문 부여, 집행관 집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월세가 밀린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건물주(임대인)라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행관이 점유를 넘겨받아야 절차가 끝납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명도소송은 여섯 단계로 나뉘고, 앞 단계에서 증거를 빠뜨리면 뒤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단계마다 미리 갖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준비할 서류 |
|---|---|
| 1. 해지 통지 |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거 |
|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연체·해지 자료, 현장 사진 |
| 3. 소장 접수 | 소장, 계약서, 연체 내역, 해지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
| 4. 변론과 판결 | 준비서면, 입금 내역, 문자·내용증명 등 증거 |
| 5. 집행문 부여 | 판결 정본, 송달증명, 필요한 경우 확정 증명 |
| 6. 집행관 집행 | 집행문 있는 판결 정본, 집행 신청서, 위임장 |
세입자가 순순히 나가면 4단계 이후는 생략됩니다. 반대로 점유자가 바뀌거나 세입자가 다투면 각 단계마다 시간이 더 듭니다.
해지 통지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건물 임대차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의사가 세입자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월세를 한 달 단위로 정했다면 두 달 치가 밀린 시점이 기준입니다.
해지 통지는 말로 해도 효력이 생길 수 있으나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우편과 문자 메시지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서에는 계약 대상 건물, 연체된 기간과 금액, 그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적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라면 연체 기준이 민법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체 관련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세입자가 연체액을 보증금에서 빼 달라고 주장하는 일이 잦으므로 연체 내역은 월별 표로 만들어 둡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다면 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입자가 소송 도중 제3자에게 건물을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는 곧바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하도록 정합니다. 건물 점유가 바뀌는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처분의 재판은 같은 법 제303조에 따라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차임 연체와 해지 통지를 보여 주는 자료
- 세입자가 점유 중이고 영업이나 거주를 이어 가는 현장 사진
- 점유자가 이미 바뀐 정황이 있으면 그 자료
가처분이 인용되면 집행관이 건물에 현상 변경 금지 취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준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소장의 핵심은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이고, 밀린 차임과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내고 접수되면 그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제3항).
소장에는 당사자, 건물의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습니다. 건물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과 똑같이 써야 합니다. 상가의 일부만 빌려 준 경우 도면으로 점유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판결이 나와도 집행관이 어디까지 집행해야 하는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 청구 취지: 건물 인도, 연체 차임 지급, 인도 완료까지의 차임 상당액 지급
- 청구 원인: 임대차 체결, 연체 사실, 해지 통지와 도달, 점유 계속
- 첨부: 계약서, 연체 내역, 해지 통지서와 우편 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도면
관할 법원은 건물 소재지와 계약서의 합의관할 조항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소장 접수 보류 등 형식 문제로 시간을 잃지 않으려면 접수 전에 첨부서류를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변론과 판결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판결이 빨리 나올 수 있고, 다투면 변론이 이어집니다. 세입자가 자주 하는 주장은 연체액이 2기에 못 미친다는 것,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 해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입금 내역과 연체 계산서, 해지 통지의 도달 증거입니다. 세입자가 연체 일부를 해지 뒤에 입금했다면 해지 효력을 다투는 근거로 쓰이므로 입금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 둡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 확정이 필요한 경우인지는 판결문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판결 뒤 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집행문은 판결을 낸 법원에서 신청해 받습니다. 판결이 세입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도 함께 준비합니다.
재판을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은 경우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었는데 가처분을 해 두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관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집행관이 세입자에게서 점유를 빼앗아 건물주에게 넘기는 것이 집행이며, 건물주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현장에 출석해야 합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집행 현장에 남은 짐은 건물주가 마음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짐의 처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 집행 대상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꺼내 채무자에게 인도합니다.
-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합니다.
- 받을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는 공탁합니다.
판결 전에 건물주가 문을 잠그거나 전기를 끊고 짐을 치우면 오히려 건물주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법원 절차를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해지 통지를 보내기 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전, 이 두 시점에 상의하면 뒤 단계의 실수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연체 기준과 통지 방식은 한 번 틀리면 해지 효력부터 다시 다퉈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연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명도 전반의 사건 진행은 부동산·재개발그룹 명도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려면 계약서, 연체 내역, 보낸 통지의 사본, 등기사항증명서를 챙겨 가면 첫 상담에서 단계별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640조
- 민법 제654조(제615조 준용)
- 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3조
- 민사집행법 제32조, 제258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백준기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입자의 연체가 2기에 달했다면 해지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들고 상담해 통지 방식과 가처분 시점부터 정하세요. 상담 010-2001-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