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민사

세종 친생자부존재변호사

세종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핵심 요약

등록부에 적힌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 혈연과 다르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거나 대리모를 통해 출산했거나,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를 남편이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확인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등록부도 상속과 부양 관계도 그대로이므로, 소장을 준비할 때는 누가 원고이고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혈연 부재를 어떤 증거로 증명할지부터 정해 두셔야 합니다.

민사 · 가족관계 관련법: 가사소송법·민법 친족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 원고 자격과 제소 시기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이 소송을 다른 친생 관련 소송과 가르는 실무상 핵심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한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원고 적격과 피고 지정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분관계가 확정되면 상속이나 부양 등에서 법률상 이익을 얻는 사람만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65조가 정한 원고는 부부 중 한쪽, 자녀와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입니다. 피고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모 한쪽이 숨졌으면 생존한 한쪽과 자녀를 상대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숨졌으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생부인의 소와의 구별 기준

어느 소송을 택할지 잘못 판단하면 소가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판단의 축은 친생추정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민법 제844조), 이를 뒤집으려면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반면 남편이 오래 별거했거나 외국에 체류해 임신이 불가능했던 때 태어난 아이이거나, 출생신고가 허위인 경우에는 추정 자체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을 다루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고, 제소 기간도 없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존재 입증 방법

이 소송의 승패는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뚜렷하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고, 법원은 그중에서도 유전자검사 결과를 비중 있게 평가합니다.

DNA 감정과 수검명령

부자 사이 검사에서 배치확률 0%가 나오면 혈연 부재를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회피하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 활용 방안

검사 자체가 불가능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했다면 출입국기록과 분만 병원·산부인과 진료기록, 당시 동거 여부를 아는 사람의 증언을 모아 전체적으로 판단받습니다. 임신이 가능했던 기간 내내 남편이 해외에 있었음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확정 판결이 가져오는 변화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지만, 그 이전에 형성된 법률관계와 이후 처리할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세효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효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등록부 정정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맡아,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 법률관계 소급 정리

확정판결은 처음부터 친생자관계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받은 상속분이나 부양료를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 자녀 명의로 한 거래나 제3자와의 관계 역시 하나씩 효력을 따져야 할 때가 있어서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대목입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정정신청까지 진행 순서

초기 상담과 서류 확인
먼저 어떤 소송을 택할지 정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맞는 쪽을 가려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점검하는 일도 이 단계에서 합니다.

사전 DNA 검사 준비
상황에 따라 제소 전에 사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보기도 하고, 소송 도중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장 접수와 조정 절차
소는 대전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가사소송에는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증거조사와 심리 절차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입국기록,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확정 후 등록부 정정 절차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상속과 부양처럼 이어지는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의 비용 구성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 필요 여부,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공시송달이 필요한지 등을 따져 정합니다.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가사사건의 특성상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유전자 감정료
법원 감정으로 진행하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지급하는 감정료가 별도로 드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협의해 나누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실비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 인지대와 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처럼 자료 수집에 쓰는 실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결 이후 추가 절차 비용
확정 후에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거나 상속재산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따로 진행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소 제기 전 점검 항목

1️⃣ 소송 유형 판별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혼인 외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입니까?
아이가 태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남편이 해외에 있었던 등 임신이 불가능한 때였나요?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까?

2️⃣ 증거자료 확보 방법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까?
출산 당시의 병원 진료 기록이나 출생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습니까?
출입국기록 등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3️⃣ 이해관계 유무 확인

상속이나 부양의무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까?
관계자가 이미 사망해서 검사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까?
판결 이후에 정리할 재산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는 제소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친생부인의 소와 다르게 이 소송에는 제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혈연이 없음을 보여 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쪽이 낫습니다.

Q.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부존재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친생추정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민법 제844조, 제847조). 그러나 남편이 장기간 떨어져 지내는 등 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 사안이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둘 다 사망한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고는 검사이며, 부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8조). 원고 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척인 것으로는 모자라고, 상속 같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민법 제865조의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Q.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받는 일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제재도 있습니다. 법원의 수검명령(가사소송법 제29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후에도 거부하면 30일 이내의 감치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Q. 확정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동으로 정정되나요?

A.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직접 정정을 신청해야 하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제출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Q. 상속 이후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확정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A. 돌려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처음부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환 범위와 제3자와 한 거래의 효력은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친생자부존재 소송에서도 조정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나요?

A. 대체로 그렇습니다. 가사소송법이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소 제기 전후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 조정할 상대가 없어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 절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Q. 세종 친생자부존재 소송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A. 세종 지역 가사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내지만 사건에 따라 관할과 진행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변호사와 서류를 함께 점검하면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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