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청구이의소송변호사
세종 청구이의소송변호사 | 강제집행을 멈추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청구이의소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정은 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변론이 끝난 이후에 비로소 생긴 사정만 이의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변제나 상계, 시효 완성이 대표적입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처럼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에 적힌 권리에 대해 더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선언해 달라는 것이 이 소송의 내용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한편 소장 접수만으로는 집행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압류나 경매를 실제로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 이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사유를 내세울 수 있는지는 시간 순서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의 근거가 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사유의 기준 시점이 다르게 잡히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다시 받으려 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그 변제가 언제였느냐이며, 이체 기록이나 영수증, 상계 의사표시로 변론이 끝난 뒤의 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이전에 이미 갚았다면 이 소송이 아니라 재심 같은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그 기간까지 지났다면 채무자는 시효가 완성됐음을 들어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따져 볼 대목은 그 기간 중 채권자의 압류나 채무자의 채무 승인처럼 시효를 끊는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판결이 난 후에 금액을 깎아 주거나 나눠 갚기로 합의했는데도, 채권자가 당초 금액 전부로 집행에 나서는 경우입니다. 합의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합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은 법원의 심리를 거친 결과물인 반면, 공정증서는 심리 없이 공증인 앞에서 작성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채무가 없었다거나 협박·속임수 때문에 서명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다뤄짐). 어떤 논리로 주장할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변론종결 이전 사유의 제한
상담을 받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의 사유가 생긴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 판결을 상대로 하는 청구이의에서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정만 내세울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그 이전부터 있던 사정은 항소나 재심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집행정지 신청으로 강제집행 막기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임박했다면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강제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별도 신청의 필요성
정지 결정이 나와야 진행 중이던 경매나 압류 절차가 실제로 멎습니다. 청구에 이유가 있어 보이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지를 명하거나, 담보 없이도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담보 제공 문제
정지를 허가하면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다는 일이 흔하고,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마련합니다. 담보금은 재판부가 채무액과 이의 사유가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보고 정하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충분히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경매 기일이 임박한 경우의 대응 속도
이미 경매가 시작됐거나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와 정지 신청을 함께 서둘러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관할 법원과 제소 시기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는가도 집행의 근거가 된 문서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집행권원별 관할 법원
관할 법원은 집행의 근거 문서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판결이면 제1심 판결을 한 법원, 지급명령이면 그 명령을 발령한 지방법원, 공정증서이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8조 제4항, 제59조 제4항). 이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소송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제소기간 제한 없음, 지연 시 불이익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천천히 움직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효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권리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명확히 해 둬야 하고, 집행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집행이 끝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법에 제소기간이 따로 없다는 사실과 서둘러야 한다는 현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진행 순서
먼저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중 집행의 근거가 무엇인지와 강제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매 개시 여부나 매각기일 지정 여부에 따라 대응의 긴급도가 달라집니다.
변제 영수증, 이체 내역, 합의서, 시효 중단 여부 등 이의 사유를 받쳐 줄 자료를 모읍니다. 해당 사유가 변론이 끝나기 전에 생겼는지 끝난 뒤에 생겼는지를 우선 구분합니다.
집행이 코앞이면 소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바로 이행해야 정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 사유의 존재 여부를 두고 서면과 증거로 공방을 벌입니다. 상대방이 반증을 제출하면 추가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집행의 근거 문서에 담긴 집행력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이미 이뤄진 집행처분의 취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면 멈춰 있던 집행이 재개됩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비용 구성
다투는 채무액을 기준으로 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산출됩니다. 집행정지까지 같이 신청하면 그 신청에 드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집행의 근거 문서가 무엇인지, 다투는 채무 규모가 어떤지, 증거 수집이 얼마나 까다롭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같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지 결정을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보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는 변호사 보수와는 따로 드는 돈입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져 집행이 취소되는 등 실제로 얻은 성과에 맞춰 별도로 정합니다. 사건별로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를 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체크리스트
1️⃣ 청구이의 대상 여부 확인
- 상대방이 집행의 근거로 삼는 것이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중 어느 것인가요?
- 그 집행의 근거 문서가 확정되거나 작성된 이후에 채무를 변제했거나 합의한 사실이 있나요?
- 주장하려는 사유가 판결의 변론이 끝나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은 아닌가요?
2️⃣ 강제집행 진행 정도 확인
- 압류나 경매개시결정 등 이미 착수된 집행 절차가 있나요?
- 매각기일이나 배당기일이 정해져 있나요?
- 정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원상 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인가요?
3️⃣ 증거 확보 현황
- 채무를 갚았다는 것을 입증할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이 있으신가요?
- 합의서나 화해와 관련한 서류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 압류나 채무 승인처럼 시효를 끊는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셨나요?
4️⃣ 채권자 입장에서의 점검 사항
-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실제로 변론이 끝난 뒤에 발생한 것인지 검토해 보셨나요?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나 합의 증거의 진위를 다툴 만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정지 신청에 대해 담보금을 더 높여 달라는 의견을 내야 할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청구이의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화재 구상금 소송, 책임 30%로 제한해 청구 70% 방어 ㅣ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