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대금 분쟁은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공사를 어디까지 했는지, 하자가 있는지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상대의 반박이 이 두 쟁점에서 한꺼번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은 도급계약에 따라 일을 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혹은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못 받은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 기성확인서,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목차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네 가지
공사대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일부만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아, 어떤 근거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게 결론 납니다.
일을 끝내고 결과물을 인도하면 약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확인되면 계약서상 금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어도 이미 시공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부분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시공 정도를 따지려면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수급인은 이미 투입한 비용이나 시공한 부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대개 해제가 정당했는지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생기면, 하수급인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예외로 허용되는 경로입니다.
지급명령·부당이득반환 병행 검토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은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방이 불분명하다면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같이 청구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산정 방법
공사가 중단됐거나 일부만 끝났다면 첫 관문은 "어디까지 시공했느냐"입니다. 이 판단이 청구액의 기준이 되므로, 계산 방식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률 산정 기준
계약서에 공정 단계별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 보통 전체 공사비 중 실제 투입된 자재비·인건비와 시공 범위를 기준으로 기성률을 산출합니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면 법원이 건축 감정으로 기성률을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성확인서와 현장 자료의 증거 가치
발주자가 기성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한 문서가 있으면 이후 다툴 여지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런 문서가 없다면 공사일지, 현장 사진, 자재 주문 내역, 인부 출역표를 모아 공정 진행 정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기성률을 두고 양측 주장이 크게 다르면 법원이 건축 전문 감정인을 선정해 감정을 맡기므로, 소송 전에 직접 공사 상태를 기록해 두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상계 주장 대응
발주자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가장 많이 내세우는 이유가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해 받을 손해배상금으로 공사대금과 상계하겠다는 방어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
도급인이 하자의 존재와 보수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이 완성됐는데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은 보수나 배상의 책임을 지며, 도급인은 그 배상 채권을 공사대금 중 같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주장의 쟁점
발주자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가 부풀려진 사례가 적지 않아서 이 쟁점에서 감정을 다시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자가 경미한데도 대금 전액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합니다.
동시이행 항변
하자보수가 끝날 때까지 대금을 줄 수 없다는 동시이행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의무를 먼저 이행할지, 하자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 원사업자와 발주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계약상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에게 자금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직접 지급 청구 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부도·파산처럼 지급 능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 정지·유보 조치
하수급인은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 요청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 중 해당 부분의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상대 소송과의 병행
직접 지급 요건이 분명하지 않으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통상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발주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일이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진행 순서
먼저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대금 문제로 오간 문자와 카카오톡을 정리해서 가져오십시오. 상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그 근거를 대강 짚어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이 크지 않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먼저 지급을 요구해 봅니다. 상대가 이의를 내면 사건은 대체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 근거와 금액을 특정해 소장을 제출하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같은 상대의 반박에 맞춰 서면을 작성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다투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실시합니다. 감정 결과는 이후의 조정이나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종결됩니다. 판결 후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의 크기, 감정의 필요 여부, 상대 방어 논리의 복잡성 등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늘어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실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은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해 둡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감정하면 감정인에게 지급할 감정료가 별도로 듭니다.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당사자가 먼저 납부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소장 제출 때 청구 금액에 비례해 인지액이 산정되고, 송달료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점검, 대금 청구 전
- 계약서 원본과 특약 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공사일지가 남아 있습니까?
- 발주자가 기성확인서에 서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발주자에게 보냈습니까?
- 미지급 대금을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한 적이 있습니까?
2️⃣ 발주자·도급인 점검, 지급 거절 전
- 실제 완료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까?
- 하자가 있다면 해당 부위를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했습니까?
- 하자보수비를 산출할 근거(견적서 등)가 있습니까?
- 지급을 거절할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정리했습니까?
3️⃣ 하수급인 점검, 직접 지급 청구 전
-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같은 지급 불능 사유가 확인됩니까?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하도급계약서와 실제 시공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까?
4️⃣ 소송 전 공통 점검
- 청구 금액의 산출 근거(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를 정리했습니까?
-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검토했습니까?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감정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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