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계약서검토변호사 | 서명 전 조항별 리스크 점검
분쟁이 현실이 되었을 때 승패를 가르는 쪽은 대부분 위약금, 손해배상, 해지, 비밀유지 조항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 조항들이 무슨 뜻인지 해석받고 고쳐야 할 곳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계약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지만(민법 제105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무효가 되고(민법 제103조),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서검토는 체결 전후에 조항이 유효한지,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는지를 미리 살피는 자문입니다.
목차
계약서검토 | 서명 전 확인할 핵심 조항
계약서의 종류는 다양해도 분쟁이 터지면 쟁점이 되는 조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계약이든 다음 조항부터 살펴야 합니다.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위약금은 계산 기준과 상한을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협상해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나(민법 제398조 제2항), 얼마나 감액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배상 범위가 '통상손해'에 한정되는지, '특별손해'까지 포함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민법 제393조).
해지·해제 조항
어떤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해지 통지의 절차와 유예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민법 제548조), 이미 지급한 대금이나 제공한 용역을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비밀유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위반하면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지나치게 넓거나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기간, 지역, 업종의 범위가 합리적인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관할·분쟁 해결 조항
분쟁이 생기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를 정해 둔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 또는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도록 한 조항은 절차와 비용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런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지 미리 점검하십시오.
계약서검토 | 계약서에 숨은 위험 유형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위험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약관 성격 조항의 불공정성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따집니다. 한쪽이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하려고 미리 준비해 둔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개별 계약처럼 보이는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호한 이행 기준
'상당한 기간 내', '합리적인 범위에서'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의무를 정하면 이행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한, 수량, 품질 기준은 가급적 수치나 구체적인 절차로 적을 것을 권합니다.
일방적 변경·종료 권한
대리점, 프랜차이즈, 용역처럼 거래가 지속되는 관계에서는 한쪽에만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폭넓은 권한을 준 조항이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진행 순서
먼저 검토 대상인 계약서 초안, 거래 배경, 지금까지의 협상 경과, 특히 우려되는 조항을 듣습니다.
각 조항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무효 가능성이 있는 부분, 불리한 부분, 모호한 표현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합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마다 구체적인 수정 문구를 제시하고, 협상에서 어떤 점을 우선할지 함께 정합니다.
필요하면 수정 요구의 이유를 법리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협상을 지원합니다.
협상 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다시 검토해 초안에서 지적한 위험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 산정 기준
계약서의 분량, 조항의 복잡도, 긴급도(당일·익일 검토 여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단순한 표준계약서인지, 여러 조항을 별도로 협상해야 하는 맞춤 계약서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조항 협상까지 의뢰하시면 검토 비용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상 횟수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 검토가 반복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라면 월 단위 자문계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계약서의 번역, 등기사항 확인, 인·허가 자료 확인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체크리스트
1️⃣ 서명 전 기본 점검
-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소, 대표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까?
-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습니까?
- 대금이나 용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명확합니까?
- 견적서나 사양서 같은 부속 서류가 첨부되거나 인용되어 있습니까?
2️⃣ 위험 조항 자가진단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합니까?
- 해지 사유와 절차가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는 않습니까?
- 관할 법원이나 중재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지는 않습니까?
3️⃣ 계속 거래 계약 점검
- 갱신과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지는지 별도로 협의하는지 명확합니까?
-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넓지는 않습니까?
- 거래가 종료될 때 재고와 투자비를 어떻게 정산할지 정해져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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