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권리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막았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을 못 받고 가게를 비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이 어떤 행동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았는지, 그 때문에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감정평가액 중 낮은 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
목차
권리금소송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인정 요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임차인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소송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입니다. 권리금을 자기가 가지려는 의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유형입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 나는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막는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가 '현저히 고액'인지는 인근 시세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신규 임차인의 조건을 트집 잡았다면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가 쟁점입니다.
앞의 세 유형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부 등 권리금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모두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하거나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문제가 됩니다.
예외 - 임대인의 방해로 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했다고 모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정당할 수 있는데, 예컨대 임대인이 해당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을 계획이거나 임차인이 계약 기간에 월세 3기분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0조 제1항). 시기 요건도 있어서 방해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 사이에 일어났는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 방해 사실 입증 방법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임대인이 실제로 방해했는지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는지, 그 계약이 임대인 때문에 무산됐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 입증
먼저 확인할 것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후보를 실제로 데려왔는지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오간 문자, 계약서 초안, 권리금 계약금 수령 기록처럼 이를 보여 줄 자료는 빠짐없이 남겨 두십시오.
임대인 거절 사유의 정당성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인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나 임대인의 실사용 계획이 그 예입니다. 재판에서는 그 사유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변명으로 만든 것인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의 직접 사용·재임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물리치고 자신이 영업을 하거나 더 비싼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그 점포의 사용 상황과 새 임대 조건도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
방해가 인정된다고 해서 배상액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한도를 두고 있어, 신규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이 시세보다 높았다면 약정액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 상한은 두 금액 중 적은 쪽
상한선은 두 금액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하나는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약정 금액만으로 청구액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은 실무에서 곧잘 간과됩니다.
소멸시효 확인
권리금 방해 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종료일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권리금소송 | 권리금 감정의 필요성
배상 한도가 감정평가액에 묶여 있으므로,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권리금을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승패와 배상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감정 항목과 평가 기준
감정은 보통 시설·비품 같은 유형 가치와 영업 노하우·거래처·신용 같은 무형 가치로 나누어 이뤄지고, 인근 상권의 거래 사례와 매출 자료가 참고됩니다. 결과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자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합니다.
매출·재무 자료 준비
감정인은 영업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 계약 기간, 업종 특성을 같이 고려합니다. 세무 신고 자료와 매출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면 감정이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절차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경위, 임대인과 오간 협상 내용, 임대차 종료일을 확인해 방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소송에 앞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방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합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소장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권리금 감정을 신청해 배상액 산정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방해 여부와 손해액을 두고 서면 공방, 증인신문, 감정 결과 검토가 이어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 권리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하는 권리금 배상액(소가)을 기준으로 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진행 결과에 따라 협의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장 제출 시 소가에 맞춰 계산합니다.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인 비용이 별도로 들며, 점포 규모와 감정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임차인 - 방해 행위 확인
- 신규 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렸나요?
-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나요?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월세·보증금을 요구했나요?
- 방해 행위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있었나요?
2️⃣ 임차인 - 증거·시효 확인
-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나 협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나요?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권리금 감정에 사용할 매출·시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3️⃣ 임대인 - 방어 사유 확인
- 임차인이 월세를 3기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나요?
- 1년 6개월 이상 그 상가를 직접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나요?
- 신규 임차인을 거절한 데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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