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계약서에 관할·준거법·중재 조항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외국 회사나 해외에 사는 사람과 분쟁이 생겼을 때 사건의 방향은 대부분 그 조항에서 갈립니다. 재판을 어느 나라가 맡는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따지는지(준거법), 판결 후 상대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집행이 되는지가 각각 별개의 쟁점이기 때문입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상대가 거래처인지, 투자 파트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차
국제소송 | 해외 분쟁 국제소송 관할법원 선택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사건 내용을 보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국제 사건의 첫 질문이 우리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느냐인 이유입니다.
국제재판관할 판단 기준
기준은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의 주소, 계약을 맺거나 이행한 곳, 재산이 있는 곳 같은 사정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
계약에 "분쟁은 ○○국 법원만 맡는다"는 전속 관할 조항이 있으면 대체로 그 합의가 따라집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합의가 무효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항 문구가 애매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 본안 심리 전에 관할 다툼만 길어지기도 합니다.
국제적 소송경합과 중복소송
같은 분쟁으로 상대가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냈다면 문제가 한층 복잡합니다. 한국 법원이 외국 소송을 감안해 국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이 있으므로(국제사법 제11조), 해외에 선행 소송이 있는지는 빼놓지 않고 확인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준거법 결정
관할 법원이 정해져도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가 남습니다. 적용 법이 달라지면 계약의 효력, 배상 범위, 소멸시효 기간까지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 준거법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준거법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으면 그 법이 앞서므로, 관할 조항만 읽지 말고 두 조항을 한 번에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
준거법 합의가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을 찾습니다(국제사법 제46조). 물건을 넘기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계약의 특징을 이루는 의무를 지는 쪽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소재국을 기준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누가 지는지부터 다툼이 되곤 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 준거법
제품 결함, 신용 훼손처럼 계약 바깥에서 생긴 손해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행위지법이 원칙이지만 결과 발생지의 법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국제사법 제52조). 해외 거래처·파트너가 낀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국제소송 | 외국 판결 집행 가능성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판결로 한국 내 재산을 집행할 때도, 한국 판결로 해외 재산을 집행할 때도 재산 소재국에서 승인·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외국 법원이 사건을 재판할 권한(국제재판관할)을 갖고 있었는지, 패소한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 서류를 받아 방어할 기회가 있었는지, 판결을 인정해도 우리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는지, 상대국도 우리 판결을 인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는지를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
외국 절차에서 소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대목입니다. 우편 발송이나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이라면 피고가 실제로 방어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 소재지 선확인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후로 상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을 두었는지 같이 추적해야 합니다. 성남 국제소송 변호사에게 국내와 해외 재산 조사를 함께 맡기는 시점도 대개 이 단계입니다.
⚠ 별도 소송인 집행판결 청구
외국 판결만으로는 국내 재산에 압류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먼저 내고, 그 소송에서 승인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국제중재 선택 상황
해외 거래 계약서에는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냐는 다툼을 피할 수 있고, 판정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과 소 각하 가능성
중재합의가 유효한데도 법원에 소를 내면 상대가 "중재로 하기로 했다"고 항변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소장을 쓰기 전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중재기관과 규칙을 정했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외국 중재판정 승인·집행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판정은 협약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도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국경을 넘는 집행 결과를 소송 판결보다 예측하기 쉽다는 점이 실무에서 꼽는 장점입니다.
국제소송 | 상담부터 판결·집행까지 절차
상대방의 주소와 재산 소재지, 계약서의 관할합의·준거법·중재조항 유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외국 소송이나 중재가 더 나은지를 사건별로 비교해 절차를 정합니다.
외국에 있는 상대에게 서류를 보내는 방법과 해외 증거·증인을 확보할 길을 마련합니다. 국가 간 송달은 국내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선택한 절차에서 변론·심리를 이어 가며 준거법에 따른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한국 판결·판정을 해외에서, 또는 외국 판결·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 산정 기준
소송물 가액, 관할·준거법 검토의 난이도, 해외 협력 로펌의 필요 여부를 고려해 사건마다 정합니다.
판결·판정 결과와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를 반영해 별도로 약정합니다.
계약서·증거의 번역, 아포스티유·공증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 송달, 현지 소송대리, 재산조회가 필요하면 현지 로펌·대리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국외 송달료, 감정료 등 절차 진행에 쓰는 실비가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체크리스트
1️⃣ 계약서 확인
- 특정 국가의 법원만 관할로 정한 전속적 합의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있나요?
- 법원 대신 중재로 풀기로 한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됐다면 어느 언어가 우선하는지 정했나요?
2️⃣ 관할·준거법 판단
- 상대의 주소나 본거지가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나요?
- 같은 분쟁으로 외국에서 이미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나요?
- 계약 이행지와 손해 발생지가 각각 어느 나라인지 확인했나요?
3️⃣ 집행 가능성 점검
- 상대의 재산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 있나요?
- 상대가 있는 나라가 뉴욕협약 가입국인가요?
- 외국 절차에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나요?
4️⃣ 증거·자료 준비
- 핵심 자료인 계약서·이메일이 외국어로만 작성되어 있나요?
- 번역이나 공증(아포스티유)이 필요한 서류를 골라 두었나요?
- 해외 증인이나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알아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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