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양육비미지급변호사 | 받아내는 절차 한 번에 정리
문서가 있다고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어도 상대가 매달 보내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돈을 받습니다. 수단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법원이 내리는 이행명령·감치·강제집행, 2021년부터 강화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입니다. 상대의 직업과 재산에 맞게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양육비미지급 | 미지급 양육비 청구 범위
출발점은 받을 돈이 이미 문서로 확정된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금액 확정 여부 확인
금액과 지급 방법이 문서에 있어야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곧바로 쓸 수 있습니다. 협의서, 조정조서, 심판문, 판결문이 그 문서입니다. 아직 금액이 정해진 게 없다면 양육비청구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실제 지출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로 정해진 뒤에 밀린 돈과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는 법원이 다르게 취급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성평등가족부 산하)에서는 상담과 상대 주소 확인,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은 무료이고 법원 절차와 병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육비미지급 | 이행명령부터 압류까지
금액이 적힌 문서를 갖고 있다면 돈을 받아 내는 수단을 순서대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매달 보내기로 한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보내지 않는 상대에게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형사처벌은 아니며 감치로 가는 문턱 같은 단계입니다.
감치명령
이행명령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입금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를 실제로 가두기 때문에 압박 효과가 큽니다.
재산 조사와 직접지급명령
소득, 부동산, 예금처럼 상대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가 출발점입니다. 월급을 받는 상대라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보내는 직접지급명령이 효과가 큽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압류·추심과 담보 제공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부동산, 예금, 급여를 압류·추심해 강제로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위해 담보를 내놓으라는 명령도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양육비미지급 | 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2021년 이후에는 법원 바깥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행정 제재도 늘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는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입금하지 않는 등 요건이 갖춰지면 가능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 뒤 시·도경찰청장에게 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운전이 생계인 상대에게 압박이 큽니다.
출국금지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이 잦거나 곧 해외로 나갈 예정인 사람에게 실효성이 있습니다.
명단공개·형사처벌
명단공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을 때 이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제도입니다.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계속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만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별도의 심의와 통보 과정이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 | 상담부터 입금까지 진행 순서
양육비를 정한 문서와 밀린 기간·금액부터 확인합니다. 성남 양육비미지급 변호사와 상담해 어떤 절차를 먼저 시작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이행명령은 상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신청하면 상대에게 심문기일이 통지됩니다. 성남에 사는 상대라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명령마저 지켜지지 않으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압류할 재산부터 찾습니다. 연체가 3기 이상이라면 감치 신청도 같이 따져 봅니다.
확인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압류·추심명령 혹은 직접지급명령으로 실제 입금을 확보합니다.
필요하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제재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같이 요청합니다.
양육비미지급 | 비용
진행하는 절차가 이행명령, 감치, 압류·추심 중 몇 가지인지, 그리고 상대의 주소와 재산을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가 변수입니다. 이행명령 하나만 맡을 때와 여러 단계를 이어서 맡을 때 기준이 다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과 추심 지원은 무료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대리인이 필요한 단계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재산조회·재산명시 신청 비용, 감정이나 주소 탐문 비용이 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아 낸 양육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통이며, 입금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감치·행정 제재 절차는 별도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미지급 | 내 상황 점검표
1️⃣ 행정 제재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명단공개나 형사처벌 절차를 문의해 보았습니까?
- 상대가 외국에 자주 나가서 출국금지가 필요합니까?
- 상대가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서 면허 정지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까?
2️⃣ 강제집행 준비
- 3기 이상 밀려 감치 신청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했습니까?
-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계획입니까?
- 상대의 월급, 부동산, 예금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3️⃣ 밀린 내역
- 독촉했던 문자와 메신저 내용, 통장 내역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 일부만 입금됐다면 받은 돈과 못 받은 돈을 구분해 적었습니까?
- 돈이 끊긴 날짜와 현재까지 밀린 금액의 합계를 계산했습니까?
4️⃣ 금액 확정 여부
- 매달인지 한꺼번에인지, 어떤 방식으로 보내기로 했는지 문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까?
- 금액이 아직 없어서 양육비청구부터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 협의서, 조정조서, 심판문, 판결문 중 금액과 지급 방법이 적힌 문서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미지급 승소사례
같은 분야(가사·이혼) 최근 성공사례
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보호처분으로 선처 이끈 사례 ㅣ 보호자감호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