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간녀소송변호사 | 피고 입장에서 정리하는 대응 전략
소장을 받은 뒤 첫 몇 주의 대응이 판결까지 영향을 줍니다. 흔히 상간녀소송이라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그 배우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 재판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피고 쪽에서 따질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기간과 정도가 어땠는지, 그때 원고 부부의 혼인이 이미 끝나 있지는 않았는지입니다. 이 셋으로 책임의 유무와 액수를 다툽니다.
목차
상간녀소송 | 상간녀소송 원고의 4가지 증명 사항
원고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승소합니다. 뒤집어 보면 피고는 그중 한 가지만 무너뜨려도 청구를 막거나 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었다면 고의·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상대가 미혼이라고 소개했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다면 이 점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호감 표현, 연락, 식사 정도를 곧바로 부정행위라 할 수는 없습니다. 쟁점은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관계였는지이므로, 원고가 낸 메시지, 사진, 카드 명세가 정말 그런 관계를 보여 주는지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문제된 시기에 원고 부부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깨져 있었다면 제3자가 침해할 부부 공동생활이 없었다고 보아 판례가 책임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별거 기간과 이혼 소송 진행 여부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원인이 이 관계라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이유로 부부 사이가 틀어져 있었다면 인과관계는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확인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원고가 관계를 처음 알게 된 시점도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 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법
소장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첨부된 증거를 한 장씩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증거가 입증하는 범위
메신저 대화, 사진, 카드 명세는 두 사람의 만남은 보여 주지만 관계의 수위까지 곧장 입증해 주지는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 사이에서도 가능한 대화인지, 특정한 관계를 단정할 만한 장면인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상대가 미혼이라거나 이혼 절차 중이라고 말했다면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그 말을 들은 대화 기록이나 함께 만난 지인의 기억 같은 정황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 여부
보호할 혼인 생활이 없었다는 논리가 가능한 경우는 원고 부부가 그 무렵 이미 따로 살았거나 실질적으로 관계가 끝나 있었던 때입니다. 별거한 기간, 생활비를 끊은 사정, 각방 생활 같은 내용을 정리해 두면 쓸 만한 자료가 됩니다.
상간녀소송 |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때 금액 다투기
관계 일부가 인정돼도 금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재량으로 정합니다. 감액 사유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관계의 기간과 깊이
단 몇 번의 만남으로 끝난 관계와 몇 해 동안 이어진 관계는 위자료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만난 기간, 횟수, 동거했는지가 감액 판단의 근거입니다.
원고 부부의 기존 갈등
이 관계가 생기기 전부터 원고 부부가 다퉜거나 다른 갈등이 있었다면, 이 관계로 인한 손해의 비중이 작게 평가되어 액수가 줄 수 있습니다. 책임은 면하지 못하더라도 금액을 다툴 때 효과적입니다.
책임 비율
배우자 있는 쪽이 먼저 접근해 관계를 끌었거나 신분을 숨겼다면 금액 판단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연락을 누가 먼저 했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시간 순서로 기록하십시오.
관계 정리와 이후 태도
소송 이전에 관계를 끝냈는지, 그 이후에 연락이 없었는지도 고려됩니다. 서면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실무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상간녀소송 | 소장 수령 후 소송 진행 순서
소장이 송달되면 일정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처음부터 구분해 두어야 재판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일일이 검토합니다. 반박할 내용이나 맥락을 설명할 대화 기록, 정황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쟁점마다 준비서면이 오가며, 관계의 존재, 혼인이 이미 파탄 났는지, 금액이 적정한지가 다퉈집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법원 조정이나 당사자 사이 화해로 금액과 조건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가 나면 배상 의무가 판결 내용대로 정해집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할지 검토합니다.
상간녀소송 | 피고 대응 비용
소장만 받은 단계인지 변론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는지, 그리고 사실관계 다툼이 얼마나 복잡하고 증거가 많은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항소나 조정처럼 절차가 더 이어지면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착수금과 별도입니다.
청구 기각이나 감액 정도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간녀소송 | 피고 확인 사항
1️⃣ 대응 착수 전 점검
- 피고 사건을 다뤄 본 성남 상간녀소송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까?
- 지금도 상대와 연락을 이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 관련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2️⃣ 금액 감액 점검
- 관계를 끝냈고 이후 연락이 없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상대가 먼저 다가왔거나 신분을 속인 정황이 있습니까?
-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만난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3️⃣ 사실관계 다툼 점검
- 제출된 사진과 메시지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 원고 부부가 이미 따로 살았거나 사이가 끝났다는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 결혼 사실을 몰랐음을 보여 줄 대화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4️⃣ 소장 수령 직후 점검
- 소장에 적힌 관계 기간이나 장면 중 실제와 다른 곳이 있습니까?
- 상대에게서 미혼이라거나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소장에 붙은 증거가 메시지인지, 사진인지, 카드 명세인지 목록으로 정리했습니까?
-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