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양육비변호사 | 받아야 할 양육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후 따로 사는 부모도 나눠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금액에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양육비 심판으로 정하고, 정해진 돈을 상대가 보내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수단으로 받습니다.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금액 정하기, 미지급 대응, 금액 올리기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목차
양육비 | 양육비 수령 금액 산정
법원은 아이의 나이, 부모 양쪽의 소득, 자녀 수를 함께 보고 금액을 정하며,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출발합니다.
산정기준표의 참고 기능
산정기준표는 평균 금액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꾸준히 드는 치료비나 특별한 교육비가 있거나 부모 한쪽의 재산·빚이 남다르면 표보다 높거나 낮게 정해집니다. 우선하는 것은 부모의 합의이고, 합의가 없을 때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협의이혼에서는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두면 별도 소송 없이 이 문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판이혼은 판결에 양육비가 같이 포함되는 일이 많고, 이혼만 끝나고 양육비를 정하지 못했다면 따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난 기간 양육비 청구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이혼 뒤 청구를 못 한 기간의 양육비는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눠 내는 것이 공평한 범위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가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상대의 형편을 살펴 일부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언제부터의 몫을 청구할지 구체적인 기간을 정리해 두십시오.
양육비 | 미지급 양육비 강제 수단
조서, 조정조서, 심판문으로 금액이 이미 확정됐는데 입금이 없다면 새로 소송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에게 기한을 정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명하는 것이 이행명령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까지 이어질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를 움직이는 현실적인 압박이 됩니다.
직접지급명령·압류
상대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한 뒤 곧바로 나에게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급여소득자가 아니거나 이미 여러 달 밀렸다면 상대 재산을 압류·추심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성평등가족부 산하)에서는 상대의 주소·재산 찾기, 소송 지원, 양육비 선지급(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직접 하기 전에 무료 법률지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 이행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 가능성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입금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은 뒤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이에 더해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 기존 양육비 금액 변경 방법
한 번 정한 양육비가 끝까지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증액이나 감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의미
애초 금액을 정한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면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아이가 자라 학원비와 병원비가 늘어난 경우나 상대 소득이 뚜렷이 오른 경우가 해당합니다. 상대가 실직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받는 쪽에서도 반박 자료를 갖춰 두면 좋습니다.
재혼·입양과 양육비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친부모의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새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처럼 법적 관계가 달라질 때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가 재혼해 새 가정을 이뤘다고 기존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비 | 상담부터 수령까지 진행 순서
이혼이 마무리됐는지, 양육비를 정한 조서·판결·조정조서가 있는지, 상대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대와 대화가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되지 않으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아이의 나이, 부모의 소득, 현재 누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를 심리하며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금액이 정해졌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절차로 이어 갑니다.
아이가 성장하거나 상대 소득이 변하면 증액·감액 심판을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 사건 비용
처음 만나면 이미 정해 둔 양육비가 있는지, 상대가 지금까지 얼마를 보내 왔는지를 확인한 뒤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재산·소득 조회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확정된 양육비 액수와 실제 받아 낸 성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심판 청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를 어디까지 진행하느냐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내 상황 점검표
1️⃣ 금액 변경 검토 시 점검
- 상대가 감액을 요구하거나 심판을 청구해 왔습니까?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처음 금액을 정한 이후 아이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까?
2️⃣ 확정 금액 미수령 시 점검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상대의 직장이나 소득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 양육비가 끊긴 지 몇 달이나 됐습니까?
- 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같은 강제집행용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3️⃣ 금액 미확정 시 점검
-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처럼 따로 드는 돈이 있습니까?
- 아이의 나이와 상대의 대략적인 소득을 알고 있습니까?
- 상대와 양육비 금액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 이혼 절차는 끝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 승소사례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ㅣ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