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사실혼해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이혼신고라는 절차가 없다는 점이 사실혼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채 부부로 살았던 관계가 끝나면, 언제 끝났는지, 누구 탓인지, 애초에 사실혼이 맞았는지부터 부딪히기 쉽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깬 쪽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함께 사는 동안 형성한 재산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구는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시작되며, 실제 사건에서 가장 공이 드는 대목도 이 부분입니다.
목차
사실혼해소 | 사실혼 인정 요건
파기에 대한 배상이나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이어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교제나 동거와는 구분되고,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먼저 "부부로 살겠다"는 서로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보낸 세월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혼식을 올렸는지, 주위에 남편·아내로 소개했는지가 근거가 됩니다.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갔는지도 자주 확인하는 사정입니다.
두 번째는 한집에서 살림을 합쳐 생활했는지입니다. 주소를 같이 옮겼는지, 생활비를 나눠 냈는지, 집안 경조사에 배우자로 참석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판례는 사실혼을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봅니다. 이런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면 단순 동거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혼인을 약속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다면 약혼 파기의 문제이고, 함께 살았어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면 단순 동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한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인에게 있는 증명 책임
사실혼이었다는 점과 상대가 부당하게 관계를 끝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의 증명 책임입니다. 청첩장, 결혼식 사진, 동일 주소 기간이 드러나는 주민등록등본, 생활비 이체 내역, 두 사람을 부부로 알던 지인의 진술을 일찍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해소 | 관계 파기의 책임 소재
법률혼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는 것처럼 사실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826조 유추적용).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다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파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사람은 상대방의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법률혼의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에 견주어 보는 경우가 많아, 외도·폭력·가출이 주로 쟁점이 됩니다.
합의에 의한 결별
서로 합의하고 헤어진 경우에는 누가 파기했는지가 크게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 재산과 자녀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하니, 헤어진다는 합의와 함께 그 조건도 서면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이별의 경위, 동거 기간, 관계 파탄의 정도, 양쪽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사건별로 정해집니다. 법률혼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사실혼 인정 여부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그 판단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사실혼해소 | 공동 형성 재산의 분할
함께 사는 동안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다만 이혼신고일 같은 기준일이 없어서 관계가 끝난 시점도 같이 특정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거를 시작한 날부터 헤어진 날까지 형성된 재산입니다. 집이나 자동차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만 되어 있어도 실제로 함께 일군 재산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거 전 보유 재산
동거 전부터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대체로 분할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입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몫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종료 시점의 판단
신고일이 없다 보니 관계의 종료 시점이 자주 다툼이 됩니다. 짐을 챙겨 나간 날이나 마지막으로 생활비를 같이 낸 날처럼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날짜를 특정해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사실혼해소 | 자녀가 있는 경우의 쟁점
법률혼과 가장 다른 지점은 자녀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55조 이하 인지 관련 규정). 인지 여부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지 여부 확인
어머니 혼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육비 청구보다 인지청구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양육권 청구
인지로 부자 관계가 확정되면 법률혼 자녀와 마찬가지로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는 이혼 절차가 없어서 이런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별도 심판으로 진행합니다.
사실혼해소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동거 기간, 혼인 의사를 보여 줄 자료, 재산 형성 경위, 헤어진 이유를 정리하여 상담합니다. 가장 먼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결혼식 사진, 청첩장, 공동생활의 흔적이 남은 통장 내역과 메시지를 수집합니다. 이후 모든 청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를 먼저 협의하거나, 내 입장을 명확히 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산분할, 손해배상, 인지청구, 양육비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성남에 사는 당사자라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관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청구를 한 사건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문과 변론을 거쳐 심판이나 판결이 선고됩니다.
사실혼해소 | 비용
사실혼 인정 여부를 어느 정도 다투는지, 재산분할·위자료·인지·양육비 중 몇 가지를 같이 진행하는지, 재산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 정합니다.
사실혼 인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자료 검토와 증거 수집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범위를 미리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청구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비, 재산 조회·감정 비용, 송달료와 인지대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실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통이고, 구체적인 비율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혼해소 | 내 상황 점검표
1️⃣ 자녀 문제
- 양육비나 양육권을 두고 상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 인지청구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했나요?
- 자녀의 출생신고에 아버지 이름이 올라 있나요?
2️⃣ 재산분할 준비
- 동거 전 보유 재산과 함께 모은 재산을 구분할 수 있나요?
- 동거 중 형성한 집·예금·보험의 목록을 만들어 두었나요?
- 동거를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을 특정할 수 있나요?
3️⃣ 파기 책임 다툼
- 상대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음을 보여 주는 메시지가 남아 있나요?
- 상대의 외도·폭력·가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나요?
- 관계가 언제, 무슨 일로 끝났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4️⃣ 사실혼 해당 여부
- 가족과 지인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았던 기간이 있나요?
- 동거하는 동안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나요?
- 결혼식을 했거나 주변에 배우자라고 소개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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