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약정금소송변호사
서울 약정금소송변호사 | 받기로 한 돈, 법적으로 받아내는 절차
말로 주고받은 약속이든 서면으로 남긴 약속이든, 상대가 일정한 돈을 건네기로 한 것이 곧 약정금입니다. 매매대금이나 위약금, 정산금은 채권의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약정금은 그 바탕이 된 계약이 무엇인지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그렇기에 소송에서는 먼저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돈을 줄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합니다(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개별 계약 규정 준용). 구두 약속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부담은 돈을 청구하는 쪽에 있어서, 문자와 녹취, 계좌 거래내역 같은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
약정금 청구만을 위한 별도 조문은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지급할 때가 도래했는지 같은 일반 계약 법리로 판단하며, 법정에서 대체로 쟁점이 되는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얼마를 지급한다는 의사가 양쪽에서 일치해야 합니다(민법 제527조 청약과 승낙의 법리 준용). 액수나 지급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와 녹취, 주변 사람의 진술을 모아 합의의 내용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회수되면 주겠다", "정산이 마무리되면 지급하겠다"처럼 조건이 달린 약속이라면, 그 조건이 현실로 이루어졌는지가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민법 제147조). 조건 성취는 그렇게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속한 지급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돈이 건너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독촉했는데도 상대가 따르지 않았다는 기록을 확보해 두면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강행법규를 거스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속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약속한 경우가 효력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두 약속만 있을 때 유의사항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문자와 카카오톡, 이메일, 이체 메모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 두세요.
약정금소송 | 서면 없이 한 약속의 증명 방법
약정금 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쟁점은 "그런 약속을 실제로 했느냐"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 자료를 이어 붙이면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문자와 통화 녹음 활용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적힌 메신저나 문자, 이메일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상대 모르게 통화를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메모 활용
일부라도 돈이 오갔다면 이체 때 '1차 정산금' 같은 메모를 달아 두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체 내역 하나만으로는 약정금 지급인지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증인 진술과 간접 정황
약속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서나 법정 증언은 보완 증거로 활용됩니다. 증언만으로는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서면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소멸시효와 청구 기한
약정금 역시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흐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시효 진행을 막는 방법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최고(민법 제174조) 등으로 시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 보내 놓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과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때
상대가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해 주면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승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일반 채권의 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이자나 급료처럼 주기적으로 지급받는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이 어떤 거래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미루지 말고 빨리 확인하세요.
약정금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일반 소송 가운데 선택하기
청구액과 상대의 다툼 가능성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채무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면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로 옮겨 갑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액수가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 증거조사를 충실히 받게 됩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회수까지의 진행 순서
문자와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처럼 약정을 입증할 자료를 검토해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쟁점이 부각될지를 따져 봅니다.
공식적으로 지급을 독촉해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과도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가 자진해서 지급하거나 합의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다툼 소지가 적어 보이면 지급명령을, 상대가 맞설 가능성이 크면 곧바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액에 따라 소액사건이나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뉩니다.
약정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 여부를 두고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에 연동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승소하면 이 가운데 일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 금액, 증거가 구두 약정뿐인지 서면 계약이 있는지 등에 따라 책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승소한 금액이나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별개로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와 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약정의 존재 여부 점검
- 돈을 주겠다고 한 날짜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까?
- 약속 내용이 적힌 문자나 카톡, 이메일이 남아 있습니까?
- 약속하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 일부라도 돈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2️⃣ 시효 잔여 여부 점검
- 지급하기로 한 날(이행기)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 그동안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까?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해 준 적이 있습니까?
- 영업과 관련된 상거래에서 발생한 약정입니까?
3️⃣ 절차를 정하기 전 점검 사항
-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청구하려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합니까?
-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계좌 같은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강제집행을 대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