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서울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대금 분쟁을 들여다보면 결국 두 가지를 다툽니다. 시공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그리고 시공물에 흠이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청구액이 정해지고 상대가 어떤 반론을 펼지도 갈립니다. 공사대금소송은 도급받아 일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혹은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못 받은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인데(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와 기성확인서,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승패에 크게 작용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가 성립하는 네 가지 근거
대금 청구권은 원래 약속한 일을 모두 마쳤을 때 확정되는 권리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가 도중에 서거나 일부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근거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풀립니다.
작업을 끝내고 결과물을 인도하면 정해 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입증된다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더라도 이미 시공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쓸모가 있다면 그만큼의 대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시공 분량을 가려내려면 감정을 거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발주자 쪽에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이미 투입한 비용이나 완성해 둔 부분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이때는 먼저 해제 자체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사정이 생기면, 하수급인은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곧바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직접 나설 수 있는 예외적 통로입니다.
지급명령과 부당이득 청구도 함께 살핍니다
쟁점이 단순하다면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같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산정 방식
공사를 도중에 멈췄거나 일부만 마친 사건이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시공 분량입니다. 이 분량이 청구액을 좌우하기 때문에, 산정 방식과 입증 자료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률 산출의 기준
도급계약에 공정 단계마다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우선 그에 따릅니다. 그런 약정이 없으면 총 공사비 중 실제 투입된 자재비·인건비와 시공한 범위를 바탕으로 기성률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 법원이 건축 감정을 통해 기성률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확인서와 현장 기록의 비중
발주자가 시공된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해 준 기성확인서가 있다면 이후 그 부분을 다투기가 한결 어려워집니다. 그런 서류가 없다면 공사일지·현장 사진·자재 발주 내역·작업자 출근 기록 등을 모아 공사 진척도를 다시 짜 맞춰야 합니다.
감정이 요구되는 상황
감정에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비용도 듭니다. 기성률을 놓고 양쪽 입장이 크게 다르면 법원이 건축 분야 감정인을 지정해 맡기게 되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직접 현장 상태를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 주장과 상계 항변에 대한 대응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가장 자주 내세우는 이유가 "시공에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공사대금을 맞비기 하겠다는 방어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나옵니다.
수급인이 지는 하자 보수 책임
흠이 있다는 사실과 보수에 드는 비용은 도급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이나 토지 위의 시설물에 흠이 있으면 수급인은 보수하거나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고,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 채권을 공사대금과 같은 금액만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주장에서 실제로 공방이 되는 부분
발주자가 제시하는 보수비 액수가 실제보다 과장된 사례가 적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감정을 다시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흠이 경미한데도 대금 전체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
도급인이 하자 보수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대금을 줄 수 없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누가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 흠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 원사업자인가 발주자인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책임은 계약 구조상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계속 지급을 늦춘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문제로 떠오릅니다.
직접 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못했거나, 부도나 파산처럼 지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 보류 조치
하수급인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직접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 중 해당 몫의 지급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소송과 병행하는 방법
직접 지급 요건이 불분명하다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통상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발주자에 대한 채권도 병행해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흐름
계약서·기성확인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 그리고 대금 문제로 오간 문자나 카톡 대화를 한데 정리해 상담에 임합니다. 이 단계만 거쳐도 청구 가능한 금액과 그 근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분쟁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이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먼저 지급을 독촉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대체로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청구 원인과 금액을 구체화한 소장을 접수하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항변 같은 상대방의 반박에 맞춰 준비서면을 작성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 여부가 다투어지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는 이후 조정이나 판결에 큰 비중으로 반영됩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실제로 돈을 회수해야 한다면 강제집행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 책정 기준
청구액의 크기, 감정 필요 여부, 상대방 방어 논리의 복잡도 같은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소송 가액이 커질수록 인지액이나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을 맡기 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 산정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 둡니다.
기성률이나 하자 감정을 진행하면 감정인에게 지급할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보통 당사자가 먼저 납부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 금액에 비례해 인지액이 산정되며, 송달료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점검 목록
1️⃣ 수급인·시공사 입장: 대금 청구 전 점검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이 담긴 서류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여 줄 사진이나 공사일지가 남아 있나요?
- 발주자가 기성확인서에 서명해 준 적이 있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발주자에게 전달하셨나요?
- 미지급 대금에 대해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한 이력이 있나요?
2️⃣ 발주자·도급인 입장: 지급 거부 전 점검
- 실제로 마무리된 공사의 범위가 계약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하자가 있다면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셨나요?
- 하자 보수에 드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견적서 등)가 있나요?
- 대금 지급을 거부할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정리해 두셨나요?
3️⃣ 하수급인 입장: 직접 지급 청구 전 점검
-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두 번 이상 연체했나요?
-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낼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되나요?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채비가 되어 있나요?
- 하도급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시공한 범위가 일치하는지 점검하셨나요?
4️⃣ 소송 준비 전 공통 확인 사항
- 청구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 근거를 정리해 두셨나요?
-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 중 어느 쪽이 사건에 적합한지 비교해 보셨나요?
- 감정이 필수인 사건인지, 감정 비용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파악하셨나요?
- 소멸시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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