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계약서검토변호사
서울 계약서검토변호사 | 서명 전 조항별 리스크 점검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이 되면 결과를 좌우하는 쪽은 위약금, 손해배상, 해지, 비밀유지에 관한 문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이 문구들의 뜻을 짚어 보고 손볼 대목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훨씬 편해집니다. 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민법 제105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고(민법 제103조), 사업자가 미리 만든 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히 불리한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서검토란 계약을 맺기 전이나 맺은 직후에 각 조항의 유효성을 따져 보고 불리하게 숨은 대목을 미리 걸러 내는 법률 자문입니다.
계약서검토 | 도장 찍기 전에 짚어야 할 주요 조항
계약서의 종류가 달라도 분쟁이 터졌을 때 문제 되는 조항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어떤 계약서를 받더라도 아래 항목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산정 조항
위약금은 계산 방식과 한도를 계약 단계에서 확실히 협의해 두어야 훗날 다툼이 줄어듭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다만 어느 정도 깎일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한정했는지,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까지 포함했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민법 제393조).
계약 해지와 해제 요건 조항
어떤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해지 통보는 어떤 절차와 기간을 거치는지는 실무에서 흔히 부딪히는 쟁점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때 어디까지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지(민법 제548조), 이미 지급한 대금이나 받은 용역을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문구로 명확히 남아 있는지 봐야 합니다.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범위 조항
비밀을 지킬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위반했을 때 배상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일방적이면 훗날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효력이 의심받을 수 있어서, 제한 기간과 지역, 업종의 범위가 타당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재판 관할과 분쟁 해결 방식 조항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어느 법원에서 할지 미리 정해 둔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 또는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조항은 절차의 진행과 비용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런 조항이 어느 한쪽만 이롭게 되어 있는지는 서명 전에 꼭 확인해 두세요.
계약서검토 | 계약서에 도사리는 대표적 위험 유형
계약서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위험한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항을 발견했다면 도장을 찍기 전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의 불공정 여부
형식은 개별 협의한 계약 같아도 실제로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이 불특정 다수와 거래하려고 미리 준비해 둔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히 불리한 조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모호한 이행 기준 문구
'적절한 기간 내', '합당한 범위 안에서'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의무를 적어 놓으면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가 곧바로 분쟁거리가 됩니다. 기한과 수량, 품질의 기준은 가능한 한 수치나 구체적 절차로 명시하라고 권합니다.
일방적 변경·종료 권한 조항
대리점, 프랜차이즈, 용역처럼 거래가 장기간 이어지는 관계에서는 한쪽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쥐는 조항이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그 권한을 무분별하게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절차 안내
먼저 검토 대상인 계약서 초안과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지금까지 상대방과 오간 협상 내용, 그리고 특히 마음에 걸리는 조항을 들어 봅니다.
각 조항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조해 무효 가능성이 있는 부분, 불리한 부분, 모호한 표현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마다 고쳐 쓸 문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지 함께 정합니다.
수정 요청의 근거를 법리로 뒷받침해야 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협상이 끝난 최종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고 초안에서 지적한 위험이 해소됐는지 확인한 다음 서명으로 마무리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 책정 기준
계약서가 얼마나 긴지, 조항이 얼마나 얽혀 있는지, 검토가 얼마나 급한지(당일 혹은 익일 회신 여부)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인지, 조항별로 따로 협상해야 하는 맞춤형 계약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조항 협상까지 의뢰하시면 검토 비용과는 구분해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상의 횟수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서 검토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매월 일정액을 내는 자문계약이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의 번역, 등기사항 조회, 인·허가 서류 확인에 쓰이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체크리스트
1️⃣ 서명 직전 기본 확인 사항
- 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소, 대표자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 계약의 목적과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습니까?
- 대금이나 용역의 지급 시기와 방법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까?
- 견적서나 사양서 등 부속 서류가 계약서에 첨부되거나 인용되어 있습니까?
2️⃣ 위험 조항 스스로 확인하기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가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의 기간 및 범위가 과도하지는 않습니까?
- 재판 관할이나 중재 조항이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 짜여 있지는 않습니까?
3️⃣ 장기 거래 계약 점검 항목
- 계약 기간의 갱신과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지는지, 별도 협의가 필요한지 명확합니까?
-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넓지는 않습니까?
- 거래가 중단될 경우 남은 재고와 투자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합의돼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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