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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소송변호사

서울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외국에 본거지를 둔 회사나 개인과 분쟁이 생기면, 먼저 계약서에서 관할·준거법·중재를 정한 조항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소송의 큰 줄기를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분쟁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삼는지(준거법),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집행되는지가 각각 별도의 문제로 다뤄집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상대가 납품처이든 계약 당사자이든 공동 투자자이든 사정은 같습니다.

민사 · 국제거래 관련법: 국제사법 관련법: 민사소송법 관련법: 뉴욕협약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국제소송 | 국제소송 관할 법원 정하는 방법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보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사건은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국제재판관할 판단 기준

기준은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의 주소지, 계약을 맺거나 이행한 곳, 재산이 있는 곳 같은 사정이 그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

계약서에 "모든 분쟁은 ○○국 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한다"고 적혀 있으면 보통은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그 합의가 무효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항의 표현이 불분명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 본안 심리 이전에 관할만으로 오래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 소송경합과 중복소송

같은 사안으로 상대가 해외 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면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법원은 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감안하여 국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데(국제사법 제11조), 그래서 해외에 먼저 걸린 소송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준거법 결정 기준

관할이 정리되고 나면,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가 다음 과제입니다. 준거법이 달라지면 계약의 유효 여부, 배상할 범위, 소멸시효 기간까지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 적용

준거법은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으면 그 나라 법이 먼저 적용되므로, 관할 조항과 준거법 조항을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읽어야 합니다.

준거법 조항이 없는 계약의 판단

준거법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계약과 가장 가까운 나라를 찾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6조). 계약의 성격을 결정짓는 급부, 곧 물품 인도나 용역 제공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일상 거주지나 영업소 소재국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급부를 맡는지부터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준거법

계약 바깥에서 벌어진 손해, 예컨대 제품 하자나 신용 훼손은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가해 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을 따르되, 손해가 발생한 곳의 법이 적용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예외를 인정합니다(국제사법 제52조). 해외 거래 상대방이 끼어 있는 사건에서 흔히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국제소송 | 외국판결 승인·집행 가능성

반대 방향도 똑같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승소한 판결로 국내 재산에 집행하는 경우든, 국내 법원의 승소 판결로 해외 재산에 집행하는 경우든,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승인과 집행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네 가지

승인에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외국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권한(국제재판관할)을 갖고 있었는지. 둘째, 패소한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 서류를 받아 방어할 기회를 얻었는지. 셋째, 판결을 승인해도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넷째, 그 나라가 우리 판결도 인정해 주는 상호보증이 있는지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유

외국 소송에서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는 현장에서 가장 자주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우편으로만 보냈거나 공시송달로 마무리된 판결이라면, 피고가 실제로 방어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 소재지 사전 조사

판결문을 손에 넣어도 실제로 받아낼 재산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송 전후로 상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을 두었는지 함께 파악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 단계에서 국내외 재산을 아울러 살펴 주는 서울 국제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집행판결 청구는 별도의 소송

외국 판결만으로는 국내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재판에서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국제중재가 유리한 경우

국제 거래 계약서에는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자주 보입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맡을지를 두고 다툴 필요가 줄고, 중재판정은 여러 나라에서 대체로 비슷한 기준으로 승인되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 존재 시 소 각하 가능성

상대가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항변하는데 법원에 소를 냈다면 그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중재합의가 유효하다면 그렇게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지정된 중재기관과 규칙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판정이라면, 협약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법원 판결보다 국경을 넘는 집행을 예측하기 쉽다는 점이 실무에서 꼽는 장점입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진행 절차 안내

계약서·거래자료 검토
상대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 재산을 두었는지, 계약서에 관할합의·준거법·중재조항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관할·준거법 분석과 전략 수립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외국 법원이나 중재가 유리한지를 사건별로 비교해 진행 방식을 정합니다.

해외 송달과 증거 확보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외국에 있는 증거와 증인을 확보할 방법을 준비합니다. 국가 간 송달은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중재 수행
선택한 절차에서 변론과 심리를 이어 가며, 적용될 준거법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판결·판정의 승인과 집행
국내에서 얻은 판결·판정을 해외에서, 반대로 해외에서 얻은 판결·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 구성

착수금
소송 목적물의 가액, 관할·준거법 검토의 난이도, 해외 협력 로펌의 필요 여부를 고려해 사건마다 따로 정합니다.

성공보수
판결·판정의 결과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정도를 감안해 별도로 협의해 정합니다.

번역·공증 비용
계약서와 증거의 번역, 아포스티유 확인·공증에 드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 대리인 비용
외국 법원으로의 송달, 현지 소송 수행, 재산 조사가 필요하면 현지 로펌이나 대리인에게 지급할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해외 송달 비용, 감정 비용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사전 점검표

1️⃣ 계약서 점검

특정 국가의 법원에만 재판을 맡기기로 한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있습니까?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한 조항이 있습니까?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되었다면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정해 두었습니까?

2️⃣ 관할·준거법 점검

상대방의 주소지나 영업 본거지가 한국과 실질적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같은 분쟁으로 이미 외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습니까?
계약이 이행된 나라와 손해가 발생한 나라가 어디인지 살펴보셨습니까?

3️⃣ 집행 가능성 점검

상대방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상대방이 소재한 나라가 뉴욕협약 가입국입니까?
외국 소송에서 소송 서류가 적법한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까?

4️⃣ 증거·자료 준비 점검

계약서나 이메일 등 핵심 증거가 외국어로만 작성되어 있습니까?
번역이나 공증(아포스티유)이 요구되는 서류를 미리 골라 두셨습니까?
해외에 있는 증인이나 증거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찾아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면 가능합니다(국제사법 제2조).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한 곳, 상대방이 국내에 재산이나 영업소를 갖고 있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의했는데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A. 그 합의가 유효하다면 원칙적으로 합의한 나라의 법원에 소를 내야 하고,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무효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예외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봅니다.

Q. 외국 판결로 한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관할, 송달의 적법 여부, 공서양속 위반 여부, 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을 심사하며(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요건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 준거법 조항이 없으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A. 계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46조). 대체로 그 계약에서 핵심이 되는 급부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일상 거주지나 영업소가 있는 나라의 법이 기준이 됩니다.

Q.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A. 계약서에 유효한 중재조항이 있다면 소송보다 중재를 먼저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행 가능성, 소요 시간, 비용을 함께 비교해서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Q. 해외 거래처와 계약 분쟁이 생기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먼저 계약서의 관할·준거법·중재조항과 상대방의 주소·재산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확인 결과에 따라 전체 절차의 방향이 정해지므로, 초기에 국제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 외국 소송 서류를 못 받았는데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다면, 그 외국 판결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Q. 국제소송은 국내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A. 해외 송달, 번역·공증,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해지면 보통 국내 소송보다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다만 중재나 계약에 정해 둔 관할합의를 활용하면 절차를 줄일 수 있어서, 사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납니다.

Q. 서울에서도 국제소송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서울 국제소송 변호사와 상담하며 계약서를 검토하고, 관할과 준거법을 따져 보고, 해외 소송이나 중재에 어떻게 맞설지 함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제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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