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채권추심변호사
서울 채권추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판결문 한 장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되찾으려면 먼저 "내가 받을 몫이 있다"는 점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다음 상대의 재산을 찾아 실제로 거두어 오는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이 두 관문을 모두 지나야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승소하고도 회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여기서는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언제 선택할지, 시효는 어떻게 따지는지 살펴봅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 | 받을 돈을 돌려받는 절차 선택
어떤 길이 맞는지는 상대가 소송으로 맞설 사람인지, 재산을 숨길 사람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 상대 다툼 가능성 | 낮음(이의 없으면 그대로 확정) |
| 소요 기간 | 이의 없으면 약 1~2개월 |
| 심문·변론 | 없음(서면 심사) |
| 이의신청 시 | 통상 소송으로 이행 |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상대 다툼 가능성 | 높음(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침) |
| 소요 기간 | 수개월~1년 이상 |
| 심문·변론 | 있음 |
| 확정 후 |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
청구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구분되며 절차도 달라집니다.
| 선행 여부 | 본안 절차 전에도 가능 |
| 요건 | 보전의 필요성 + 담보제공 |
| 효과 | 상대 재산의 처분만 묶어 둘 뿐,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음 |
| 이후 절차 |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따로 진행해야 함 |
가압류는 금전을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 재산의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추심 | 증거와 시효부터 점검하기
승패를 먼저 좌우하는 요소는 둘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지,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았는지입니다.
차용증 없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법
차용증이 없어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각서 같은 자료로 대여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대목은 상대가 "그냥 받은 선물이다",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반박에 대응할 자료도 필요하니, 처음 상담받을 때 갖고 있는 자료를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채권 청구 가능 기간 계산
무엇보다 시효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 채권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은 5년,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 같은 채권은 3년이며 그보다 더 짧은 것도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63조, 상법 제64조).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을 보낼지,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 진행을 끊을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68조).
소송 이전 내용증명 발송의 의미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빚이 있음을 환기하게 되고, 훗날 재판에서 언제 상환을 요구했는지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분할 상환안을 먼저 제안해 오는 상대도 있어서, 소송 전에 자주 거치는 단계입니다.
채권추심 | 승소 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이겼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 파악 방법
상대가 자기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부동산, 예금, 급여를 파악하면 압류와 추심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의 대처
상대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곧바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고, 훗날 상대 사정이 좋아졌을 때 다시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쪽으로 대처합니다.
서울 사건에서 사전에 확인할 사항
상대가 서울에 집이나 영업장을 두고 있다면 등기소와 세무서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달라지므로, 회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두어야 합니다. 첫 상담 때 서울 채권추심 변호사와 함께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 짚어 두면 집행 단계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 상담부터 회수까지의 흐름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 같은 증거를 살펴보고 남은 시효와 청구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대에게 채무가 있음을 알리고 자진해서 갚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압류로 처분부터 묶어 둡니다.
상대가 다툴 것인지를 가늠해 지급명령으로 갈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소송으로 갈지 결정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의 재산을 조회해 어느 재산부터 압류할지 선택합니다.
부동산, 예금 계좌, 급여 등을 압류하고 추심해서 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 비용 산정 기준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상대가 다툴 여지와 증거 상태가 어떤지, 어느 단계까지 위임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돈은 못 받았는데 비용 부담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약정해 둡니다.
인지대, 송달료, 재산조회 수수료,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 서류 발급 비용 등은 따로 부담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압류와 추심을 별도로 진행하면 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 체크리스트
1️⃣ 청구 전 자료 점검
-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처럼 입증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상대가 이미 갚았다거나 채무가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나요?
-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 상대의 주소와 재산 소재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2️⃣ 절차 선택 전 점검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나요?
- 청구하려는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에 해당하나요?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소송으로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 내용증명 한 통으로 상대가 알아서 갚으리라 기대해도 될 사안인가요?
3️⃣ 강제집행 단계 점검
- 상대가 가진 부동산, 예금, 급여를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나요?
-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해야 하는 사안인가요?
- 상대가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고려해 두셨나요?
-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