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증여변호사
서울 증여변호사 | 절세 전략과 법적 리스크를 함께 짜는 자문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넘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54조).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하고 등기를 마친다고 모든 일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는 신고와 납부라는 세법상 의무가 바로 생깁니다(상증세법 제4조·제68조, 상증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줄임말). 또 훗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형제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 얼마를 받았는지가 특별수익 문제로 불거지기도 합니다(민법 제1008조).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증여로 간주하거나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대출이나 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가 붙으니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계약서와 송금 내역은 처음부터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증여 | 증여세 산출 방식과 신고 기한 정리
받은 재산의 평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결과가 증여세입니다. 공제 한도를 넘기거나 신고 기한을 지나치면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언제 어떻게 넘길지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 체계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그 한도는 10년이 지나면 새로 적용됩니다(상증세법 제53조).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는 금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세율이 적용되므로, 한 번에 몰아서 주기보다 몇 차례로 나누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부담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8조). 이 기간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지니, 등기나 송금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거기서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재산별 평가 기준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거래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비상장주식은 법에 정해 둔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상증세법 제60조, 제61조 이하). 평가 방식에 따라 과세 기준 금액이 큰 폭으로 달라지므로, 증여 시점의 평가 근거를 보관해 두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도움이 됩니다.
증여 |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와 세금 계산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이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재산을 받는 사람이 함께 인수하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인수한 채무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그 부분은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세금을 합산해 따져 보아야 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분리 계산 방식
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 부분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양도세가 과세되고, 그 외에 무상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매겨집니다(상증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양도 규정). 두 가지 세액을 따로 산출해 합산해 보아야 실제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지 여부
채무를 인수한 사람이 상환할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변제하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습니다. 명의만 올려 두고 변제하는 척하거나, 훗날 증여한 사람이 대신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 인수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 증여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넘길 때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곧잘 쟁점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받은 입금 내역처럼 채무가 실제로 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입증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증여 | 가족 간 증여와 서면 작성의 중요성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서는 서류 하나 없이 재산이 건너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고, 부모 사후에는 형제들이 특별수익을 두고 갈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송금만 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
가족의 통장으로 돈을 옮기거나 명의를 이전했는데 그 대가가 불분명하면, 세무서는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5조 등 추정·의제 조항). 빌려준 돈이라고 항변하려면 이자와 변제 일정이 담긴 차용증, 그리고 실제 돌려받은 송금 기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 단계에서 불거지는 특별수익
자녀 중 한 사람에게만 큰 재산을 앞서 넘겼다면, 상속이 이루어질 때 그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 해당 자녀의 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른 형제가 자신의 최소 보장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민법 제1114조, 제1118조), 증여할 때 그 이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유리합니다.
며느리·사위·손자녀를 통한 우회 증여
절세를 노리고 자녀 대신 며느리나 사위, 손주 명의로 돌려놓았다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되면 명의신탁이나 우회 증여로 보아 세금이 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명의로 무슨 이유에서 넘기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 신고 기한 도과 시 가산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증세법 제68조). 이 기한 내 신고를 기본으로 계획해야 의도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증여 | 증여 자문 진행 단계
넘기려는 재산의 종류와 시가, 담보된 채무가 있는지, 생전 재산 분배인지 사업 승계인지 하는 목적부터 확인합니다.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등 방식별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실제 세 부담을 비교합니다.
증여의 의사와 범위, 채무 인수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갖춥니다.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별수익과 유류분 분쟁을 막기 위해 증여 사실과 취지를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상속인들과 사전 협의하는 방안도 살펴봅니다.
증여 | 증여 자문 비용 산정 기준
넘기는 재산의 규모,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세무 검토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무사와 협업이 필요하면 세무 자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나 채무 인수 관련 서류 등 작성해야 할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 등록세·인지세 등 세금은 자문료와 구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분쟁이 현실화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면 자문 단계와는 비용 체계가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여 | 증여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증여 방식 결정 전 점검 사항
- 넘기려는 재산에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가 설정되어 있나요?
- 채무를 넘겨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변제할 능력이 있나요?
- 증여하는 시점의 재산 가액(시가 또는 기준시가)을 파악하셨나요?
-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증여한 이력이 있나요?
2️⃣ 가족 간 증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 돈을 보내거나 명의를 옮기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및 변제 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가 집중되어 형제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나요?
- 배우자나 손자녀 명의로 넘길 계획이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3️⃣ 신고·납부 시 점검 사항
- 증여일 후 3개월 이내라는 신고 기한을 체크하셨나요?
- 재산의 평가 방법(시가, 기준시가, 보충적 평가 중 무엇인지)을 확인하셨나요?
- 부담부증여로 진행한다면 양도소득세까지 합산해서 계산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증여 승소사례
연인 간 송금은 대여금 아니다, 4천만원 전액 승소 ㅣ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