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토킹처벌법변호사
서울 스토킹처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고소장이 접수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한참 전에 이미 제재가 먼저 시작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은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앞서 내릴 수 있으니 초기 며칠 동안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가 바라지 않는데도 같은 행동을 이어 가거나 거듭해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 경우를 범죄로 규정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이를 뒤집어 보면 일회성 접촉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 반복이라 하기 어려운 행동은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사건에서 공방이 가장 치열한 대목도 이 지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 기준
법은 개별 행동인 '스토킹행위'와, 그 행동이 이어지고 거듭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를 구별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고소 내용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따져 보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이 평소 지내는 집, 일터, 학교 부근에서 다가서거나 미행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연히 마주쳤거나 업무 때문에 동선이 겹친 정도라면 애초에 접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통해 말·글·물건 같은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동이 이에 속합니다. 일이나 채권채무처럼 정당한 이유로 한 연락과 어디서 선을 그을지가 흔히 다툼이 됩니다.
우편물이나 물건을 보내 상대를 불안하게 하거나, 집 앞 같은 곳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훼손하거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이용해 상대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도 스토킹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명백하게든 은연중에든 싫다는 의사를 드러냈는지, 그리고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연인이나 직장 동료처럼 평소 연락하던 사이라면 언제부터 그 연락이 '원치 않는' 것이 되었는지 그 분기점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한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개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고, 여러 행동을 하나의 범죄로 묶을 만큼 거듭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행동과 행동 사이의 간격, 그리고 서로 같은 종류의 행동인지가 다투는 지점입니다.
불안·공포 요건은 별도로 다툽니다
반복된 행동이라고 해서 곧바로 불안이나 공포를 줄 만한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또 다른 요건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고소인이 말하는 두려움과 실제로 한 행동의 내용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거기서 변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법
고소된 행동이 전부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행동의 성질, 반복되었는지, 거부 의사를 인식한 시기를 하나하나 분리해 살피는 것이 방어의 출발입니다.
행위 목록 재구성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소장과 수사기록에 나온 행동들을 시간 순서대로 새로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어서 각 행동이 제2조 제1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혹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를 가려냅니다. 실무에서는 한 건의 일이 여러 줄에 나뉘어 적히면서 여러 번 되풀이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거부 의사를 인식한 시점
연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라면 최초의 연락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거절 의사가 언제 어떤 식으로 드러났는지, 그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시점별로 끊어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복성과 동일성 판단
수일 또는 수개월씩 사이가 벌어졌거나 종류가 다른 행동들이라면, 이를 하나의 이어지고 거듭된 범죄로 묶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행동을 따로따로 떼어 판단받는 쪽이 유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연락 의도를 다투는 방법
같은 내용의 연락이라도 어떤 뜻으로 무엇을 위해 보냈는지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볼지가 달라집니다. 업무, 채무 변제, 자녀 문제 협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목적의 연락과 구별
빚을 정리하거나, 아이 양육 문제를 상의하거나, 업무를 넘겨주는 연락은 사회 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법이 규제하려는 행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거절한 이후에도 같은 연락이 계속되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메시지·통화 내용의 객관적 검토
문자 기록이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그 내용을 꾸밈없이 읽어야 합니다. 상대를 위협하려는 말이었는지 일상적인 연락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려내야 하며, 감정이 섞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그것이 위협에 이르는지는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과의 대조
고소인의 진술을 통화·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CCTV 영상과 하나하나 맞대어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비교 작업은 수사 초기부터 서울 스토킹처벌법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갖춰 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방법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 법에는 접근을 막는 등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단계의 잠정조치가 그것이며, 여기서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이후 형사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고소 직후 가장 먼저 부딪힐 수 있는 조치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스토킹이 다시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면 경찰은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피해자 등의 거주지 반경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았다면 금지되는 범위부터 정확히 읽어 두십시오.
잠정조치의 종류와 불복 방법
법원 단계의 조치는 검사가 청구하면서 시작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법원은 서면 경고를 하거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메시지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거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항고 같은 불복 방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 대상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본 사건에서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중이라 해도 조치를 어기면 새로운 처벌 사유가 생기므로, 결정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는 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 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대응 기한 확인이 먼저
불복 절차에는 따로 정해진 방식과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당일에 기재 내용과 기한을 살펴보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의 진행 순서: 상담부터 종결까지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통보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부터 살피고 대응해야 할 기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기 전에 행동 목록과 메시지·통화 내역 등 자료를 정돈하고 진술의 방향을 마련합니다.
잠정조치가 청구되었거나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 기소할지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의견서와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이뤄지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의 뜻에 반했는지를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양형에 참고될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기소, 선고유예, 벌금, 실형 등 결과에 따라 항소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따져 봅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비용 안내
사실관계를 처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는 데 드는 상담 비용으로, 사건을 위임하는지와 관계없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잠정조치 대응 같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착수금은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반복성·의도 다툼처럼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 잠정조치까지 함께 다투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록 열람·복사, 자료 정리, 출장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제 지출한 만큼 별도로 정합니다.
불기소나 무죄처럼 특정한 결과를 조건으로 하는 비용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에 맞춰 사건마다 따로 안내드리며,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점검 체크리스트
1️⃣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 고소당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거듭 이뤄졌나요?
- 당시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상황인가요?
- 업무, 채권 관계, 양육 협의처럼 정당한 목적에서 한 행동이었나요?
- 고소장에 같은 일이 중복되어 적혀 있는 부분이 있나요?
2️⃣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통보서를 받으셨나요?
- 통보서에 적힌 접근금지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 공통 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것처럼 잠정조치를 위반할 수 있는 접촉이 있었나요?
3️⃣ 증거·자료 정리
-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의 원본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보여 줄 위치 기록이나 목격자 등이 있나요?
-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할 내용의 방향을 정리하셨나요?
4️⃣ 재판·처분 준비
- 검사의 처분(불기소, 기소, 약식명령 등) 결과를 확인하셨나요?
- 반성하는 태도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같은 양형 자료를 마련하셨나요?
- 항소나 이의신청 같은 불복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