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송파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근로자 관점에서 정리
연구소나 개발팀에서 일하며 만든 기술을 회사 이름으로 특허 냈다면,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명자에게 있습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의 직무발명을 넘겨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았을 때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회사에 보상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금액이 성의 표시 수준에 그쳤다면 법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그 기술로 얼마를 벌었는지, 발명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근거로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보상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 요건에 들어맞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직원·임원·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만든 발명으로서, 그 성질상 회사 사업 범위 안에 있고, 발명에 이른 활동이 지금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퇴근 후 취미로 만든 것이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연구 결과는 빠집니다.
발명을 완성하면 직원은 회사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사가 "우리가 승계하겠다"고 통지해 권리를 가져가는 순간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15조 제1항). 특허를 실제로 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권리를 가져갔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았다면 보상 대상입니다.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회사가 직원 의견을 듣지 않고 사규로 보상액을 낮게 못 박았다면 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이럴 때는 법원에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돈을 달라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민법의 10년 시효를 따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언제부터 셀지는 회사가 보상금을 준 시점이나 발명 이익이 확정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발명·직무발명 여부를 다툴 때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만든 발명의 몫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고 회사가 "이건 개인이 알아서 한 자유발명이지 직무발명이 아니다"라며 보상을 아예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발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회사가 연구를 지시했는지, 실험노트에 무엇이 남았는지 같은 객관적 기록으로 싸워야 하니 처음부터 자료를 모아 두세요.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은 무엇이 다른가
모든 청구는 내 발명이 '직무발명'이냐는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직무발명을 가르는 기준
두 조건이 모두 맞아야 직무발명입니다. 발명이 회사가 하는 사업과 관련 있어야 하고, 발명한 활동이 지금이나 예전에 맡았던 일에서 비롯돼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내 업무와 전혀 다른 분야에서 혼자 만든 것이라면 자유발명으로 분류돼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약승계 조항의 의미
사규에 "직무발명은 회사가 승계한다"는 예약승계 조항이 있다면, 직원이 발명을 신고하고 회사가 승계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 권리가 회사로 옮겨 갑니다(발명진흥법 제13조). 그런 조항이 없다면 회사가 특허권을 가져가려면 별도로 승계 절차를 밟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갖는지는 기업 규모와 사전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금액입니다. 사규로 정한 금액과 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액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판단하는 요소
법은 두 가지 잣대를 줍니다. 그 발명으로 회사가 얻을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발명을 완성하는 데 회사와 직원이 각각 얼마나 보탰는지입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회사가 사규대로 계산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그 기준을 정하면서 직원과 협의했는지, 기준을 알렸는지도 함께 따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발명자 기여율과 회사 이익 계산
계산은 대체로 세 개의 숫자를 곱하는 식입니다. 특허가 적용된 제품으로 회사가 올린 매출이나 이익, 그 이익 가운데 이 특허 덕분인 비율(발명자 기여율), 그리고 공동발명이라면 그중 내 몫의 비율입니다. 회사가 직접 그 기술을 썼는지, 다른 업체에 사용료를 받고 빌려줬는지에 따라 이익 계산 방식도 바뀝니다.
계산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
회사가 매출이나 특허 활용 자료를 보여 주지 않아 이익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땐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을 통해 자료를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
퇴사했다고 청구를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재직 여부와 권리가 살아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사와 청구권의 관계
이 권리는 발명을 완성할 때의 고용 관계에서 생긴 것이라, 퇴사 후에도 시효가 남아 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출원이 퇴사 뒤에 끝났거나 제품 출시가 퇴사 이후였더라도, 발명 자체를 재직 중에 완성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뒤 자료 확보의 어려움
회사를 나오고 나면 매출 장부나 특허 활용 현황을 들여다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발명신고서, 승계통지서, 보상금 계산서 같은 서류를 사본으로라도 남겨 두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챙길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는 송파 직무발명보상금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두세요.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부터 청구까지 순서
발명신고서, 특허출원·등록 현황, 사규상 보상 규정, 실제로 받은 보상금 내역을 살펴 직무발명인지, 기존 보상이 적정했는지 검토합니다.
특허가 쓰인 제품의 매출과 이익, 발명자 기여율, 공동발명자 사이의 몫을 조사해 정당한 보상액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합니다.
소송 전에 정당한 보상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고, 회사가 자료를 내거나 협의에 나서면 조정을 시도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보상금 청구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으로 회사 쪽 이익 자료를 확보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그대로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비용 구조
첫 상담은 사건 복잡도와 검토할 자료 양에 따라 상담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명신고서와 특허 현황 자료를 가져오시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회계 감정이나 특허 기여율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별도로 들고, 금액은 재판 중 법원을 통해 정해집니다.
실제로 받게 된 보상금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비율은 사건 난이도와 기간을 보고 협의합니다.
소송이나 협의를 맡기시면 착수금이 들며, 청구하는 보상금 규모와 회사 이익 자료를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스스로 점검하기
1️⃣ 회사와 다툼이 예상될 때
- 동료 발명자와 기여 비율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나요?
- 사내 발명평가위원회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한가요?
- 회사가 매출·이익 자료를 주지 않겠다고 하나요?
- 회사가 그 발명을 '자유발명'이라며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요?
2️⃣ 퇴사했거나 퇴사 예정인 직원 - 청구권 확인
- 시효가 지났는지 판단하려고 발명 완성 시점과 보상금 지급 시점을 정리해 두셨나요?
- 보상금을 받은 적이 아예 없거나, 받은 지 꽤 오래됐나요?
- 퇴사한 뒤에도 그 발명이 계속 사업화되어 회사가 이익을 보고 있나요?
- 재직 중 완성한 발명과 관련된 자료(발명신고서, 승계통지서 등)를 갖고 계신가요?
3️⃣ 보상금을 받았지만 부족하다고 느낄 때
- 보상금 산정 내역이나 근거 자료를 회사에서 받은 적이 있나요?
-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내 기여 비율이 제대로 반영됐나요?
- 받은 보상금이 특허 적용 제품의 매출·이익에 비해 너무 적다고 느끼시나요?
- 회사가 보상금 산정 기준을 미리 공표하거나 직원과 협의한 적이 있나요?
4️⃣ 재직 중인 직원 -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직무발명 승계 조항이 있나요?
- 회사가 그 발명으로 특허를 냈거나 사업에 쓰고 있나요?
- 발명을 완성했다고 회사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적이 있나요?
- 내가 만든 발명이 지금 또는 예전에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직무발명보상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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