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송파 상속재산분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아파트는 누가 갖고 예금은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정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입니다(민법 제1013조). 법이 정한 상속 비율이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숫자대로 나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형제 중 누가 미리 집값을 받았는지(특별수익), 누가 부모님 곁에서 오래 간병했는지(기여분), 누군가의 최소 몫이 침해되지는 않았는지(유류분)가 함께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형제끼리 말이 통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 협의분할, 조정, 심판 청구
상속인 모두가 동의하면 협의로 끝나지만, 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세 가지 길은 걸리는 시간과 강제력이 서로 다릅니다.
| 상대 동의 |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필수 |
| 소요 기간 | 합의만 되면 단기간 |
| 장점 | 비용·시간 최소,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 단점 | 한 명만 반대해도 성립하지 않음 |
상속인끼리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상대 동의 | 조정안에 대한 합의 필요 |
| 소요 기간 | 몇 달 안팎, 사건마다 다름 |
| 장점 | 심판보다 유연한 조율 가능 |
| 단점 | 합의 안 되면 심판으로 이행 |
가사조정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상대 동의 | 불필요, 법원이 심판 |
| 소요 기간 | 심리 내용에 따라 길어질 수 있음 |
| 장점 | 법원이 특별수익·기여분까지 반영해 결정 |
| 단점 | 시간·비용 부담, 가족 관계가 틀어질 수 있음 |
분할 심판은 가정법원만 맡을 수 있는 사건(서울 지역은 서울가정법원)이고, 미리 받은 재산(민법 제1008조)과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함께 따집니다.
상속재산분할 | 특별수익, 생전에 받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인 가운데 누군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것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에 반영합니다.
특별수익의 뜻과 범위
돌아가신 분에게서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만큼을 먼저 받은 몫으로 보아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민법 제1008조). 결혼 자금, 사업 밑천, 집을 넘겨받은 경우가 흔한 예입니다.
특별수익 인정이 갈리는 이유
부모님이 보태 준 생활비나 소소한 용돈까지 특별수익이 되는지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줄 당시의 사정, 액수, 다른 자녀와의 균형을 함께 봅니다.
증거 자료가 중요한 이유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로는 송금 기록, 부동산 등기, 증여세 신고서 등이 쓰입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형이 집을 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보탰다면
상속인 가운데 누군가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모셨거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보탰다면, 그 몫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요건
부모님과 오래 한집에 살며 간병했거나, 가업을 도와 재산을 불린 상속인이라면 그 공을 상속분에 얹어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다만 법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기여입니다. 명절마다 찾아뵙고 용돈 드린 정도의 평범한 효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여분 청구 방법
기여분은 형제끼리 먼저 합의로 정해 보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대개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신청합니다.
증명의 어려움
간병일지, 병원에 모시고 다닌 기록, 생활비를 대신 낸 내역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만 고생했다"는 하소연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분할 결과가 최소 몫을 침해한다면
특별수익이나 유증 때문에 어떤 상속인의 몫이 지나치게 줄었다면 유류분 반환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뜻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가운데 최소한 지켜 받아야 하는 몫으로,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 몫도 원래 3분의 1이었지만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청구 기간의 제한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권리에는 두 개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내 몫을 해친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걸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 기회가 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분할과 유류분은 따로 진행할 수도, 함께 다툴 수도 있습니다. 두 계산 방식이 닮았지만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 유류분 청구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유류분 청구 기간은 안 날부터 1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마감이 가깝다면 분할 협의보다 이 청구를 먼저 챙기세요.
상속재산분할 | 상담부터 분할 마무리까지
상속인을 확정하고 부동산·예금·빚을 포함한 상속재산 목록을 만들며,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상속인 모두의 뜻을 확인해 협의로 나눌 수 있는지 살핍니다. 합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씁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서울 지역은 서울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법원의 중재 속에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심리한 뒤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그대로 등기를 옮기고 예금을 나누는 등 실제 재산 이전을 진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 | 상속재산분할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난이도, 재산 규모, 상속인 수, 그리고 협의·조정·심판 중 어디까지 진행하느냐를 보고 정합니다.
부동산 등 상속재산 값을 두고 다투면 시가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실비로 따로 청구됩니다.
가사조정 신청이나 심판 청구 때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듭니다.
나눠 받는 재산이 늘어난 만큼 등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결과에 따라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 상속재산분할 스스로 점검하기
1️⃣ 유류분 침해 여부 확인
- 유류분 반환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상속 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얼마나 지났나요?
-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의 몫이 크게 줄었나요?
2️⃣ 기여분 주장 가능성 확인
- 기여분을 두고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보탠 구체적 사실과 자료가 있나요?
-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모시거나 간병한 상속인이 있나요?
3️⃣ 특별수익 확인
- 특별수익인지를 두고 상속인끼리 의견이 엇갈리나요?
- 그 증여를 보여 줄 계좌이체 내역이나 등기 자료가 있나요?
- 상속인 가운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4️⃣ 상속인·상속재산 확인
- 유언이나 분할 방법 지정이 있었나요?
- 부동산·예금·보험·빚을 포함한 상속재산 목록을 모두 파악하셨나요?
- 상속인이 몇 명이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원 전액 승소 받아낸 사례 ㅣ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