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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투자금회수변호사

송파 투자금회수변호사 | 돌려받지 못한 돈, 절차별로 정리

핵심 요약

'투자금을 돌려받는 법'이라는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건넨 돈이 출자였는지 대여였는지 동업이었는지, 받는 쪽이 거짓말을 했는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지에 따라 걸어갈 길이 전혀 다릅니다. 원금 보장 약속, 계약서 유무, 상대의 '사업이 망했다'는 해명 등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민사 하나로 갈지, 가압류·사기 고소까지 묶어서 갈지 결정됩니다. 이미 재산을 정리하는 기색이 보인다면 본안보다 보전처분이 순서상 먼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민사 · 투자분쟁 관련법: 민법 · 형법 · 자본시장법 투자자 관점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투자금회수 | 상황에 따라 갈리는 투자금회수 3가지 길

돈을 못 받았다는 결과는 같아도 계약의 실제 모습과 상대의 태도가 다르면 거쳐야 할 절차도 다릅니다. 아래 세 갈래 가운데 내 사정과 닮은 것을 먼저 골라 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입니다.

민사 먼저

계약서가 있고 상대가 빚 자체는 인정할 때

핵심 쟁점	변제기가 지났는지,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지
주요 절차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투자금 반환 소송
소요 기간	대체로 3~8개월(다툼이 클수록 길어짐)
형사 절차 병행	원칙적으로 불필요

빚이 있다는 점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민법 제603조(소비대차)나 계약상 반환 약정을 근거로 이행 소송을 냅니다.

보전처분 함께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낌새가 보일 때

핵심 쟁점	재산을 빼돌릴 염려, 미리 묶어 둘 필요
주요 절차	가압류 신청 → 본소 제기
소요 기간	가압류 결정은 보통 1~2주 안에 나올 수 있음
형사 절차 병행	기망행위 있으면 병행 검토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지 않으면 이기고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고소 함께

원금 보장 약속처럼 처음부터 속였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핵심 쟁점	돈을 가로챌 생각, 갚을 능력을 속였는지
주요 절차	사기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
소요 기간	수사 단계 포함 6개월 이상
형사 절차 병행	필수적으로 검토

투자를 핑계로 돈을 가로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회수 | 상대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할 일

투자금 분쟁에서 가장 아픈 결말은 재판에 이기고도 압류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 명의 재산을 찾아 묶어 두느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를 좌우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실제로 무엇을 막나

본안 판결 전에 상대의 집·예금·받을 돈 등에 처분 금지를 걸어 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다툼이 있는 채권과 '지금 묶지 않으면 늦는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법원이 받아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재판은 몇 달씩 걸리고 그사이 재산이 넘어가면 판결문은 종잇조각이 되므로, 액수가 크거나 상대 사정이 불안할수록 이 절차를 앞에 둡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 찾기

재산을 숨기는 듯하면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직접 내게 하는 재산명시, 그리고 은행·관공서에 재산을 대신 물어보는 재산조회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본래 판결 확정 뒤 집행 단계에서 쓰는 장치이지만 재판 도중 상대 자산을 가늠할 때도 참고가 됩니다.

투자금회수 | 사업 실패인가, 처음부터 속인 것인가

돈이 안 돌아오는 이유가 그저 사업이 기울어서인지, 애초에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이 돈을 끌어모은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느냐는 결국 이 구분에서 결정됩니다.

사기죄가 될 수 있는 정황

"원금은 걱정 말라"며 끌어들였지만 말한 사업이 실제로는 없었거나, 갚을 여력이 바닥난 뒤에 돈을 받았다면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형법 제347조). 판단을 돕는 단서로는 설명 자료의 용도와 실제 돈이 흘러간 곳의 차이,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메운 돌려막기 흔적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과 어떻게 가르나

투자는 원래 잃을 수도 있는 거래라서 사업이 기대만큼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계약할 때 상대가 무엇을 말했는지,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사업이 실제로 굴러갔는지 같은 정황을 하나씩 맞춰 봐야 합니다. 이때 송파 투자금회수 변호사와 자료를 함께 추려 두면 민사와 형사 어느 절차에서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같은 별도 규제

여러 사람에게 원금 이상을 돌려준다고 약속하며 돈을 모았다면, 인허가 없이 자금을 끌어모은 것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소와 별도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움직일지도 따져 봅니다.

투자금회수 | 계약 형태별 반환청구 근거

흔히 '투자'라고 부르지만 법으로 보면 돈을 빌려준 것, 익명조합, 동업(조합) 출자, 주식·지분 매수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계약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계약이었는지부터 밝혀야 어떤 권리를 주장할지 정해집니다.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자나 원금을 돌려주기로 분명히 약속했고 사업 성패와 상관없이 갚기로 했다면 실질은 소비대차여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제603조). 사업이 손해를 봤든 아니든 갚을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돈을 낸 쪽에 유리합니다.

동업 출자였다면

함께 사업하려고 돈을 냈다면 조합 관계로 보아, 빠져나올 때 지분을 돌려받거나 조합이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민법 제719조, 제724조). 이때는 낸 돈 전부가 아니라 손실이 반영된 지분 값만 인정될 수 있어 대여금 청구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식·지분을 산 것이라면

비상장주식·지분을 산 경우라면 사업이 잘되든 못되든 위험을 함께 진다는 것이 계약의 기본 전제입니다. 예외는 계약서에 풋옵션, 즉 조건이 충족되면 되사주거나 원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들어 있을 때로, 그 조항이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조항이 없다면 계약 당시 속임수나 중요 사실 은폐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금회수 | 상담에서 회수까지

자료 정리·계약 성격 판단
투자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업 설명 자료를 모아 계약의 실제 성격과 기망 여부를 먼저 가늠합니다.

내용증명·보전처분 검토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상대 재산 형편에 따라 가압류·가처분을 낼지 함께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송 제기 또는 고소
갚을 의무 자체를 다투면 반환 소송을, 속인 정황이 뚜렷하면 고소를 같이 진행해 수사 자료를 민사에 활용합니다.

판결과 강제집행
승소가 확정되면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재산을 거둬들이고, 형사 절차에서는 합의나 배상명령으로 회수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금회수 | 투자금회수 비용 산정 기준

착수 비용
사건 난도, 투자금 규모, 민·형사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가압류만 하는 경우와 본소송·고소까지 하는 경우의 기준이 다릅니다.

고소 관련 비용
고소를 함께 하면 고소장 작성과 수사 대응 비용을 민사와 따로 정합니다.

절차 실비
가압류 담보, 인지대·송달료, 재산조회 비용처럼 절차에 드는 돈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성공 보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더라도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금회수 | 투자금회수 스스로 점검하기

1️⃣ 착수 전 준비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내용증명 같은 문서로 남긴 적이 있나요?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보았나요?
송금 내역과 계좌 정보를 정리해 두었나요?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대화를 따로 백업해 두었나요?

2️⃣ 속였는지 따져 보기

권유 당시 상대가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뒤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수익을 준 흔적이 있나요?
투자금이 설명과 다른 데 쓰인 흔적이 있나요?
권유할 때 말한 사업이 실제로 있었거나 진행됐나요?

3️⃣ 상대 재산·태도 확인

연락이 끊기거나 자취를 감췄나요?
요즘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넘긴 낌새가 있나요?
상대 명의 부동산이나 사업체처럼 찾을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상대가 빚은 인정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나요?

4️⃣ 계약 성격 확인

함께 사업을 한 것인지, 돈만 댄 것인지 가려지나요?
사업 결과와 상관없이 돌려받기로 했나요, 아니면 손익에 따라 나누기로 했나요?
원금 보장이나 정해진 수익률 약속이 분명히 있었나요?
투자계약서나 송금할 때 주고받은 서류가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해외로 나갔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A. 상대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 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은 국내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재산이 전혀 없다면 당장의 회수보다 판결을 받아 두는 데 의미를 두게 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으면 다음은 무엇인가요?

A.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검토하고, 상대 재산 형편에 따라 가압류부터 걸 수도 있습니다. 송파 투자금회수 변호사와 상담해 내 사건에 맞는 다음 단계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같은 사람에게 여럿이 피해를 봤다면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고소하거나 소송을 같이 준비하는 편이 자료 확보와 입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투자 시점과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어 각자 따로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Q. 동업 사업이 기울었어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있나요?

A. 동업 관계였다면 청구 대상은 투자 원금이 아니라 탈퇴 시점의 지분 값이나 해산 뒤 나눌 잔여재산이고, 그간의 손실만큼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제724조). 반면 동업자가 사업 돈을 사적으로 썼다면 그 부분은 손해배상으로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Q. 고소만 해도 민사소송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 민사절차나 배상명령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처벌 부담이 합의를 이끌어 내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두 묶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채권이 있다는 증거(투자계약서·송금 내역 등), 다른 하나는 묶을 대상을 특정할 정보(등기부등본·계좌 정보 등)입니다. 여기에 재산 처분 우려를 보여줄 구체적 사정까지 갖추면 보전 필요성 소명이 수월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Q. 사업이 망해 돈이 없다는데 소송할 의미가 있나요?

A. 지금 상대에게 재산이 없어도 판결을 받아 두면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당장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소송을 할지 정할 때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투자금 반환 청구에도 시효가 있나요?

A. 민사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은 5년 상사시효(상법 제6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 성격에 따라 갈리므로 기한을 넘기기 전에 서둘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계약서 없이 말로만 투자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서 대신 송금 기록, 메신저 대화, 증언으로 거래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금 보장·반환 조건 같은 세부 약속인데, 이 부분은 증거가 빈약하면 다툼이 길어지므로 지금 남은 대화부터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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