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의료과실변호사
송파 의료과실변호사 | 피해자가 알아야 할 입증책임과 대응 전략
의료과실을 다투려면 두 개의 다리를 동시에 놓아야 합니다. 첫째, 의사가 한 처치가 당시 요구되던 의료수준에 못 미쳤다는 것. 둘째, 바로 그 처치 때문에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의학 지식이 없고 기록은 모두 병원 손에 있으니, 판례는 일정한 경우 환자의 입증 부담을 낮춰 줍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그렇다 해도 진료기록을 언제 확보하느냐, 감정을 어떻게 받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일이 많아 사고 직후의 움직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료과실 | 의료과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의사의 잘잘못을 가리려면 먼저 '그 자리에 있던 보통의 의사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잣대를 세우는 작업이 소송의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료수준과 의사의 주의의무
생명과 몸을 다루는 일인 만큼 의사에게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수준은 진료할 당시의 의학 지식과 경험, 곧 임상의학 수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판례 다수). 가장 최신 논문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과 그 의사가 놓였던 현실적인 조건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을 빠뜨렸다면
수술이나 침습적 시술에 앞서 위험성과 다른 치료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결과가 어떻든 그 사실만으로 별도의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설명을 했는지는 진료기록에 남은 동의서 내용, 상담할 때의 정황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동의서에 서명만 있고 구체적 설명 내용이 비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진료기록부터 확보하세요
과실을 따지기에 앞서 진료기록, 간호기록, 영상 자료를 원본 그대로 손에 넣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이 고쳐졌는지 다투기가 어려워지므로, 첫 상담 때 송파 의료과실 변호사와 기록을 지켜 둘 방법부터 정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의료과실 | 과실과 결과를 잇는 인과관계 증명
'처치가 잘못됐다'와 '그 처치가 이 결과를 낳았다'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과관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청구가 인정되는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판례 법리
판례는 환자가 진료 중 과실을 구체적으로 짚어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일련의 진료 과정에서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주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환자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려는 법리입니다. 예컨대 수술 전에는 없던 마비가 수술 직후 나타났고 달리 설명할 원인이 없다면 이 법리가 거론됩니다.
진료기록 감정이 하는 일
실제 재판에서는 대한의사협회나 특정 대학병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맡겨 그 처치가 적절했는지 전문가 의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감정 결과가 승패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감정의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을지 정하는 일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른 원인이라는 병원 주장 반박하기
병원은 흔히 환자가 원래 앓던 병이나 체질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맞섭니다. 이를 깨려면 처치와 증상 사이가 시간상 얼마나 가까웠는지,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과실 | 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돼도 실제 배상액은 항목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빠뜨린 항목이 있으면 그만큼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이미 쓴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간병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 다쳐서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인 소극적 손해(상실수익)를 나눠 계산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일할 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는 대개 신체감정으로 정합니다.
위자료와 과실상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건이 얼마나 중한지, 후유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모아 정합니다. 환자에게 원래 있던 질환이나 퇴원 뒤 관리를 소홀히 한 사정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덜어 내는 과실상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의료과실 | 상담에서 배상까지 진행 순서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 CCTV 같은 자료를 확보하고 쟁점과 예상되는 어려움을 함께 살핍니다.
모은 자료로 의학 자문을 받아 과실과 인과관계를 세울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민사소송 가운데 맞는 길을 고릅니다. 조정이 비교적 빠르지만, 사망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중대 사고가 아니라면 병원이 응하지 않을 때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을 통해 진료기록 감정 촉탁, 신체감정 같은 증거조사를 거칩니다.
감정 결과와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판결이 나오거나, 그 도중 조정·화해로 끝나기도 합니다.
의료과실 | 의료과실 사건 비용 구성
사건 난도, 감정 절차의 규모, 소송가액으로 정합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여러 번 받아야 하는 사건은 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의학적으로 다툴 만한지 보려는 자문 비용이 생길 수 있고, 초기 판단에 쓰입니다.
진료기록 감정료, 신체감정료, 인지료·송달료 같은 실비가 따로 듭니다.
인정된 배상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과실 | 내 상황 스스로 점검
1️⃣ 진료기록 확보 단계
- CT·MRI·초음파 같은 영상 원본도 함께 요청했나요?
- 받은 기록이 원본과 같은지, 빠진 쪽은 없는지 확인했나요?
-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복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나요?
2️⃣ 출산 중 사고가 났다면
- 산모와 신생아의 진료기록을 각각 모두 받았나요?
- 응급 상황에서 얼마 만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했나요?
- 분만 중 태아 심박 감시 기록을 받았나요?
3️⃣ 진단이 늦어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 진단이 늦어져 치료 방법이나 예후가 달라졌는지 확인했나요?
- 같은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간 기록이 있나요?
- 병원이 검사 결과를 언제 어떻게 알려 줬는지 확인했나요?
- 처음 병원에 간 날짜와 받은 검사를 기록해 두었나요?
4️⃣ 수술·시술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 다른 병원에서 지금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 봤나요?
- 수술 직후부터 증상이 나빠질 때까지의 경과를 적어 두었나요?
- 수술 동의서에 언제 무슨 내용으로 서명했는지 기억나나요?
- 수술 전에 위험성과 다른 치료법에 대해 충분히 들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의료과실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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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원 전액 승소 받아낸 사례 ㅣ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