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유언대용신탁변호사
송파 유언대용신탁변호사 | 설계부터 유류분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내가 떠난 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가야 할지"를 유언장 대신 계약으로 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신탁회사나 믿는 사람에게 맡기고, 사망을 조건으로 미리 지정한 사람이 신탁이익을 받게 하는 유언대용신탁입니다(신탁법 제59조). 자필·녹음·공정증서 같은 유언의 엄격한 방식에 매이지 않고, 배우자 → 자녀 → 손자녀처럼 수익자를 대를 이어 차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신탁법 제60조). 다만 최근에는 이 신탁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겉만 신탁이고 속은 허위였거나 채권자를 피하려는 사해행위였는지를 두고 소송이 늘어, 처음 설계할 때부터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대용신탁 |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
이 신탁은 계약을 맺는 순간 효력이 생기지만, 수익자가 실제로 이익을 받는 시점은 맡긴 사람이 사망한 뒤로 미뤄 둘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유언보다 절차가 유연한 만큼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수익자 지정과 사망 뒤 효력
신탁법은 두 가지 방식을 허용합니다. 맡긴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수익자가 수익권을 얻게 하거나, 사망 뒤부터 신탁이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신탁법 제59조 제1항).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익을 받다가, 사망 후에는 자녀 등 2차 수익자에게 넘어가도록 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생전에는 상가 임대료를 본인이 받고, 사후에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매달 생활비를 받도록 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여러 대에 걸친 수익자연속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이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앞선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가 끝나고 다음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얻도록 정해, 몇 대에 걸친 승계 순서를 미리 짜 둘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0조). 법이 존속기간을 따로 제한하지 않아 자유도가 높지만, 너무 먼 세대까지 짜 두면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전에 철회·변경할 수 있나
계약에서 맡긴 사람이 신탁을 바꾸거나 해지할 권한을 남겨 두었는지가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철회 여지를 두면 유연하지만, 상속인 쪽에서는 '그렇다면 신탁재산도 결국 상속재산 아니냐'고 다투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유언대용신탁 | 유류분 반환청구와 신탁재산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옮겼다고 유류분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탁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유류분을 계산할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가 실제 소송에서 다투어집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
유류분이 모자란 상속인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문제는 신탁이 '증여'로 평가되느냐입니다. 실질이 증여라고 보면 신탁재산도 반환 대상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상속인마다 유류분이 얼마인지 미리 셈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어떻게 보나
특히 조심할 부분은 공동상속인에게 간 증여입니다. 이런 증여는 사망 1년 전보다 앞서 이뤄졌어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참고). 자녀 한 명만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이라면 나머지 형제자매와의 다툼 소지가 커지니, 설계 전에 반드시 자문을 받으세요.
사해행위·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
공격은 다른 방향에서도 옵니다. 맡긴 사람의 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이 "빚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며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거나, "실제로는 넘길 생각이 없었다"며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신탁을 만든 이유와 그 뒤 재산을 실제로 누가 관리했는지를 놓고 사실 다툼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
유류분반환청구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끝납니다(민법 제1117조). 신탁을 거쳐 옮겨 간 재산이라도 이 기간 안에서 다투어야 할 수 있으니 날짜부터 짚어 두세요.
유언대용신탁 | 신탁 조항을 정할 때 살필 것
신탁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사후 다툼의 승패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수익자를 어떻게 정할지, 신탁재산이 어디까지인지, 수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수탁자 고르기와 권한 범위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할지, 믿을 만한 개인을 수탁자로 할지에 따라 관리 비용과 통제력이 달라집니다.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를 계약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분명히 정하기
1차·2차 수익자와 수익권이 넘어가는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사후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두루뭉술한 표현은 맡긴 사람이 사망한 뒤 수익자들끼리 의견이 갈리는 원인이 됩니다.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한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설계일수록 유류분 다툼이 커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송파 유언대용신탁 변호사와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을 먼저 계산한 뒤, 신탁으로 넘길 재산과 상속재산으로 남길 재산을 나눠 조정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유언대용신탁 | 상담에서 계약 체결·사후 분쟁 대응까지
가진 재산의 종류, 상속인 구성, 승계 목표(사업 승계·특정 자녀 보호 등)를 보고 신탁이 맞는 수단인지 판단합니다.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을 계산해, 나중에 반환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미리 점검합니다.
수익자 지정, 수탁자 권한, 철회·변경 가능 여부 같은 핵심 조항을 사건에 맞게 씁니다.
신탁회사나 수탁자와 계약을 맺고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신탁재산으로 옮깁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나 신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들어오면 신탁 설정 경위와 계약 내용을 근거로 대응합니다.
유언대용신탁 | 유언대용신탁 자문 비용 산정 방식
신탁재산의 종류와 규모, 상속인 수, 조항의 복잡도에 따라 정합니다. 단순 설계인지 유류분 분쟁 가능성까지 보는 자문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기 이전 비용, 신탁회사 수수료, 감정평가 비용 등은 실제 지출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이나 신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생기면 별도 수임료가 정해지며, 난도와 심급에 따라 다릅니다.
초안 작성부터 여러 차례 수정, 신탁회사와의 조율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 | 상황별 점검표
1️⃣ 상속인으로서 신탁을 다투려면
- 내 유류분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봤나요?
- 신탁 설정 경위에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 살펴봤나요?
-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 돌아가신 사실과 신탁이 설정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했나요?
2️⃣ 계약서 검토 때 확인
- 신탁회사 수수료와 비용을 누가 낼지 적혀 있나요?
- 신탁재산을 어떻게 관리·처분할지 계약서에 정해져 있나요?
-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범위가 분명한가요?
- 1차·2차 수익자와 수익권이 넘어가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3️⃣ 설계 전 확인
- 생전에 신탁을 바꾸거나 철회할 권한을 남길지 정했나요?
- 수익자를 한 사람만 정할 때 다른 상속인이 반발할 가능성을 따져 봤나요?
-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을 계산해 봤나요?
- 신탁으로 옮길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유언대용신탁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원 전액 승소 받아낸 사례 ㅣ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