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대마변호사
송파 대마변호사 | 유형별 처벌 차이와 초범 감형 전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대마를 별도 범주인 '대마'로 묶어 두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투약·소지·재배·매매·알선 가운데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을 크게 달리합니다. 매매·알선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과 실형까지 함께 거론되는 반면, 단순 투약·소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처음인지, 양이 적은지,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했는지가 처분을 가르므로 수사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마 | 투약인가 소지인가 매매인가, 혐의부터 확인
대응 방향은 내 혐의가 아래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똑같이 '대마 사건'이라 불려도 행위 유형마다 적용 조문과 형량 상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변·모발 감정에서 양성이 나오면 사실상 부인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횟수와 시기, 처음인지가 처분을 크게 좌우합니다. 피우거나 먹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팔려는 생각 없이 자기가 쓰려고 지니거나 맡아 둔 경우도 같은 조문으로 다룹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양이 적어 투약용으로 받아들여지면 유통 혐의와 따로 처분되는 일이 많고, 양이 많을수록 판매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재배 규모, 씨앗을 어디서 구했는지, 실제로 피웠는지가 수사의 쟁점입니다. 대마초를 길렀다면 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텔레그램처럼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거래 흔적이 확인되면 조직적 유통으로 보고 구속수사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형도 확 달라져, 대마를 사고팔거나 거래를 이어 준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2항).
여행 중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었다고 해도 귀국 뒤 국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로 많이 묻는 유형입니다. 외국에서 대마를 사용한 우리 국민에게도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속인주의 적용 대상 범죄로 다뤄집니다).
투약과 매매가 함께 걸린 경우
투약만으로 시작된 조사가 판매자를 찾는 과정에서 공범이나 알선 혐의로 번질 수 있으니, 어디까지 말할지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투약 조사 중 구입 경로를 캐묻다가 매매·알선 혐의가 덧붙는 일이 흔합니다.
대마 | 체포·압수수색에서 첫 조사까지의 쟁점
소변·모발감정 결과, 통신 내역, 압수물 분석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이 단계의 진술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구속 여부와 처분 수준을 곧바로 좌우합니다.
소변·모발감정 결과가 뜻하는 것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의동행이나 참고인 조사에 응할지부터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모발감정은 꽤 오래전 투약까지 거슬러 확인할 수 있어서 여러 번 투약했는지, 상습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압수수색과 휴대폰 증거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 밖의 자료까지 가져갔는지도 변호인이 따져 볼 대목입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텔레그램 대화나 계좌 이체 내역이 매매·알선 혐의로 번지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까
영장실질심사라 불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무엇을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투약·소지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검토되지만, 매매·알선 혐의나 여죄가 여럿 나오면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대마 | 초범이라면 무엇이 처분을 가르나
초범인지는 기소 여부와 형량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정황을 함께 봅니다.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개인 사용에 그치고 유통 흔적이 없는 사건이라면 이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검사는 요건을 갖춘 마약류 투약 초범에게 교육·상담 이수나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
법원은 투약량과 횟수, 자수했는지,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한 상담·치료를 받았는지 같은 양형자료를 함께 보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정합니다.
재범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처음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와 정황을 정리해 둬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있으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 초범과는 처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3조 상습범 가중 규정 참조).
대마 | 상담에서 사건 마무리까지
투약·소지·재배·매매 가운데 어떤 혐의인지,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고, 소변·모발감정 결과나 압수물처럼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파악합니다.
임의동행이나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같이 가거나 미리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송파 대마 변호사와 상담하며 어디까지 말할지, 공범 질문에 어느 선까지 답할지 정리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처음이라는 점 등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만들어 심문에 대비합니다.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가운데 무엇이 될지 정해지는 단계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가족관계처럼 양형에 참고될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정식기소되면 공판에서 양형 변론을 하고, 약식기소나 불기소로 끝나면 이후 절차와 기록 관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대마 | 대마 변호사 비용 정하는 기준
구속된 사건은 대응 범위가 넓어 불구속 사건과 따로 검토합니다. 착수금은 수사(경찰·공소청)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혐의가 단순 투약·소지에 그치는지 매매·알선까지 이르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를 위해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면 그 기관 이용료는 변호사 보수와 따로 듭니다.
재감정, 전문가 의견서, 인지·송달료처럼 절차에서 생기는 비용은 실제 지출 항목대로 따로 청구합니다.
기소유예·불기소·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상담할 때 사건 유형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마 | 대마 사건 점검표
1️⃣ 초범 감형을 준비할 때
- 다시 하지 않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 반성문·가족관계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했나요?
- 치료·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뜻과 여건이 되는지 확인했나요?
2️⃣ 매매·알선 혐의가 같이 걸렸을 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어떤 사이인지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했나요?
- 돈을 벌 목적이었는지가 문제될 만한 거래 흔적이 있나요?
- 텔레그램 같은 대화 내역이 압수물에 들어 있나요?
3️⃣ 소지·재배 혐의로 조사받을 때
-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했나요?
- 언제부터 길렀는지, 씨앗은 어디서 났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 갖고 있던 대마의 양과 쓰임새(혼자 쓸 용도인지)를 밝힐 수 있나요?
4️⃣ 투약 혐의로 조사받을 때
- 처음인지, 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어디서 샀는지에 대해 어디까지 말했거나 말할 생각인가요?
- 언제 몇 번 투약했는지 스스로 정리해 두었나요?
- 소변·모발감정에 이미 동의했거나 응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