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르거나 부풀린 광고를 막는 근거가 표시광고법 제3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SNS 마케팅,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신고가 잦은 만큼 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바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 처분 단계별 대응 방향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로 갈립니다. 신고나 직권조사로 사건이 시작된 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와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 처분 형태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위반 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기간, 관련 매출, 고의 유무 등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 처분 형태 | 수사기관 고발과 형사처벌 가능성 |
| 대상 | 법인, 대표이사, 실무 담당자 |
| 절차 | 형사수사와 기소 판단은 별도로 진행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이 무겁다면 벌칙(표시광고법 제17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대개 공정위의 고발이 전제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 금지되는 부당 표시·광고 네 유형
부당한 표시·광고는 제3조에서 네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실무에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소비자가 실제로 속을 만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사실을 과하게 부풀린 광고입니다. 성분, 효능, 원산지, 할인율을 실제보다 낫게 적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다소 과장된 문구가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수준인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서 잘못 알게 하는 광고입니다. 필수 조건을 광고에서 아예 빼거나 핵심 정보를 깨알 같은 글씨로 넣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판단 기준은 그 정보가 소비자 눈에 쉽게 들어왔느냐입니다.
비교 광고는 허용되지만,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상품이 낫다고 한다면 부당한 비교가 됩니다. 결국 뒷받침 자료의 객관성이 쟁점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경쟁 제품을 폄하하는 콘텐츠나 홍보 게시물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중요정보 고시와 사전심의 확인
업종별로 고시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은 광고에 반드시 넣어야 하고, 넣지 않으면 그 자체로 별개의 위반이 됩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사전심의가 요구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라면 심의를 마쳤는지도 봅니다. 한 광고에 유형이 중첩되는 일이 흔하므로, 조사 통지서에서 어느 조문이 혐의로 적혔는지부터 읽으십시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
위반을 다투는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평균적인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느냐입니다. 문구를 하나씩 떼어 보지 않고 광고 전체의 흐름 속에서 따집니다.
광고 전체의 최종 인상
판단 대상은 일부 문구가 아니라 광고 전체가 주는 최종 인상입니다. 몇몇 문구가 사실이어도 구성 전체가 소비자를 오인시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 주의력의 소비자
판단의 기준은 전문가나 극도로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 평균적인 소비자입니다. 업종과 거래 상대에 따라 기준 소비자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의 중요성
광고 문구가 사실이라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실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표시광고법 제5조), 답하지 못한 사업자는 불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 다툼 쟁점
과징금 사건의 주된 쟁점은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 고의·과실 여부입니다. 산정 근거를 하나씩 검토하면 처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관련 매출 범위
관련 매출에 넣을 상품과 기간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과징금 계산에서 가장 크게 부딪힙니다. 광고가 일부 상품이나 일부 기간에만 게시됐다면 나머지 매출은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 반복 여부
광고 노출 기간이 짧았거나 신고 직후 바로 내렸다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나 유사한 위반을 반복했다면 반대로 가중됩니다.
고의 유무와 자진 시정
스스로 시정했는지, 위반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조사에 어떻게 협조했는지는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자료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이 다르니 순서를 알아 두십시오.
자료제출 요구 대응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소명은 이후 심사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일이 많습니다. 광고를 만든 경위,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심사보고서에는 위반 혐의가 적혀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도 얻습니다. 법률 쟁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해 두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후 불복 절차
처분이 납득되지 않으면 처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될 수 있으니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공정위 처분 대응까지 진행 단계
문제가 된 광고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조문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성, 실증 가능성 같은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적은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붙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의에 출석해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나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지 결정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조사 진행 정도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료제출과 의견서 같은 조사 대응까지만 맡는지, 심의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를 나누어 정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절차마다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 의견을 받거나 서류를 인증·번역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점검표
1️⃣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문제 광고를 처음 게시한 날과 내린 날을 확인하셨나요?
- 광고 내용을 입증할 실증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게시되어 있지는 않나요?
2️⃣ 과징금 예상 시 점검
- 과징금 계산에 들어간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일치하나요?
- 위반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산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조 같은 감경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었나요?
3️⃣ 가맹점 모집 광고 점검
- 예상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광고에서 과장하지 않았나요?
- 꼭 알려야 할 내용을 작은 글씨나 별도 링크 뒤에 감추지 않았나요?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와 광고 내용이 서로 맞아떨어지나요?
4️⃣ 온라인·SNS 마케팅 점검
-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에 유료 광고임을 표시했나요?
-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적었나요?
- 할인율과 정가 표시가 실제 판매 이력과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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