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이 법의 정식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흔히 청탁금지법이라 줄여 부릅니다. 크게 부정청탁 금지(제5조)와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로 짜여 있어서, 위반 내용에 따라 제22조의 형사처벌이나 제23조의 과태료로 갈립니다. 조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면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한꺼번에 대비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고, 공공기관 임직원은 징계가 뒤따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금지 행위 두 유형
위반 유형은 부정청탁을 한 경우와 금품등을 주고받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청탁한 사람과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모두 제재받는 부정청탁 유형은 15가지이며 청탁금지법 제5조에 열거돼 있습니다. 인허가, 평가, 수사, 재판 등 직무를 법령에 맞지 않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이 전형입니다. 공직자가 청탁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제22조 제2항).
받은 사람이 같고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넘겼다면 명목이나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금액을 어떻게 합산했는지, 정말 동일인에게서 받았는지, 예외 사유에 걸리는지가 실무의 주된 다툼입니다.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100만원 이하여도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지되고,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1회 금액이 적더라도 한 해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기준에 걸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직자 본인이 받았다면 곧바로 돌려주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될 금품등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신고와 반환의 시점과 경위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예외 허용 금품등
대통령령이 가액을 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목적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제재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사건에서는 액수가 정말 범위 안이었는지, 목적이 사교·의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판단 기준
100만원 이하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문제의 금품이나 청탁이 직무와 연결되는가입니다. 연결이 없으면 금지 대상이 아니고 연결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며, 기준 금액을 넘었다면 직무와 연결되는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의 폭넓은 인정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원의 시각은 넓습니다. 직접 맡은 업무뿐 아니라 결재, 감독, 타 부서와의 협조 같은 직무 수행 전반이 들어가고, 전보 전에 맡았거나 앞으로 맡게 될 업무가 고려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가성 불요
대가성은 이 법의 요건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뇌물죄와 구조가 다른 점입니다.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기준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입니다. 방어 논리도 '대가가 없었다'에서 '기준 금액 이하다', '직무와 상관없다', '받은 적이 없다'로 옮겨 가기 쉽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병행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 절차가 동시에, 혹은 순차로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판단 주체와 불복 방법이 다르므로 절차마다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고발과 수사
청탁금지법 제22조 처벌 대상은 기관장의 고발이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고,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관련자 전체로 조사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 과태료와 징계
경미한 위반은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 청탁금지법 제23조의 과태료로 정리되고, 공직자라면 감사에 이어 징계 논의가 추가됩니다. 수사기관이 불기소했다고 징계위원회가 같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금품 가액 2~5배 과태료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직무 관련 금품등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한편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기존 부과분도 취소됩니다. 그러니 사건이 어느 쪽 절차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 과태료 사건의 법원 재판 이행
소속기관장이 통보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과태료를 결정하고,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통지서 날짜를 꼭 보십시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단계 준비 사항
의혹을 받는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느 조항이 문제 될지부터 검토합니다. 처음 한 진술이 형사와 행정 두 절차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수 내역 기록 정리
금품이 오간 날짜, 액수, 경위,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교·의례 목적이나 기준 금액 이내라는 주장도 이런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반환 시점의 중요성
즉시 반환하거나 거절한 사정은 처벌 여부, 형량,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조사가 시작된 뒤에 돌려준 경우보다 그 전에 스스로 돌려준 경우가 더 좋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형사·행정 별도 대응의 필요성
형사 쪽 진술과 징계 쪽 진술은 서로 참고되기는 해도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이 다릅니다. 영등포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두 절차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단계
조사 통지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형사와 행정 중 어떤 절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경위, 액수, 직무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감사부서나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하면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는 기소 여부가, 행정은 과태료와 징계 결과가 통지되며,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제기나 불복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으로, 행정 절차는 처분의 확정 또는 취소로 각각 마무리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사건 진행 정도, 적용 조항, 두 절차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형사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기소 여부에 따라, 행정은 과태료·징계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대응할 때는 절차별 업무량과 난도를 고려해 따로 정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나 자료 분석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점검표
1️⃣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점검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1회 수령액과 회계연도 누계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받은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셨나요?
-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셨나요?
2️⃣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점검
- 받은 청탁이 법에 규정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거절한 사실을 메모나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 청탁 이후 실제 직무 처리에 영향이 있었는지 정리해 두셨나요?
3️⃣ 청탁한 민간인·업체 관계자 점검
- 청탁의 내용과 경위, 상대 공직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셨나요?
- 동일한 공직자에게 여러 차례 금품등을 건넨 내역은 없는지 살펴보셨나요?
- 사교·의례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4️⃣ 조사·수사 진행 중 점검
-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위반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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