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줄여 부르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구비를 요구합니다. 위반의 결과는 과태료, 영업정지, 심하면 임직원 형사처벌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의 체계 설계, 이미 운영 중인 회사의 실태 점검, FIU와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한 대응을 자문으로 맡습니다. 체계는 미리 만들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편이 비용이 덜 듭니다.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CDD·EDD)의 범위와 한계
고객확인은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점인데도 언제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지를 두고 현장에서 해석이 자주 엇갈립니다.
기본 고객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 구분
신규 계좌 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 거래가 있을 때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자금세탁 위험이 큰 고객은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까지 살피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대상입니다. 위험평가 기준이 느슨하면 규제 위험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현장 부담이 커집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인과 단체 고객은 실제 소유자인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이 여러 겹이거나 해외법인이 끼면 어디까지 어떻게 확인할지 애매해지고, 확인이 끝내 안 될 때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확인 불가 시 거래 거절·종료 의무
확인되지 않는 고객과는 새 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거래도 종료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사유이니 내부 매뉴얼에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
보고 의무는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그 때문에 보고를 누락할 때와 과다하게 할 때 서로 다른 위험이 생깁니다.
의심거래의 판단 기준
거래 상대가 자금세탁을 한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받은 재산이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어떤 경우가 합당한 근거인지 사안마다 다르므로 회사 내부에 판단 기준을 세워 두는 일이 관건입니다.
고액현금거래 자동 보고
하루 현금 입출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고객 신원 등을 자동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STR과 달리 의심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고가 빠지면 전산 오류인지가 쟁점입니다.
보고 사실의 비밀 유지 의무
보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는 의심거래보고를 했다는 사실도, 그 내용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누설되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접근 권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과 임직원 책임
내부통제기준을 문서로 갖추는 일과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일은 다릅니다. 감독당국은 검사에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내부통제기준에는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 독립적 감사 체계가 들어가야 하며, 이는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보고책임자 지정과 권한 부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특히 잦습니다.
제재 유형과 임직원 개인 책임
제재는 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면직 등 조치 요구로 나뉩니다. 보고를 거짓으로 했거나 보고 사실을 누설했다면 형사처벌,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자문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은 담당 임직원 개인이 어디까지 책임지느냐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추가 의무
일반 금융회사에 없는 의무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더해지고,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 준비가 더 일찍 필요합니다.
신고 요건, 정보보호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
신고 절차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가 먼저입니다. 두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의 자체 심사에 달려 있어 사업 초기에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트래블룰과 예치금 분리 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 금액 이상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보내야 하는 트래블룰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따로 보관할 의무입니다. 새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이 규제와 충돌하는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진행 단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현황을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로 확인해 미흡한 부분을 찾습니다.
위반 시 제재의 무게와 실제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완할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를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맞게 개정합니다.
보고책임자와 현업 담당자의 교육 자료를 자문하고, 전산 모니터링 규칙이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FIU나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가 시작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준비를 지원하고 제재 절차에 대한 대응을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점검할 규정과 시스템의 범위, 은행·가상자산사업자 같은 업권에 따라 정합니다. 진단 범위를 먼저 협의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개정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지침의 분량 및 난도에 따라 정합니다.
규제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수시 질의에 답해야 한다면 월 단위의 정기자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소명, 제재심의 등 검사·조사의 진행 단계와 투입 시간에 맞춰 별도로 정합니다.
출장,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 감정이 필요하면 실제로 든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가 점검 목록
1️⃣ 고객확인·실제 소유자 확인 점검
- 신규 계좌 개설 시의 고객확인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셨나요?
-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적용할 EDD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나요?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 확인 불가 시의 처리 매뉴얼이 갖춰져 있나요?
- 고객확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나요?
2️⃣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점검
- 의심거래의 판단 기준과 보고 절차를 문서로 확정해 두셨나요?
- 보고책임자에게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나요?
-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 거래를 자동으로 포착하나요?
- 보고 사실의 비밀을 유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3️⃣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 점검
- 내부통제기준에 최근의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나요?
-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 독립적인 감사나 내부 점검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나요?
- 과거 감독당국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시정하셨나요?
4️⃣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의무 점검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나요?
- 트래블룰 대상 거래에서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나요?
-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있나요?
- 신규 서비스 출시 전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자금세탁방지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