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가 확정되면 시행일부터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 처분의 효력을 멈추거나 취소·감경을 받아 내는 모든 행정·사법 절차를 묶어 영업정지구제라고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처분 후의 집행정지 신청, 이어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기한이 제각각입니다. 쟁점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로 모아집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구제 |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후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줄어듭니다.
사전통지 수령 후 기한 준수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어떤 사실을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려는지, 의견은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까지 반박 의견서와 증거를 낼 수 있고, 청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위반 사실 오류 점검
첫 확인 대상은 단속 현장 확인서나 위반사실 통지에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실제 위반이 처분 기준표의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초범인지, 위반에 이른 경위가 무엇인지, 이미 시정했는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 활용
허가취소처럼 영향이 큰 처분은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근거와 사실, 재량 판단의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해 두면 그 기록이 이후 심판과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처분서의 시행일부터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가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
법원은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고,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 분명하며, 긴급히 막아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행정심판 제기 시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영업을 이어 가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챙기는 대응입니다.
금전 보전이 어려운 손해의 입증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직원 급여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이 끊기고, 단골이 떠나 폐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처럼, 나중에 금전으로 보전하기 어려운 손해를 수치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과 동시에 시행일 전 신청
집행정지는 본안인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시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 다투기
본안에서는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다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동안 영업은 유지됩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끝내려면 행정심판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소송이 적합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위원회는 위법·부당 여부는 물론이고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 취소소송 절차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심판 재결에 불복하든 심판 없이 바로 소를 내든 같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법령과 절차를 따랐는지,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를 심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위반의 정도, 횟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기준표의 가장 무거운 처분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감경 조항이 있었는지, 감경할 사정을 외면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대응 종결까지 진행 단계
통지서, 처분서, 단속 기록, 위반 확인서를 나란히 놓고 처분 이유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처분 전이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대응하고, 처분 후면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시급성과 다툴 쟁점을 고려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하나를 골라 서면을 제출합니다.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를 정리하고 본안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취소나 감경이 인용되면 영업을 재개합니다. 결과가 불리하면 상급 절차로 갈지, 행정청의 재처분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비용 산정 기준
처분서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하는 비용입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몇 개의 절차를 진행하는지, 사건의 난도, 정지 기간과 취소 여부 같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정지 기간 감경 같은 결과에 연동해 협의하기도 합니다. 기준은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료와 송달료, 자료 수집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황별 점검표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점검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위반사실 확인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나요?
-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인지 확인하셨나요?
- 같은 위반으로 과거에 처분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셨나요?
2️⃣ 처분이 이미 나온 경우 점검
-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정지 시작일)을 확인하셨나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나요?
- 영업정지로 생길 임대료와 인건비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처분이 과중하다고 다투는 경우 점검
- 처분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는데도 적용되지 않았나요?
- 위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 비슷한 위반 사례와 비교하면 처분 수준에 차이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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